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언 제조기로도 유명한 아소 다로(麻生太郞·사진)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세계에서 이웃 나라와 사이좋으냐”며 “우호란 수단에 불과하다”고 한·일 대립을 강조했다. 아소 부총리는 일본 시사 월간지 문예춘추(文藝春秋) 최신호(2020년 1월호) 인터뷰에서 “‘이웃 나라니 한국과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식의 일부 논조가 있지만 세계에서 이웃 나라와 관계가 좋은 나라가 있느냐”며 “그런 것을 말하면 외국에 살아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웃 나라와는 이해가 충돌한다”며 “인도나, 미얀마도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과 사이가 좋지 않다”며 “인도네시아 …베트남…현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중국의 관계도 같다”며 “일·중우호라고 말하지만 우호는 단순히 수단에 불과하다”고 했다. 아소 부총리는 또 “만일 한국 측 징용공(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식 표현) 판결로 압류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면 이쪽(일본)으로서는 혹독한 예를 든다면 한국과의 무역 재검토나 금융제재를 하는 등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며 “어떤 것이든 일본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한국이 우선 피폐해지는 것은 틀림없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는 것이다”고 말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ck@segye.com 사진 EPA=연합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수출규제 조치 강화 대상으로 삼았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3개 소재 중 포토레지스트(PR·감광제)에 대한 규제를 20일 일부 완화했다. 청와대는 앞서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4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이날 수출규제 일부 완화를 단행한 건 한·일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양국 관계 개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스처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일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제인 포토레지스트를 수출 개별허가 대상에서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개정 ‘포괄허가취급요령’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경산성 측은 “특정 기업 간 무역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의 포토레지스트 일본산 수입 의존비중은 지난해 금액기준으로 88.0%에 이른다. 일본의 수출제도는 △개별허가 △특정포괄허가 △특별일반포괄허가 △일반포괄허가 순으로 규제가 약하다. 개별허가는 일본 수출기업이 화물 건별로 경산성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에 비해 특정포괄허가는 경산성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은 수출기업이 동일 상대방(수입 기업)에 한해 동일한 종류의 특정 화물을 3년 동안 수출할 수 있다. 화이트국(수출절차 우대국)에 적용되는 일반포괄허가는 수출기업이 경산성 사전 심사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일부 완화와 관련해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으로, 일부 진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1일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꾸는 규제안을 발표한 뒤 7월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경산성의 규제 완화에 따라 삼성전자 등 일본 기업과 상당 기간 거래해온 국내 기업은 별다른 문제 없이 일본산 포토레지스트를 수입할 수 있게 됐다. 포토레지스트는 지난 8월 3개 품목 중 일본 정부가 가장 먼저 수출 허가를 내줬던 품목이기도 하다. 이날 일본 정부의 조치로 24일 한·일 정상회담 결과가 주목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상끼리 만나면 항상 진전이 있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한·일 관계 개선에 긍정적 신호... 靑 “24일 정상회담서 진전 기대” 정부는 20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일부 완화 조치에 대해 미시적 시각에선 미흡하지만 한·일 관계 전반에 걸친 거시적 전망에선 일단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우선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3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철회나 화이트국(수출절차 우대국) 복귀 조치를 취하지 않고 포토레지스트(PR·감광제) 1개 품목에 대해서만 규제를 완화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흡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약간 진전된 것을 의미하지 규제 강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아 미흡한 조치”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도 “현재로서는 다소 상황이 나아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규제가 철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진정한 의미의 규제 완화가 이뤄지려면 모든 부분에서 7월 이전으로 완전하게 돌아가는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일본 정부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규제 완화가 미흡하다는 기류다. 다만 오는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갈등관계를 추가적으로 타결할 수 있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판결, 수출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발표하면서 “양국 관계의 어려움에 비춰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상끼리 만나면 항상 진전이 있기 마련”이라며 “수출규제 문제에 관한 실무자 회의에서도 조금씩 진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한 강제동원 문제 해법에 대해선 ‘피해자 의견 우선’이라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고위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피해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전날(19일) 일본 지지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정상끼리 기탄없이 의견 교환을 해 나가는 것은 일·한 관계에서 극히 중요하다”며 양국 관계 개선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박현준·김선영 기자 ck@segye.com

한·일 정부가 16일 일본 도쿄에서 10시간 이상 수출관리 국장급 정책대화를 갖고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상호 수출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면서 향후 의사소통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과 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은 정책대화 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책대화를 통해 양국은 수출관리제도 운용에 대해서 전문적 관점에서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었다”며 “양측은 현재 국제적 안보환경하에서 앞으로도 각각 책임과 재량하에 실효성 있는 수출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양국 수출관리제도 그리고 운용에 대해 다양한 개선상황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포함해 앞으로도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관리 정책대화와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에 합의했다”며 “다음번(제8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화를 한 것이 하나의 진전”이라며 “3년 6개월 만의 정책대화에서 상호 (수출관리) 체제를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국 대표단은 이날 △민감기술 통제와 관련한 현황과 도전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운용 △향후 추진방향 3가지 의제를 놓고 집중 논의했다. 특히 한국의 캐치올 규제 문제가 초점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장은 재래식 무기 캐치올제도, 수출관리 심사인력,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면서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양측은 이날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는 회의 결과문을 발표했다. 이다 부장은 동일한 내용의 발표가 진전인지에 대한 질문에 “양측이 언론에 대해 공유하는 일치된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건전하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이다 부장은 다음 정책대화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정책대화는 당초 예정 시간인 오후 5시를 지나 오후 8시15분쯤 종료됐다. 이번 국장급 정책 대화는 살벌했던 7월12일 과장급 실무회의와 비교할 때 다소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시작됐다. 7월 회의 때는 정상적인 회의실이 아니라 창문도 없는 창고 같은 곳에서 열렸으며 물도 제공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경산성 본관 17층 제1특별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생수와 커피도 비치됐다. 또 과장급 회의 때 양측이 악수나 인사말도 없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어색했지만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회의장에 입장하던 이 국장이 “굿모닝”이라고 인사를 건넸고 먼저 입장해 문앞에서 대기하던 이다 부장도 “웰컴”이라고 화답하면서 악수를 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이도형 기자 ck@segye.com

한·일 정부가 16일 일본 도쿄에서 10시간 이상 수출관리 국장급 정책대화를 가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정책대화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정책대화를 통해 양국은 수출관리제도 운용에 대해서 전문적 관점에서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었다”며 “양측은 현재 국제적 안보환경하에서 앞으로도 각각 책임과 재량하에 실효성 있는 수출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양국 수출관리제도 그리고 운용에 대해 다양한 개선상황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포함해 앞으로도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관리 정책대화와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에 합의했다”며 “다음번(제8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과 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 대표단은 △민감기술 통제와 관련한 현황과 도전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운용 △향후 추진방향 3가지 의제를 놓고 집중 논의했다. 우리 정부는 수출관리 국장급 정책대화 재개를 명분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1∼2개월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여부를 지켜본 뒤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정책대화는 당초 예정 시간인 오후 5시를 지나 오후 8시15분쯤 종료됐다. 이번 국장급 정책 대화는 살벌했던 7월12일 과장급 실무회의와 비교할 때 다소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시작됐다. 7월 회의 때는 정상적인 회의실이 아니라 창문도 없는 창고 같은 곳에서 열렸으며 물도 제공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경산성 본관 17층 제1특별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생수와 커피도 비치됐다. 또 과장급 회의 때 양측이 악수나 인사말도 없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어색했지만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회의장에 입장하던 이 국장이 “굿모닝”이라고 인사를 건넸고 먼저 입장해 문앞에서 대기하던 이다 부장도 “웰컴”이라고 화답하면서 악수를 했다. 한편 한·일 외교장관은 15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현장에서 10분간 환담하고 한·일 정상회담, 강제동원 소송 및 일본의 수출규제, 북한 핵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환담에서 이번 정책대화가 일본 수출규제의 조속한 철회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일·한 관계 악화의 근저에 있는 것은 징용을 둘러싼 문제라며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이도형 기자 ck@segye.com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관리 당국의 국장급 정책 대화를 12월 셋째 주에 일본 도쿄에서 개최하기로 한국 측과 합의했다고 29일 발표했다. NHK에 따르면 국장급 대화는 16~20일 사이 열릴 예정이다. 수출관리 국장급 대화가 재개되면 2016년 6월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한·일 양측은 앞서 28일 서울에서 수출관리 당국의 과장급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이 국장급 회의 개최 시기 등에 대한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과장급 회의에서 양국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고 전했다. 일본 측은 이번 회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는 관계없으며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 미비를 확인하는 장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측은 일본이 요구한 지소미아 연장은 수출규제 조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회의가 이를 위한 장이라고 설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번 과장급 회의 내용은 양국이 조정한 후 발표될 예정이다. 한·일 양국 정부는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의 조건부 종료연기 결정에 따라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장급 준비회의와 국장급 대화를 갖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wsegye.com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28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에 따른 통상당국 간 수출규제 관련 협의를 위한 과장급 대화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과장급 실무자는 이날 수도권 모처에서 만나 수출규제 관련 본격적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대화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2일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를 결정하면서 일본 측과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장급 준비회의와 국장급 대화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양국은 과장급 대화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국장급 대화 개최와 관련한 사항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둘러싼 양국 시각차를 논의과정에서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재무성이 28일 발표한 10월 품목별 무역통계에서 맥주의 한국 수출 실적이 수량과 금액에서 모두 제로(0)로 나타났다. 일본산 맥주는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와 화이트국(수출절차 우대국) 배제 후 한국 소비자의 불매운동 타깃으로 떠올라 시장에서 거의 팔리지 않는 상품으로 전락했다. 이 영향으로 지난 9월 한국 수출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9.9% 격감한 58만8000엔(약 630만원)까지 떨어졌고, 10월에는 급기야 제로 수준이 된 것이다. 일본 맥주의 한국 수출액이 제로를 기록한 것은 1999년 6월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지난 7월부터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이 된 반도체 세정제인 불화수소의 10월 한국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7억510만엔) 대비 94.2% 적은 4063만엔으로 집계됐다. 이도형 기자, 도쿄=김청중 특파원 scope@segye.com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한·일 정부 대표단이 19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WTO) 2차 협의를 가졌으나 평행선을 달린 끝에 종료됐다. 이에 따라 제소국인 한국이 WTO의 1심 절차인 무역분쟁기구(DSB)의 패널 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인 법리 공방에 들어갈지가 초점이 되고 있다. 20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2차 양자 협의에서 수출규제에 대해 우리 측은 “차별적 조치이니 철회해야 한다”, 일본 측은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는 화물·기술의 무역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WTO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종전 입장을 각각 되풀이했다. 일본 측 수석 대표인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통상기구부장은 양자 협의 후 브리핑에서 “일본은 민생용으로 확인되고 군사 전용될 우려가 없는 것은 수출을 허가하고 있다”며 “이번 협의를 통해 사실관계 등에 대한 상호 인식을 깊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서로가 기존 주장을 바꾼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측 수석 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별도 브리핑에서 “일본은 (이번 수출규제가) 무역 제한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해 우리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WTO 협정 사항에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특히 패널 설치 요구 가능성에 대해선 “패널 요구도 선택지 중 하나”라면서 “양자 협의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있으면 3차 양자 협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제소국(한국)은 피소국(일본)에서 양자 협의 수락 의사를 공식 통보한 이후 60일이 지나면 WTO에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우리 정부의 제소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난 9월20일 양자 협의에 응할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됐다. 패널이 구성되면 1심 판정이 나올 때까지는 대략 12개월이 걸린다. 1심 결과에 불복하면 2심 격인 WTO 상소 기구로 사건이 올라간다. 이러면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2∼3년이 소요될 수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와 관련해 “원상회복을 위한 일본 측의 진전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안산시 단원구 율촌화학 기술연구소에서 ‘제2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열고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한일 양국에 공히 피해를 초래함은 물론 글로벌 밸류체인(GVC)을 현격히 약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 8월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 이후 촘촘하게 관련 대책을 추진해오고 있다”면서 “우선 바로 시행한 조치들로 현재까지 기업들의 소재·부품·장비 수급 상황 및 생산활동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와 전기, 전자 분야에서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4개 협력사업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첫 사업들로 승인했다. 4개 협력사업은 △이차전지 핵심소재를 개발해 연 3000t 생산하는 협력사업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인 반도체 장비용 부품 개발사업 △자동차·항공 등 핵심소재인 고품질 산업용 탄소소재 생산사업 △전량 수입 중인 전자부품 핵심소재에 대한 기술개발 및 공급사업이다. 홍 부총리는 “위원회 승인을 통해 4개 협력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향후 5년간 중기투자 1800억원, 추가 고용 330명 수준이 뒤따를 것”이라며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해당 소재·부품 국내 수요의 최대 60% 수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산학연 융합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기술 조기확보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핵심 기초·원천기술 확보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최대한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산학연 융합 기반의 ‘4P(포트폴리오·파이프라인·프로세스·플랫폼)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P 전략은 미래소재 중심 기술개발 위주에서 자립이 시급한 핵심 소재·부품·장비 중심 기술개발까지 균형 있게 지원하고(포트폴리오), 산학연 간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고(파이프라인), 칸막이식 사업추진 체계를 벗어나 부처 간 연구개발(R&D) 협력체계를 구축하고(프로세스), 국가 R&D 자원 연계·활용망을 강화하는 것(플랫폼)을 의미한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미국 측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유지 노력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한·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가진 후 기자들을 만나 “지소미아는 한미동맹 상징이나 전략적 가치가 많았다. 미측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관계 구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일본에도 똑같이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한·일 장관 모두에게 정부에 잘 얘기해서 지소미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다고 정 장관은 전했다. 정 장관은 이달 예정됐던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기 결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 장관은 “공군의 훈련·무기체계 수준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북한에 우위”라면서 “북한이 비핵화 궤도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외교적인 노력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보니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SCM(한미안보협의회의) 때 논의하고 여기서 발표했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미국이 훈련의 유예를 요구했지만, 우리 측의 주장으로 조정된 훈련을 했다는 뒷얘기도 털어놨다. 미국의 압박과 달리 한·일 양국은 지소미아 종료의 의미를 축소하는 모습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 장관은 “한·일 간 (지소미아에 따른) 군사정보교류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할 때 실시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끝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정보 가치가) 생각만큼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18일 지소미아에 대해 “미국과의 정보수집에 더한 보완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올해 대(對) 일본 무역수지 적자가 200억달러를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업황 부진을 겪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장비 수입 감축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촉발한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이 성공하면 장기적으로 일본과의 무역역조(수출·입 불균형 현상)가 완화될 전망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일본을 상대로 한 무역수지 적자는 164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6억1400만달러보다 20.4% 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연간 대일 무역적자가 200억달러를 밑돌면 2003년(-190억3700만달러) 이후 16년 만이다. 무역수지 적자 폭이 줄어든 주요 요인은 수입 감소다. 올해 10월까지의 대일본 수입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8% 줄어든 401만2300만달러로 집계됐다. 반도체 업황 불황으로 인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업체들이 투자를 조절하면서 반도체 부품·장비 수입을 줄인 것이 전체 수입액 감소를 이끌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 장비 투자가 지연되면서 장비나 부품 소재 등의 (수입량이) 일률적으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입액 감소와 일본제 불매운동으로 인한 소비재 감소도 영향을 미쳤다.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경우 대일 무역적자는 다시 증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일 무역적자가 완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병기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국내의 인식이 바뀐 것은 확실하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는) 대일 무역역조 현상이 완화되는 ‘모멘텀’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국 간 2차 양자협의가 열린다. 한국 수석대표로 나서는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출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협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협상하고 오겠다”며 “일본 측이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패널 설치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이 최근 수출규제 대상인 액체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한 것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이 목표이지 한두 건 허가가 나오는 게 주된 논점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