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부가 16일 일본 도쿄에서 10시간 이상 수출관리 국장급 정책대화를 갖고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상호 수출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면서 향후 의사소통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과 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은 정책대화 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책대화를 통해 양국은 수출관리제도 운용에 대해서 전문적 관점에서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었다”며 “양측은 현재 국제적 안보환경하에서 앞으로도 각각 책임과 재량하에 실효성 있는 수출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양국 수출관리제도 그리고 운용에 대해 다양한 개선상황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포함해 앞으로도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관리 정책대화와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에 합의했다”며 “다음번(제8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화를 한 것이 하나의 진전”이라며 “3년 6개월 만의 정책대화에서 상호 (수출관리) 체제를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국 대표단은 이날 △민감기술 통제와 관련한 현황과 도전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운용 △향후 추진방향 3가지 의제를 놓고 집중 논의했다. 특히 한국의 캐치올 규제 문제가 초점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장은 재래식 무기 캐치올제도, 수출관리 심사인력,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면서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양측은 이날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는 회의 결과문을 발표했다. 이다 부장은 동일한 내용의 발표가 진전인지에 대한 질문에 “양측이 언론에 대해 공유하는 일치된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건전하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이다 부장은 다음 정책대화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정책대화는 당초 예정 시간인 오후 5시를 지나 오후 8시15분쯤 종료됐다. 이번 국장급 정책 대화는 살벌했던 7월12일 과장급 실무회의와 비교할 때 다소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시작됐다. 7월 회의 때는 정상적인 회의실이 아니라 창문도 없는 창고 같은 곳에서 열렸으며 물도 제공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경산성 본관 17층 제1특별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생수와 커피도 비치됐다.

또 과장급 회의 때 양측이 악수나 인사말도 없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어색했지만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회의장에 입장하던 이 국장이 “굿모닝”이라고 인사를 건넸고 먼저 입장해 문앞에서 대기하던 이다 부장도 “웰컴”이라고 화답하면서 악수를 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이도형 기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