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가해 일본 기업들이 배상하라고 한국 대법원이 판결한 지 30일로 1년을 맞았지만 배상 문제는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간 한·일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고 개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일왕 즉위식을 맞아 이낙연 국무총리가 조기 한·일 정상회담을 권하는 문재인 대통령 친서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전달했지만, 아베 총리는 이마저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다음달 22일이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연장 데드라인이다. 한국 내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절차는 올해 말쯤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이 지소미아 종료와 매각 절차 개시를 막지 못하면 악화된 관계는 돌이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얽히고설킨 한·일 관계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30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은 이에 반발해 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했다. 그러자 일본은 한국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수출규제 카드로, 한국은 지소미아 중단 결정과 수출규제로 맞대응하면서 양국 관계는 악화할 대로 악화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30일 “한국 정부가 일본이 국제법 위반 상황 시정을 강하게 요구한 데 대해 응하지 않은 것은 극히 유감”이라며 “(일본) 정부가 계속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해 갈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양국 상황 악화는 방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지만,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입장에서는 한·일 어느 쪽도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2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대표적인 지일파 인사인 이 총리가 참석해 한·일 정상회담을 제안한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지만, 일본은 이마저도 사실상 거절했다.

 

양국 정상은 내달 초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같은 달 중순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 참석하지만, 별도의 ‘대화의 장’은 마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11월 정상회담을 유보할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한·일 갈등 해결, 결국 미국 끌어들여야…”

 

닥쳐올 상황은 더욱 우려스럽다. 당장 다음달 22일 지소미아 종료가 예정대로 이뤄진다면 한·일 관계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르면 12월부터 시작되는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집행 역시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먼저 해법을 찾거나, 미국에 중재 역할을 맡길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강제동원 배상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정부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며 “배상과 관련한 다양한 안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치적인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강제동원 배상과 관련한 획기적인 안도 필요하지만, 안이 나오더라도 한·일 정부 모두 정치적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어떻게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끌어들여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짚었다.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간 중재에 나서라고 요청했다. 29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브래드 셔먼(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 등 민주당 하원의원 14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전달했다.

 

◆반도체 소재 재고 확보로 버티기… 불매운동에 日도 타격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적용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도리어 일본의 보복조치로 한국의 불매운동 등이 촉발되며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업종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30일 ‘일본 수출규제 100일의 경과, 영향 및 향후 대응’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한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지만, 첫 조치 후 10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4일 고순도 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이어 8월28일에는 한국을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KIEP는 개별허가 소재 중 한국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 고순도 불화수소가 국내기업이 확보한 재고, 국산화를 포함한 공급처 다변화 등으로 아직까지 큰 영향이 없다고 봤다. 이날 교도통신이 일본 재무성 자료를 분석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반도체 세정 과정에 사용하는 불화수소의 지난 9월 한국 수출액은 372만3000엔(약 4000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99.4% 줄었다.

 

또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일본기업이 생산하는 것은 소재 자체가 아니라 소재의 재료 물질이고, 포토레지스트는 일본기업의 해외공장, 대만 등에서 조달할 수 있어 이들 핵심 소재 품목의 수출 규제가 한국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 때문에 현재까지 국내 기업의 생산이나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고, 일본계 자금이 유입된 국내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나아진 상태여서 일본계 자금 유출에 따른 파급 효과 가능성도 작다고 판단했다.

 

KIEP는 오히려 불매운동 등으로 일본 측의 타격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의류·맥주·자동차 등 업종에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매출이 급감하고 있고, 일부 업체는 한국 내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또 일본을 여행한 한국인이 지난 8월 48%(작년 동월 대비) 급감하자 오키나와(沖繩) 등 일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행사에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실제로 7월부터 지난달까지 한국과 일본의 상대국에 대한 수출, 수입액 추이를 살펴보면 이 같은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입동향’을 보면 한국의 대일(對日) 수출액은 수출 규제 조치 이후인 8월 약 3400억원 정도 감소했지만 지난달에는 약 900억원 정도 늘었다. 대일 수입액은 7월 이후 계속 감소 추세다.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무역통계에도 대한 수출액은 3개월 연속 하락세로 집계됐다.

 

그렇지만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장기화하면 한국의 피해도 가시화할 수 있다. KIEP는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로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10% 감소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약 0.320∼0.384% 줄어들고, 수출도 약 0.347∼0.579%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화학·전자·기계 산업에서 일본의 대한 수출이 5% 감소하면 한국의 GDP는 0.015∼0.020%, 수출은 0.026∼0.036% 각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조치를 문제 삼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지만 최종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는 약 3년이 걸릴 것으로 KIEP는 보고 있다. 보고서는 “한·일 갈등이 장기화하면 동아시아 전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떄문에 갈등을 해소할 출구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장기화에 대비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체질 개선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정우 기자, 워싱턴·도쿄=정재영·김청중 특파원, 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