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콧 저팬' 운동이 계속되며 지난달 일본을 오가는 여객과 항공기 탑승률이 작년보다 모두 20∼30%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 항공사들은 일본여행 거부 운동이 확산하자 일본 노선 중단·축소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줄어든 좌석조차도 제대로 채우지 못해 시름이 깊다. 5일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일본노선 주간 항공운송 실적'에 따르면 9월 일본노선 여객은 총 135만5천11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9만1천905명)보다 28.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일본 노선 주간 탑승률은 61.0∼71.8%에 그쳤다. 이는 작년 9월 탑승률 78.0∼87.7%와 비교하면 최대 26.5%포인트(9월 첫째 주) 낮아진 것이다. 일본노선에 많이 투입하는 189석 규모의 B737-800 항공기를 운항한다고 가정하면 작년 9월 147∼166석을 채우고 떠났던 일본행 비행기가 올해는 최대 136석에서 최소 115석만 채운 채 운항한 셈이다. 항공사들이 일본노선 좌석 공급을 급격히 줄이는 상황에서는 줄어든 항공편 당 탑승률이 오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런 상황에서도 탑승률이 오히려 크게 떨어졌다는 것은 일본을 찾는 사람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국적 항공사 관계자는 "일본 여행 거부 운동 여파로 관광객이 급격히 줄면서 사업차 일본을 오가는 승객과 유학생, 일본인 여행객 정도만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 것 같다. 당분간 일본 노선 여객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노선 탑승률은 일본 여행 거부 운동이 확산한 7월 초순 이후 줄곧 감소세를 보인다. 7월 첫째 주 78.5%를 기록했던 탑승률은 8월 첫째 주 71.5%로 떨어졌고, 8월 셋째 주에는 65.5%, 넷째 주 62.7%로 주저앉았다. 9월 들어서도 첫째 주 61.2%. 둘째 주 61.0%로 더 낮아졌던 탑승률은 셋째 주 68.7%, 넷째 주 71.8%로 반등했다. 이는 국적 항공사들이 일본 노선 좌석 공급을 줄이면서 탑승률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7∼9월 탑승률이 70% 후반대에서 최고 90%대에 육박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탑승률 감소율은 말 그대로 기록적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일본 노선 비중이 컸던 저비용항공사부터 대형항공사까지 모두 일본 노선에서 비행기를 빼 중국·동남아 등으로 노선 다변화를 꾀하는 중"이라며 "그러나 이미 발생한 손실이 커 3분기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본 수출규제 이후 국내 여행객의 일본 내 소비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3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규제 개시 후 두 달째인 지난 8월 국내 여행객이 일본에서 600달러 이상 결제한 건수는 1만1249건으로 전년 동월(2만8168건) 대비 60.0% 급감했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지난 8월 국내 여행객이 일본에서 600달러 이상 결제한 금액이 약 1200만 달러로 전년 동월(약 2804만 달러) 대비 57.2% 줄었다. 특히 실질적인 소비라 할 수 있는 ‘일반소매’에서 감소폭이 컸다. 지난 8월 결제 금액 약 1200만 달러 가운데 일반소매는 788만 달러로, 전년 동월 1197만 달러 대비 34.1% 감소했다. 국내 여행객이 일본에서 600달러 이상 결제한 건수는 일본의 수출규제 이전인 6월 2만5337건이었으나 7월 2만2747건, 8월 1만1249건, 9월(24일 기준) 1만487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심 의원은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 일본 관광을 자제하는 국민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따른 일본 방문객과 소비 감소가 지속될 걸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홍콩의 송환법 반대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국내 여행의 홍콩 내 소비도 감소했다. 지난 8월 국내 여행객이 홍콩에서 600달러 이상 결제한 금액은 481만 달러로, 전년 동월(595만 달러) 대비 19.1% 줄었다. 9월(24일 기준)에도 600달러 이상 결제 금액이 412만 달러로, 전년 동월 618만 달러 대비 33.3% 감소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일본이 지난 3개월간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하면서 매우 제한적으로 수출 허가를 내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올해 말까지 쓸 수 있는 재고분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안정적인 재고 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1일 여권 및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25일 여권 관계자들과 가진 비공개 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이후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90일 치의 (반도체·시스플레이) 핵심 소재를 확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발언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올해 말까지 반도체 공정에 투입할 재고를 마련한 셈이다. 삼성 측이 직접 재고 현황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시작한 지난 7월 시장조사기관 등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재고분이 최고 2개월 반 정도에 불과해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반도체 공정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벨기에 등 다른 수입선과 지난 3개월간 일본 정부가 허가한 2∼3건의 수입을 통해 불화수소 등의 재고 3개월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발표 3개월 경과’ 관련 공식 의견문을 내고 “일본 정부의 수출허가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특히 반도체용 불산액의 경우, 여러 차례의 서류 보완을 이유로 신청 후 90일이 다 되어도 아직 단 한 건의 허가도 발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9일 기준 일본은 규제대상 3개 핵심소재 가운데 포토 리지스트 3건, 불화수소 1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1건 등 총 5건만 개별수출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 이도형 기자

우익 세력과 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중단됐던 소녀상 전시가 이르면 6일부터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30일 일본군 위안부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일본에 선보였다가 중단된 전시회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를 재개하기로 아이치(愛知) 트리엔날레 실행위원회와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 실행위원회가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나고야 지방재판소(법원)에서 이날 열린 전시 중단 가처분 사건 심문 기일에서 양측은 6∼8일부터 전시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하되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아이치 트리엔날레 실행위원장인 오무라 히데아키(大村秀章) 아이치현 지사는 경비와 관련한 협력, 사전 예약자에 대한 순번표 배부 등 전시 재개를 위한 4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전시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관람객에게 교육을 하는 것, 이번 사태와 관련해 아이치현이 설치한 검증위원회 중간보고서 내용을 관람객에 미리 알리는 것 등도 조건에 포함됐다.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 실행위원회 측은 전시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재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온 만큼, 오무라 지사의 조건을 받아들였다. 일정이나 세부 조건 운용에 관한 협의 과정에 별 문제가 없으면 소녀상 전시는 중단 한달여 만에 다시 시작된다. 아이치 트리엔날레는 14일 막을 내릴 예정이라 소녀상은 일주일 정도 전시될 것으로 보인다.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 실행위원회가 기획한 소녀상 전시가 열리자 우익세력의 테러 위협, 정부의 전시 중단 압박이 계속됐다. 결국 압박을 못 이긴 아이치 트리엔날레 측은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사흘 만에 전시를 중단했다. 오카모토 유카 기획전 실행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시 내용 문제가 없다고 당당하게 재개돼야 작품 내용에 개입하는 문화청 검열에 싸울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응한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확산 등으로 주요 브랜드의 희비가 엇갈렸다. 국산차의 회복세가 가장 두드러진 반면 유니클로의 브랜드 가치는 27계단 추락하며 순위권 탈락 위기에 몰렸다. 브랜드가치 평가회사인 ‘브랜드스탁’이 30일 발표한 ‘2019년 3분기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 따르면 국산차의 회복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현대차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가 28계단이나 오른 28위에 랭크됐으며, 그랜저도 27계단 상승한 58위를 기록했다. 전분기에는 100위권 안에 들지 못했던 쏘나타도 62위에 올랐다. 수입차의 경우도 메르세데스-벤츠가 77위로 전분기보다 7계단 올랐고, 지난해 잇단 화재 사고로 브랜드 가치가 급락하며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던 BMW도 일본산 브랜드의 부진을 틈타 96위로 순위권 재진입에 성공했다. 반면 일본 여행 자제 움직임으로 인해 항공과 여행 관련 브랜드는 대부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아시아나항공이 8계단 하락한 31위에 랭크됐고, 대한항공은 무려 21계단 추락한 48위로 내려앉았다. 여행사 1위 브랜드인 하나투어도 9계단 하락하면서 24위에 그쳤다. 대표적인 일본 패션 브랜드인 유니클로의 경우 전방위적인 불매 운동으로 인해 99위까지 떨어지며 순위권 탈락 위기를 맞았다. 브랜드스탁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불매운동 여파가 국내 산업의 여러 부문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8년 연속 브랜드가치 1위를 이어간 삼성전자 스마트폰 브랜드 ‘삼성 갤럭시’는 올 3분기에도 선두 자리를 지켰다. 이마트와 카카오톡이 그 뒤를 이으며 2·3위 자리를 차지했다. 여름 특수를 맞은 에어컨과 생수 브랜드도 선전했다. 삼성 무풍에어컨과 LG휘센이 각각 15위와 16위를 차지했고, 제주삼다수는 10계단이나 오른 14위를 기록했다. 이번에 100위권에 새로 진입한 브랜드는 쏘나타(62위)를 비롯해, 티볼리(87위), 스타벅스(89위), 2080(91위), 신한생명(94위), BMW(96위), SSG닷컴(98위) 등 모두 7개로 집계됐다. 100대 브랜드는 총 230여개 부문의 대표 브랜드 1000여개를 대상으로 브랜드스탁 증권거래소의 모의주식 거래를 통해 형성된 브랜드주가지수(70%)와 정기 소비자조사지수(30%)를 결합한 브랜드가치 평가지수인 BSTI 점수로 선정된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일본 정부가 지난 7월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중 하나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의 한국 수출이 지난달에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재무성이 27일 발표한 월간 품목별 무역통계에 따르면 8월 한 달간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은 물량과 금액이 모두 제로(0)로 나타났다. 수출심사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은 7월 4일부터 한국 기업의 일본 의존도가 높은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개 소재 품목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꾸어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새롭게 바뀐 수출 관리 체제에서는 신청에서 허가까지의 심사 기간이 3개월(90일)가량 걸릴 것이라며 문제가 없는 신청에는 신속하게 허가를 내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교도통신은 재무성의 무역통계는 세관의 수출허가 단계부터 반영된다며 지난 7월 시작된 수출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이 이번에 통계적으로 뒷받침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도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된 고순도 불화수소 물량은 수출 규제 영향을 받아 전월과 비교해 83.7% 감소한 479t에 그쳤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 거의 두 달 만인 지난달 말 고순도 불화수소의 첫 한국 수출을 허가했다. 다른 규제 품목인 포토레지스트는 한 달여만인 지난달 7일과 19일 2건의 수출을 허가하는 등 불규칙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아직 1건의 허가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한·일 경제인회의가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양국 관계 회복을 강력히 요청했다. 하반기 가장 큰 외교 이벤트 중 하나인 유엔총회에서는 양국 관계 개선 계기가 마련되지 못했다. 양국 관계의 또 다른 분기점이 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일은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경제인들이 나서… 유엔총회에서 한·일 문제 실종 한·일 경제인들은 이날 서울 회의에서 “한·일의 호혜적 경제 관계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외교 관계 복원이 필요하다”며 “정치·외교관계가 양국 기업 협력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양국 정부의 대화 촉진으로 한·일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기를 강력히 요망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관계 개선의 여지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국 경제인들이 처음으로 함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지난 5월 한국에서 열릴 차례였던 회의는 양국 관계 악화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들은 △제3국 한·일협업 지속 추진 △고용·인재개발 등 양국 공통과제 해결 △경제·인재·문화 교류 지속·확대 △차세대 네트워크·지방교류 활성화 등 우호적 인프라 재구축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성공개최 협력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각국 정상이 모이는 유엔총회에서는 양국 관계 개선 계기를 만들지 못했다.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마지막 정상회담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번에는 마주치는 기회조차 피했으며, 양국 영부인이 공식 행사에서 짧은 포옹만 했다. 과거 한·미·일 정상이 유엔총회를 계기로 3자 회담을 갖곤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같은 3자 만남을 주선하는 시도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시간 넘게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일 갈등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직후 지난달 태국 방콕에서 마지막으로 열렸던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역시 이번에는 성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 종료까지 두 달… 개선 계기 만들 수 있나 일본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미국의 관여에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가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만나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해 ‘실질적 대화’가 촉진되도록 미국의 ‘지속적’ 역할을 요청했다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하지만 남은 두 달 미국이 관여해 전격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한·일 문제와 관련 실무급에서 한·미가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는 게 양국 당국의 설명이지만 외부로 드러나 보이는 성과는 미미하다. 어느 한쪽 편을 들 수 없는 미국은 양자 간 문제 해결을 우선 촉구하고 있으며, 특히 지소미아 문제에는 ‘한국이 경제 문제를 안보 문제로 전이시켰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 관계 악화로 직접적 피해를 입고 있는 한·일 경제인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목소리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이날 미 의회에서도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중요성과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재확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엘리엇 엥겔(민주·뉴욕) 하원 외교위원장 등이 발의해 24일(현지시간) 하원에서 통과된 결의안은 “한·미·일은 테러와 대량살상무기(WMD), 인권,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파트너”라며 “3국은 자유시장과 상업·무역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한 약속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주형·박현준·이도형 기자,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jhh@segye.com

충북도가 23일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도의회에 요구했다. 이 조례안을 지방의회가 의결한 전국 4개 시·도(서울·부산·강원·충북) 중 재의를 요구한 곳은 충북도가 처음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국제정세, 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국익·도익을 고려해 볼 때 이 조례안을 공포하기에 앞서 면밀히 더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보고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지난 2일 이 조례안을 충북도로 이송했다. 공포나 재의 여부를 2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는데, 23일 이날이 입장을 정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다. 이 지사는 “도의회의 이 조례안 입법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배라며 우리나라가 제소한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지정 제외 조치 관련 판결에 이 조례안이 만에 하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없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이 조례안의 공포 때 실익보다는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도내 경제계의 우려를 간과하기 어렵고, 국민운동으로 전개되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조례로 법제화하는 데 따른 부담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례안의 내용 중 일본 전범기업의 개념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조례 시행의 어려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조례 재의 요구가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됐을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다면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확정되며, 그러지 못할 경우 폐기된다. 도의회가 재의 요구를 즉각 처리하지 않고 시간을 끌 경우 재의 처리에는 최장 6개월가량 걸린다. 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한·일 정부가 양자 협의에 나설 예정이지만 양측의 첨예한 입장차로 최종 결론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일본 측이 양자 협의에 응하기로 한 것에 대해 “협의 기한인 60일 이내 해결이 어려워 (WTO) 제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 심리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고 21일 전망했다. “한국이 WTO 협정 위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일본이 안전보장상의 이유로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WTO의 무역분쟁 처리는 패널·상급위원회(최종심)의 2심제를 택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을 제소한 다음 날인 지난 12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부터 60일 이내에 양자 협의에 진전이 없으면 우리 정부는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후 제1심에 판단 내용에 양측 어느 쪽이라도 불복하면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급위로 넘어간다. 이 경우 최종 결론까지 보통 2년 이상이 소요돼 이번 사안도 기본적으로 상당한 시간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산 농산물에 대한 한국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선 2015년 5월 일본이 제소해 지난 4월 상급위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3년11개월 걸렸다. 최근 상급위 판단이 나온 한·일 공기압 밸브 분쟁도 2016년 6월 일본의 제소 후 3년3개월이 소요됐다. 문제는 상급위 구성이 공전됨으로써 앞으로 분쟁 해결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이다. 상급위원 정수는 7명인데 현재 인원은 최종 심리에 필요한 최소 숫자인 3명에 불과하다. 위원 충원이 필요하지만 과거 WTO 판결에 불만을 품은 미국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 상급위원 3명 중 2명은 12월에 임기가 만료돼 미국 정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 WTO 분쟁처리 시스템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 향후 상급위가 극적으로 구성돼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더라도 불씨는 있다. 일본 정부가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불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산 농산물 문제와 관련해 WTO에서 한국에 역전 패소한 뒤에도 후쿠시마산 농산물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WTO의 인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짓 주장을 하다가 판결문에 그런 내용이 없다는 사실이 아사히신문 보도로 드러난 바 있다. 한국이 사실상 승리한 이번 공기압 밸브 분쟁에서도 일본 정부는 WTO가 한국에 시정을 권고했다면서 한국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복조치를 하겠다고 강변하고 나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제소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한국과 양자협의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양측의 통상분쟁에 대한 해결 절차가 첫걸음을 떼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요청한 양자협의에 대한 수락 의사를 주제네바 대표부를 통해 서한으로 공식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핵심소재의 수출규제 조처를 한 것이 부당하다며 지난 11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와 WTO 사무국에 양자협의 요청서를 발송했다. 피소국은 1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양자협의는 원칙적으로 요청서 발송 후 30일 이내에 개시해야 하며 2개월 동안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한·일 간 입장 차이가 커서 양자협의로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정치적 동기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한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수출 관리를 적정하게 한 것일 뿐 WTO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자협의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은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분쟁처리위원회) 설치를 WTO에 요구할 수 있다. 양자협의를 포함해 패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5개월 정도 걸린다. 패널 결과에 한쪽이 불복해 최종심까지 가면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