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4일 회담을 갖고 한·일관계의 어려운 상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회담에서는 ‘양국 현안이 조기에 해결되도록 노력하자’는 취지를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가 아베 총리에게 전달됐다. 이 총리는 회담에서 “양국관계가 개선돼 두 정상이 만나게 된다면 좋지 않겠나”라고 덕담 수준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거론했고, 아베 총리는 일단 경청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리의 정상회담 거론은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를 제안한 건 아니지만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하는 문재인정부의 의지가 담긴 발언으로 해석된다. 아베 총리는 “중요한 일·한관계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면서도 “한국 정부는 나라와 나라 간의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일·한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 가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전했다. 다만 아베 총리가 한·일 청구권협정 문제와 관련해 ‘국가 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등 현안에 대한 시각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한·일관계 정상화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도쿄 한국문화원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양국 총리 회담을 이같이 전하면서 “북한 문제 등에 있어서 한·일 및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 취임 후 일본을 방문해 총리와 회담을 갖는 것은 처음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판결 이후 성사된 최고위급 대화다. 이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가진 회담에서 한·일관계 경색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양국 외교당국 간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소통과 교류를 촉진시켜 나가기를 촉구했다. 아베 총리도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아베 총리는 또 “이럴 때일수록 국회의원, 국민 간 교류와 특히 젊은이들끼리의 교류, 지역 간 교류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회담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나 수출규제 및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오가진 않았다. 이 총리는 회담 말미에 문 대통령의 친서를 아베 총리에게 직접 전달했다. A4용지 1장 분량의 친서에는 현안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서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자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다만, 아베 총리는 ‘국가 간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 총리는 이에 “일본이 그런 것처럼 한국도 1965년 한·일 기본관계조약과 청구권협정을 존중하고 준수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이제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 난관을 극복해 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귀국 기자간담회에서 “간헐적으로 이어져온 대화가 공식화됐다”며 “아베 총리의 발언 속에 정식으로 인정받았고 (대화가) 지속돼야 한다고 했으니 공식화됐다는 것이다. (대화에) 속도가 좀 더 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韓·日간 공식 대화 동력 살려… ‘강제동원 배상’ 입장차 여전 정부 내 대표적인 ‘지일파’로 평가되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 선포식을 축하하고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회담한 것을 계기로 꼬인 한·일 관계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하고 공식적인 대화의 동력을 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일 관계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과 아베 정부가 지난 7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갈등 국민에 돌입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 철회 요구에 불응하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며 맞대응했다. 2박3일 일정으로 방일한 이 총리는 이날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총리는 귀국길 공군1호기 안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베 총리께서 일본 정부를 대표해 ‘상황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당국간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 (이 같은 언급은) 약간의 (기류) 변화라고 받아들인다”고 자평했다. 한국 정부는 전날까지만 해도 이번 만남을 ‘면담’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주최 측인 일본 정부가 ‘회담’이라고 격을 올려 발표하고 10분으로 예상했던 회담 시간도 오전 11시12분부터 33분까지 21분으로 2배쯤 늘렸다. 아베 총리는 이 총리가 전달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열어보지는 않았지만 친서에 대해 ‘감사하다’고 사례를 표했다. 한국 정부에서는 이 같은 일본 조치를 긍정적으로 봤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어려운 국면에서 3개월 반 만에 회담 이뤄진 것은 분기점이고, 당국자 간 협의를 좀 더 공식화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 총리는 이날 회담장인 총리관저에 약속 시간 20분 전인 오전 10시40분쯤 도착했다. 회담은 아베 총리와 아일랜드 총리 면담이 길어지면서 11시10분이 넘어서야 시작했다. 양 총리는 회담장에서 8초 정도 인사한 뒤 회담에 들어갔다. 주로 아베 총리가 화두를 꺼내고 이 총리가 답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현안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 등은 여전히 시각차를 줄이지 못해 과제로 남겼다는 지적이다. 두 총리는 이와 관련해 회담에서 미묘한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베 총리는 “국가 간 약속은 지켜야 한다”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한 당사자는 한국이라는 점을 에둘러 지적했고, 이 총리는 이에 “한국은 이를 존중하고 준수해왔다”고 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리는 이에 대해 “입장 차이가 이제까지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대화로 극복해온 경험이 이번에도 가능하리라고 믿는다”며 “(회담에서) 몇 가지 방안이 오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회담 후 일본 기자들과 만나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아베 총리가 회담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은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고 일·한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 무너뜨렸다. 한국은 국교정상화의 기초가 되는 국제조약을 일방적으로 깨뜨렸다’고 말했다”고 발언 내용을 전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베 총리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한 부분에서 이 총리가 ‘그건 양측 간 입장차가 있는 것’이라고 답했고, ‘양국 관계 근간을 흔든다’고 한 주장에 대해선 ‘우리는 1965년 협정을 준수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베 총리가) ‘한국 측에서 시정해주길 바란다’고 하니, 이 총리가 ‘지혜를 짜내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일 갈등과 관련해 “아직도 간극이 크다”면서도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는 한층 깊어졌다고 생각되고 또 간극이 좀 좁아진 면도 있다”고 말했다. 외교 당국에서 한·일 갈등 관련 간극이 좁아졌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 장관은 ‘간극이 좁아진 면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양측이 서로 공개할 만한 상황이 됐을 때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화해 분위기 띄웠지만… 원론 수준”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24일 회담은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점에서는 성과가 없지 않았지만,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아쉬움 섞인 평가가 나온다. 당초 여러 국가의 사절과 릴레이 회담을 갖는 아베 총리가 이 총리와 오랜 시간을 들여 회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데다 사전 협의의 성과도 크지 않아 회담 성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렇더라도 이 총리가 회담 전 ‘일정한 결과’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데다 각급의 여러 사전 협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향후 획기적으로 대화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 마련에 대한 기대가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회담은 결과적으로 ‘현상유지’라는 평가가 많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회담 뒤 “상당히 원론적인 수준에서 끝난 회담”이라며 “이 총리가 회담 전 ‘일정한 결과’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것에 비해 사실상 양국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가 전달됐지만,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계기를 만들지 못한 점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이날 이 총리가 이번 회담의 성과로 언급한 ‘외교 당국의 공식적인 대화’도 아직 실체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양국은 현재도 매달 한 차례씩 국장급 협의를 이어오고 있고, 다자회의를 계기로 양국 외교장관회담도 가졌기 때문이다.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은 “분위기 개선 차원에선 성과가 없지 않다”면서도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내달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일 전에 양국이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일 간 지소미아는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우리 정부는 수출규제 조치가 풀리지 않으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고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일본은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해법을 한국이 찾지 않으면 수출규제 조치를 풀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내달 22일까지 세 가지 쟁점에 대한 포괄적인 해법이 나와야 할 필요가 제기되는 이유다. 도쿄=최형창 기자·김청중 특파원, 홍주형 기자 calling@segye.com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을 방문할 이낙연 국무총리와 24일 회담할 의향을 굳혔다고 도쿄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이 총리 방일 자체가 한·일 교착 관계를 타개하기는 힘들겠지만, 분위기 쇄신의 계기는 마련될 것으로 평가된다. 아베 총리는 22일 개최되는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일본을 방문할 각국 정상과 회동한다. 이 총리와의 만남도 길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정부는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만남 일정에 대해 여전히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와 아베 총리가 만나도 공식 의제를 갖고 하는 ‘회담’과는 다소 성격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처럼 조성된 양국의 고위급 만남인 만큼 분위기 쇄신의 의미는 있다는 평가다. 아베 총리가 전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일관계에 관해 “우리는 대화를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런 기회를 닫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 정부도 평소보다 더 대일 메시지에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이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꺾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월 이미 제시한 ‘1+1안’(한·일 기업 자금으로 피해자 지원)을 제안했지만, 여기에 더해 한국 정부가 일정 부분 기여해야 한다는 게 일본의 요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총리가 아베 총리와의 만남에서 한·일 갈등의 핵심인 이 문제를 전격적으로 건드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전날 양국 외교당국의 국장급 협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큰 간극’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국이 국내 여론 등을 고려해 수용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가리는 작업도 만만치 않다. 그간의 여러 물밑 논의에서 이 부분에 진전이 있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럼에도 모처럼의 고위급 대화 기회인 이 총리 방일에 외교가에서도 기대가 없지 않다. 이 총리가 일본에서 보내는 2박3일 동안 벌이는 여러 외교활동에 관심이 모이는 이유다. 양국은 이 총리 방일로 대화 물꼬를 틔우고, 이후 이르면 11월 진행될 강제동원 가해 기업 자산 현금화 등 양국의 주요 외교 일정에 앞서 당국 간 논의를 이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외교 당국은 올해 중순 이후부터 꾸준히 ‘서로 빨리 푸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이 총리는 18일 방일 전 일본 정·재계 상황 등 분위기 탐색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비공개 면담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주형·최형창 기자 jhh@segye.com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양국 대화와 관계 회복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아베 총리는 16일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우리는 대화를 항상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기회를 닫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자민당 소속 마쓰카와 루이 참의원 의원으로부터 이 총리가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 관련 행사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는 가운데 한·일 관계에 어떻게 임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며 북한 문제를 비롯해 일·한 또는 일·미·한의 협력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아베 총리는 그러나 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는 기존 입장도 되풀이했다. 그는 “국제법에 토대를 두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일·한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돌려가는 계기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일·한 관계의 근간을 이루는 일한청구권협정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등 신뢰 관계를 해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징용 판결 등이 한국 측에 의한 국제법 위반 행위라는 인식을 다시 표출했다. 한편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양국 국장급 협의를 했다. 오는 22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는 이낙연 총리의 방일을 앞두고 이뤄진 협의에서 양측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등과 관련해 2시간가량 의견을 교환했다. 일본 북핵협상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다키자키 국장은 이날 김 국장과의 협의에 앞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오찬 회동을 했다. 임국정·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우리 국민의 일본여행 자제 운동이 위력을 발휘해 지난 8월 반토막 났던 일본 방문 한국인 감소폭이 지난달 더욱 커졌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18일 발표한 외국인 여행자 통계(추계치)에 따르면 9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수는 지난해 9월 대비 58.1%(이하 전년 같은 기간 대비)나 폭감한 20만1200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감소 폭은 지난 8월의 48.0%보다 10.1%포인트 커진 것이다. 이런 감소 폭은 JNTO가 통계를 공개한 2003년 이후 이번이 3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감소 폭이 가장 컸던 때는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난 직후인 2011년 4월로 66.4%였다. 한국인 관광객 증감률 낙폭(-48%)은 2011년 3·11 동일본대지진 발생 후 기록한 같은 해 5월(-58.3%) 이후 8년 4개월 만에 최대치다.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품목 수출규제 강화와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우대국) 제외 방침 발표 후 국내에서 확산하고 있는 일본여행 자제 운동으로 인한 방일 한국관광객 감소 규모가 3·11 동일본대지진급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JNTO는 방일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는 배경에 대해 “최근 일·한 정세에 감편이나 운휴에 의한 항공기 좌석 공급 축소, (한국에서의) 일본여행 삼가”를 들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한국과 일본이 갈등 해소 기미를 찾지 못한 가운데 양국 외교부 국장급 협의가 16일 서울에서 열렸다. 양국은 의견을 좁히지는 못했지만, 상대의 주장을 이전에 비해 경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쯤부터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협의를 시작했다. 이번 국장급 협의는 오는 22일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는 이낙연 총리의 방일을 앞두고 이뤄진 만큼 한·일 사이의 여러 현안이 두루 논의됐다. 두 사람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등과 관련해 2시간가량 의견을 교환했다. 김 국장은 일본 수출규제가 보복성 조치임을 재차 지적하고 철회를 요구했으며, 문제 해결 노력 일환으로 수출 당국간 대화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를 다시 전했다. 일본이 보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에 대해서 두 사람의 서로의 입장을 개진했다. 다음달 정식 종료를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된 논의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가 일본을 방문하면 아베 신조 총리와 원만한 회동이 이뤄지도록 일본이 노력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북핵협상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다키자키 국장은 이날 김 국장과의 협의에 앞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 양국 대표는 스웨덴 북·미 실무협상 결렬 후인 지난 7일 미국 워싱턴에서 양자 및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삼자 후속 협의를 가진 데 이어 일주일여 만에 다시 만났다. 이들은 북한 비핵화 등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첫 절차인 한·일 양자협의가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3개월여 만에 통상 분야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고위급 만남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양국이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제네바에서 양자협의를 갖기로 합의하고 10일 오전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출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달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 무역 분쟁 해결의 첫 단계다. 피소국은 양자협의 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신해야 하는데 일본은 9일 만인 지난달 20일 양자협의를 수락했다. 주목할 것은 일반적으로 WTO 양자협의는 실무자(과장)급에서 이뤄지지만, 이번 한·일 만남은 국장급으로 격상됐다는 것이다. 한국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일본 측에 국장급 만남을 요청했고 일본도 이를 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의 일상적인 절차라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통상 분야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고위급 만남인 만큼 보다 전향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 협력관은 출국 전 “일본 조치의 문제점과 비합치성을 제기할 것이고 합의할 해결책이 있는지 모색할 것”이라며 “WTO 분쟁해결 절차를 충실하게 따르면서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WTO 규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제도) 운용의 변경이라는 기존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은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여 협의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양자협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실패로 끝날 경우 제소국인 우리 측이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 분쟁당사국과 제3자국이 참여한 가운데 평균 6개월, 최고 9개월간 심리를 거치게 된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두고 벌어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첫 절차인 한일 양자협의가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양국이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제네바에서 양자협의를 가지기로 합의하고 10일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출국했다고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도 이날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놓고 한국 측과 11일 제네바에서 양자 협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달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구체적으로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 수출규제는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무역원활화협정'(TFA), 3개 품목에 관한 기술이전 규제는 '무역 관련 투자 조치에 관한 협정'(TRIMs)과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 무역 분쟁 해결의 첫 단계다. 피소국은 양자협의 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신해야 하는데 일본은 9일 만인 지난달 20일 양자협의를 수락했다. 양자협의 수락은 WTO 피소에 따른 일상적 절차로 일본이 과거 WTO에 피소됐을 때 양자협의에 불응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양국은 WTO 분쟁해결양해규정(DSU)에 따라 양자협의 요청 접수 후 30일 이내 또는 양국이 달리 합의한 기간 내 양자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일시와 장소 등 세부 사항을 논의했고 한일 양국은 양자협의 요청 후 딱 한 달 만인 오는 11일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주목할 점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WTO 양자협의는 실무자(과장)급에서 이뤄지지만, 한일 만남은 국장급으로 격상됐다는 것이다. 한국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일본 측에 국장급 만남을 요청했고 일본도 이를 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의 일상적인 절차라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통상 분야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고위급 만남인 만큼 보다 전향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WTO 규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제도) 운용의 변경이라는 기존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은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여 협의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의 이른바 ‘경제보복’으로 한동안 이어진 일본 관광 보이콧이 일본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줬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여름 휴가철 한국 관광객의 급감으로 인한 일본의 생산유발 감소액은 우리 돈으로 3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공개한 2019년 여름 휴가철(7∼8월) 한일 여행의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 관광교류 위축에 따른 일본의 생산유발 감소액은 3537억원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의 생산유발 감소액 399억원의 9배 이상에 달하는 규모다. 한경연은 한국관광공사와 일본정부 관광국에서 발표한 방문자 수와 여행항목별 지출액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기간 평균 원/엔 환율을 적용해 이 같이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87만400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7.6%가 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방한한 일본인은 60만4482명으로, 같은 기간 10.3% 증가했다. 양국 관광객의 여행지출로 인한 일본의 생산유발액은 지난해 7∼8월 1조3186억원에서 올해 9649억원으로 급감했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업이 1188억원으로 가장 많이 줄었고, 음식서비스와 소매가 각각 119억원, 771억원 감소해 뒤를 이었다. 일본의 부가가치유발액도 지난해 6557억원에서 4773억원으로 1784억원이나 줄었다. 이는 한국의 부가가치유발 감소액 54억원의 33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업종별로는 숙박업이 532억원, 소매가 481억원, 음식서비스가462억원 줄어들었다. 취업유발인원 역시 일본은 2589명이 감소했지만, 한국은 272명이 늘었다. 일본은 지난해 취업유발인원이 9890명에 달했으나 올해는 7301명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소매가 890명, 음식서비스가 887명, 숙박업이 588명 감소했다. 한국도 국내 항공운송 관련 산업이 어려워지며 생산유발액과 부가가치유발액이 소폭 감소했지만 방한한 일본인 관광객이 늘며 도소매·음식·숙박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고, 이는 취업자 증가로 이어졌다. 한국의 생산유발액은 지난해 1조1898억원에서 올해 1조1499억원으로 감소했고, 부가가치유발액도 4644억원에서 4590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취업유발인원은 1년 전 6476명에서 6748명으로 늘었다. 한경연은 다만 양국 관계 악화로 방한 일본인이 줄면 국내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방한 일본인의 증가가 ‘예약취소를 잘 하지 않는 문화에 따른 것’이라는 항공사 관계자의 추정을 덧붙이기도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일본여행 불매운동 여파에도 8월 한국의 전체 항공운송시장 성장세가 이어지며 여객 수가 역대 최대치로 올라섰다. 일본 대신 중국, 아시아, 유럽 등을 찾는 여객이 늘었기 때문이다. 6일 국토교통부의 '8월 항공운송 동향' 자료에 따르면 8월 항공 여객은 1천115만명으로 작년 8월과 비교해 5.4% 증가했다. 일본 여행객은 여행 거부 운동이 확산하며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3%나 줄었다. 일본 여객은 올해 들어 단 한 번도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없다가 8월에 처음으로 꺾였다. 하지만 중국 노선 여객이 13.0% 늘어난 것을 비롯해 아시아(일본·중국 제외) 15.1%, 유럽 10.0%, 미주 3.9% 등 다른 노선 여객이 증가했다. 항공사도 일본발 위기 극복을 위한 노선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월 지역별 노선 운항 편수를 보면 아시아 지역은 베트남 노선 운항 편수가 전년보다 21.6%(3천795→4천614편) 늘었고, 필리핀 32.0%↑, 대만 20.2%↑ 등으로 증가했다. 유럽 노선 운항 편수도 스페인 27.8%↑, 러시아 8.4%↑ 등으로 증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본 노선의 수요가 급격히 꺾였지만, 중국, 아시아, 유럽 등 일본을 제외한 모든 노선의 여객이 증가하며 전체 여객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며 "일본 이슈로 인한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항공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원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일본 정부가 지난 7월부터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면서 촉발된 양국 간 경제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일본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은 수출 관리를 엄격화한다는 명분으로 7월 4일부터 반도체 소재인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핵심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모든 수출을 건별로 심사받도록 해 규제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개별 심사에는 신청에서 승인까지 최장 90일이 걸린다. 수출 규제는 일본 소재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간산업인 반도체업계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해 징용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수출 규제가 시작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약 3개월간 대상 3개 품목 중 경산성의 허가가 나온 것은 포토레지스트 3건, 불화수소 3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1건 등 7건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는 곧바로 일본 기업의 수출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1차적으로 해당 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한국과 거래하던 일부 제조업체는 여전히 허가가 나오지 않아 수출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불화수소를 수출해온 모리타화학공업의 한 간부는 "9월 중 기대하고 있었지만 (수출) 재개가 10월 중이 될지 모르겠다"며 "매출에 미치는 영향도 커 한시라도 빨리 재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같은 불화수소 업체인 스텔라케미파 측도 "이달 4일까지 한국 수출허가가 나오지 않았다"며 "계속 심사 중이라서 언제 나올지 예상할 수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수출허가를 받는 데 성공한 한 업체 측은 첫 번째 신청이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되는 등 여러 번 신청한 끝에 허가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2번째 신청 이후로는 필요한 절차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한국 제조기업들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고 닛케이는 소개했다. LG디스플레이가 유기EL패널 생산 라인에서 한국산 불화수소를 시험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삼성전자도 최첨단 소재를 쓰지 않는 이전 세대 반도체 생산라인에선 한국산을 시험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다만 한국 일각에선 일본에서 공급받아온 소재의 국산화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본이 부품·소재를 공급하고 한국이 완제품을 만드는 분업 체제로 제조 비용을 최소화하고 싶어하는 것이 한국 기업의 속내라는 것이다. 닛케이는 결론적으로 "일본에 한국은 제3위의 교역 상대국"이라며 "한국과의 관계 악화는 그대로 (일본의) 경제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