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제소한 것과 관련해 일본 측이 20일 한국과의 양자 협의에 응한다는 방침을 표명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이날 "무역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양자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 WTO 규정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협의 요청에 응한다는 방침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도 이날 오후 주제네바 일본대표부로부터 양자협의 요청 수락서를 수령했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 정부도 이날 한국과 양자 협의에 응하겠다고 밝혔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 무역 분쟁 해결의 첫 단계다. 한국이 요청서를 발송한 11일 일본이 이를 확인하면서 WTO 제소 절차는 이미 시작된 상태다. 피소국은 양자협의 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신을 해야 하는데 일본은 기한 하루를 남겨놓고 9일 만에 수락 의사를 밝혔다. 양자협의 수락은 WTO 피소에 따른 일상적 절차로 일본이 과거 WTO에 피소됐을 때 양자협의에 불응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핵심소재의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것이 부당하다며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 11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와 WTO 사무국에 양자 협의 요청서를 발송한 상태였다. 요청서에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와 관련 기술 이전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한 조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일본과 시간과 장소를 조율해 양자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자협의는 원칙적으로 요청서 발송후 30일 이내 개시하도록 돼 있으며 2개월 동안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일본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은 WTO에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분쟁처리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양자협의를 포함해 패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15개월 정도 걸린다. 패널 결과에 한쪽이 불복해 최종심까지 가면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일본이 양자협의 수락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대표단을 누구로 할지도 조만간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WTO 분쟁 초반의 양자협의가 고위급에서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앞서 일본이 한국의 조선업 지원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했을 때도 과장급 협의가 진행됐다. 현재로선 한국과 일본의 입장 차이가 커 양자협의 만으로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정치적 동기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한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수출 관리를 적정하게 한 것일 뿐 WTO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일본, 'WTO 제소' 양자협의 응하기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권이 외교안보 수뇌부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경제안보사령탑 기능을 명확히 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주도해온 한·일 무역전쟁도 아베 총리의 총리관저 측이 직접 챙길 것으로 보인다. 1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해 안에 NSC 사무국인 국가안전보장국(NSS)에 전략적인 경제정책 수립을 담당할 경제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국가안보실에 해당하는 일본 국가안전보장국(80명 규모)은 현재 총괄·조정반, 정책 제1반(미국·영국·호주 등), 정책 제2반(동북아시아·러시아), 정책 제3반(중동·아프리카 등), 전략기획반, 정보반 총 6개 반으로 구성돼 있다. 경제반은 구체적으로 △통상문제 △외국에 대한 인프라 개발협력 △하이테크 분야에서의 국제연대 등을 다루며 △기본방침 및 중요사항의 기획·입안 △관계 부처와의 종합조정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경제반은 전문 지식을 가진 관계 부처 중견 간부를 멤버로 구성할 방침이다. 요미우리신문은 경제반 신설에 대해 “경제안전보장을 총리관저가 주도하는 체제로 강화할 방침”이라며 “체제 강화로 NSC는 현재의 외교안전보장에 더해 경제안전보장 사령탑이라는 역할이 명확해진다”고 설명했다. NSC의 경제안보 체제를 강화하는 배경에 대해선 미·중 경제마찰을 예로 들면서 “경제적 수단으로 안전보장상 국익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이 있다”며 “한국에 대해 반도체 소재의 수출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등 경제와 외교·안전보장 분야를 연대해 대응할 필요성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내각 관계 부처가 주도해온 한국과의 무역전쟁, 세계무역기구(WTO) 소송 문제 등 주요 경제무역 현안을 아베 총리가 직접 관장하는 체제로 강화된다는 의미다. 2013년 12월 발족한 NSC는 총리,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의 4대신(大臣) 회의가 중핵으로서 일본의 외교안보 사령탑 역할을 해왔다. 2014년 1월 설치된 국가안전보장국은 13일 초대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전 외무차관에서 경찰 정보통인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전 내각정보관으로 수장이 교체됐다. 마이니치신문은 기타무라 신임 국장에 대해 “외무성·방위성 중심이던 국가안전보장국 안에서 경찰 관료의 영향력을 키우는 것뿐 아니라 조직을 경제 중시로 전환하려는 노림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원자력과 반도체, 무기, 항공기, 우주개발, 전기, 가스, 방송, 철도, 휴대전화제조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자국 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규제를 강화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이 한국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한미동맹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이 한국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민감한 군사 정보 주고 받나” 지난 15일(현지시간)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문 특보는 앞서 7~8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3회 타이허(太和) 문명 포럼 기간 중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한일 간 협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특보는 “미국이 한일간 협정을 체결하도록 중재하기는 했지만, 미국은 이 협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한미일 3국의 정보공유약정(TISSA)이 별도로 있다고 말한 그는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매우 간단하다”며 “일본은 한국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 제재를 한다고 말한다. 일본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민감한 군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밝혔다. 이어 “2015년 위안부 문제로 한일 갈등이 있자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개입해 이견을 좁혔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개입하지 않고, 한일 간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것이 한일 갈등이 더 심해진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놓고 마찰” 문 특보는 방위비 분담 등을 놓고 한미 마찰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주한미군 등을 거론하면서 “한미동맹 시스템의 전반적 구조는 온전하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일부 조정돼야 할 문제가 있다면서 방위비 분담에 대해 "지난해 우리는 미군에 10억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지만, 미국은 이제 약 50억~60억 달러를 내도록 요구한다. 이는 과도하며, 한미 간 분규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이 한국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할 필요성을 시사했지만, 한국관리들이 안 된다고 했다. 이 점이 장래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이밖에 전시작전권 전환 과정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동맹은 국익 증진을 위한 도구인 만큼, 우리는 이러한 이견을 극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특보는 한미 간 견해차로 인해 남북이 더 가까워질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며 “북미 관계가 나아지면, 진전된 남북관계에도 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문 특보는 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절(10월 1일)과 관련해 “중국이 (미·중 무역 분쟁 등) 도전을 극복하고 2049년 건국 100주년을 축하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며 “그때쯤 되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반한·개헌체제를 강화한 9·11 개각·당직개편 후 일성으로 한국과의 대립 노선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한·일 갈등이 한층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지난 11일 인사 후 첫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외교 기조와 관련해 “새로운 체제에서도 먼지만큼도 안 바뀐다”고 강조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신임 외무상도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옛 조선반도 출신 근로자(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식 표현)’ 문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 국제법을 위반하고 일·한 관계의 기초를 뒤집었다”고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스가와라 잇슈 신임 경제산업상은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관련해 “WTO 위반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인사를 통해 ‘극우본색’을 뚜렷이 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일본의 ‘풀뿌리 우익’이라 불리는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 소속이다. 고노 다로 신임 방위상은 그동안 한·일 대립의 최전선에 있었다.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아베 총리 대신 야스쿠니신사 공물 전달), 가와이 가쓰유키 법무상(남북정상회담을 정치 쇼로 폄훼), 다카이치 사나에 총무상(침략전쟁 옹호), 에토 세이이치 영토담당상(매춘관광 언급) 등도 문제 인사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13일 단행된 차관급 인사에서도 과거 잘못된 언동으로 물의를 빚었던 인물이 여럿 발탁됐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또 강력한 헌법 개정 드라이브를 위해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장에 호소다 히로유키 전 간사장 등 각 파벌 영수를 중요 포스트에 안배하면서 거당 태세를 구축했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고시를 이르면 이번 주 관보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이 이뤄져도 정상적인 용도의 수출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허가를 내줘 국내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우상규 기자 ck@segye.com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의 영향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 주요 신문은 한일 관계를 회복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은 13일 "한국 사회에서의 '반일' 확대를 걱정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걱정해야 할 것은 한국에서 예전에는 일시적·한정적이었던 불매 운동 등의 양상이 변하고 있는 점"이라며 "한국 사회에서 일본 비판이 확산해 기업 활동이나 민간교류까지 해치고 있는 사태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신문은 "약 5천만명의 인구 가운데 연간 750만명이 일본을 찾았던 한국인 손님이 급감해 지방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다"며 일본이 "상대국을 모욕하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등을 중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닛케이는 한일 양국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행사 등 민간 교류까지 한일 관계 악화의 영향이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일반인 수준에서의 신뢰 관계는 유지하고 싶다"고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반복되는 가운데 "일본·한국이 연대해야 할 때 때에 비난을 주고받는 것을 계속해서 좋을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서울시와 부산시가 전쟁 중 징용 노동자를 부린 이른바 '전범 기업'의 제품 구입 자제를 규정한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반일 감정을 부추길 수 있는 행위이며 냉정한 판단을 요구한다"고 반응했다. 신문은 "(한일) 정부 간 대립을 이 이상 오래 끌면 양국 국민이 잃는 것이 크다. 관계를 악화시킨 채로가 아니라 '출구'를 찾는 대처가 정치의 역할이 아니겠냐"며 정치권이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 나서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개각에 따라 일본 외무상이 고노 다로(河野太郞)에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로 교체된 것을 계기로 한일 관계를 개선할 길을 찾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이날 표명했다. 이 신문은 '아베 신 내각의 외교 일한, 일북 폐색의 타개를'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전 외무상인 고노(河野)는 주일한국대사에 대한 '무례' 발언 등 과잉 언동이 두드러졌다. 모테기(茂木)로 교대됐으니 대립으로부터 해결로 가는 길을 그려야 한다"고 밝혔다. 아사히(朝日)신문은 한일 관계의 악화를 우려하고 관계 회복을 바라는 독자의 글을 12일 의견 면에 실어 눈길을 끌었다. 하이 나루히로(裵成寬·43)라고 이름을 밝힌 도쿄(東京)의 한 의사는 "일한 관계의 악화를 걱정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이 백혈병 치료 분야에서 협력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과거에 일본의 골수 은행에서 (백혈구 형이 일치하는) 골수 제공자가 발견되지 않을 때는 한국에서 HLA(인체 백혈구 항원)가 적합한 분의 도움을 받은 사례가 있다. 또 역으로 일본인이 한국인 환자에 제공한 사례도 많이 있다"고 썼다. 하이 씨는 "이것은 일한 양국이 옛날부터 인적 교류가 있었고 세계 수준의 의료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미래에 남겨야 할 것을 잃지 않기 위해 양국의 정치가·미디어에 냉정한 대응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시민들의 자발적인 저항운동을 보는데 문화기획가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시민들의 힘을 모아 반성 없는 일본에 항의하자는 마음에서 기획한 것이 ‘노노아베 8·15 시민행진’이에요” 지난 5일 서울 중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한길우(46) 문화기획가는 “노노아베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기획가는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달 14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와 과거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 700여명을 서울 서대문구 신촌으로 불러 모았다. 특정 단체나 정파에 소속되지 않은 이들은 그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일본의 부당한 경제규제에 대한 제2독립운동으로 노노아베를 외쳐보자’는 글을 보고 부산과 경남 김해, 강원 태백 등 전국 각지에서 신촌으로 향했다. 한 기획가는 “조직 동원이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모인 개인들의 참여로 이뤄진 행사라 에너지가 남달랐다”며 “당시 어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많이 참여한 것을 보고 노노아베 이슈가 아이들에게는 살아있는 역사 교육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참여한 시민 중 절반가량은 무더위 속에서도 ‘반 아베’를 외치며 신촌에서부터 독립문까지 함께 행진하기도 했다. 그가 이처럼 아베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한 공간으로 모으게 된 데에는 그만의 ‘역사의식’과 ‘문화기획가로서의 소명’이 크게 작용했다. 한 기획가는 앞서 ‘신촌 물총축제’와 ‘신촌 맥주축제’ 등 이색적인 축제들을 연달아 성공시키면서 문화계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한 기획가는 “일본으로부터 과거사에 대한 사과나 제대로 된 배상조차 받지 못한 채, 꼬여버린 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며 “이번을 계기로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제 또래가 X세대라 문화적 갈증이 심한 세대”라며 “(노노아베와 같은) 사회적 메시지와 문화 축제를 결합해 시민들이 함께하는 장을 만드는 게 제가 할 숙제라 생각해왔다”고 했다. 노노아베 행진은 특정 단체의 도움이나 후원 없이 시민들의 참여만으로 이뤄진 탓에 쉽지만은 않은 준비 과정을 거쳤다. 한 기획가는 “다른 집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애초에 자금이나 성금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인과 후배에게 도와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며 “(준비과정에서부터) 7명 정도가 대가 없이 자원봉사를 해줬다”고 설명했다. 당일 행사와 행진을 위해 투입된 비용도 한 기획가가 사비를 털어 부담했고, 이후 700만원 정도의 적자를 보기도 했다. 그럼에도 한 기획가가 행진을 준비한 이유는 문화가 갖는 힘이 시민들의 참여와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고, 이로써 사회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한 기획가는 “고령화 사회 문제, 청소년 자살 문제 등 정책집단이 풀어가야 할 사회적 문제는 많지만, 정책담당자들이 문화적이지 않으니까 시민들의 참여가 떨어지고 식상한 느낌이 드는 것”이라며 “문화가 가진 파워로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한 기획가는 고령화 시대에 할머니들이 주인공으로서 즐길 수 있는 문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왕언니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소방관의 처우 개선을 위한 ‘119 런’을 개최하는 등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축제들을 만들어내면서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갖도록 독려하고 있다. “억지로 시민들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동참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알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행위라고 생각해요. 저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기획가로서, 그리고 한국을 사랑하는 한 국민으로서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시민들에게 거기서 또 만나자고 말하고 싶어요.” 한 기획가는 내년 광복절에도 시민들과 함께 행진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노노아베 행진에 참여했던 분들과는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다”며 “올해에는 조금 급하게 준비했지만, 내년에는 ‘리멤버 8·15노노아베’ 식으로 더 철저하게 준비해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 기획가는 일본이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하고 과거사에 대해 사과할 때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가야 하지만, 한편으로 이 노노아베 운동을 승화시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 기획가는 “노노아베는 아무래도 일본에 대한 항의가 주가 되다 보니 부정적인 느낌이 강했다”며 “앞으로의 노노아베와 8·15행진은 이를 뛰어넘어 21세기 독립군의 컨셉으로, 평화와 통일을 함께 외치고 싶다”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새로운 내각을 구성한 가운데, 신임 경제수장이 취임 일성으로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을 옹호했다. 12일 NHK방송 등에 따르면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57) 경제산업상이 취임 첫마디부터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등 경제 보복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두고 WTO에 제소한 것에 대해 “WTO 위반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각국이 노력해서 국제적 합의에 기초해 수출관리를 진행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WTO 위반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일본의 입장을 확실하고 엄숙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스가와라 경제산업상은 자민당 재무금융부 회장, 후생노동성 정무관 등을 거쳤다. 2차 아베 내각에서 2012~2013년 경제산업성 부대신(차관급)을 지냈다. 개헌을 추진하는 극우단체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와 ‘다 함께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하는 의원 모임’에 소속돼 있다. 차기 총리 후보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의 측근이라는 배경이 이번 입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9·11 개각(改閣)으로 주요 포스트에 입각한 인사들이 한·일 대립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 특히 일본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대해 철저 항전 태세를 밝힘에 따라 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무역보복 선봉 신임경산상 철저 항전태세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에 선봉에 선 경제산업성 새 수장인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경제산업상은 취임 일성(一聲)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등 경제 보복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2일 NHK 등에 따르면 스가와라 경제산업상은 11일 오후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WTO 위반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각국이 노력해서 국제적인 합의에 기초해 수출관리를 진행해 왔다”며 “(WTO 위반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일본의 입장을 확실하고 엄숙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일본 지지(時事)통신은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한국의 WTO제소에 대해) 절처 항전할 방침”이라며 “일·한이 타협할 조짐이 없어 최종적 해결까지는 연(年) 단위의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1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내용을 정밀히 조사한 뒤 WTO 협정에 정해진 절차에 맞춰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앞서 11일 오전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와 관련해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신임 외무상 한국 비난 잇따라 특히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는 강제동원 문제 등 한·일의 정치적 현안과 연계돼 있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내각에 대한(對韓)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경우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베 총리는 11일 개각 후 총리관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정부로서는 국제법에 토대를 둔 한국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방침은 일관된 것이며 새로운 체제에서도 아주 조금도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한국 측으로부터 일·한 청구권 협정의 일방적인 위반행위 등 국가 간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가 안타깝지만 이어지고 있다”고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그간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나라 대 나라의 약속을 지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일 갈등의 책임을 전부 한국 측에 전가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신임 외무상도 11일 한·일 갈등과 관련한 기존의 일본 정부 입장을 반복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계속되는 한·일 대립과 관련한 비전에 대해 “한국은 ‘옛 조선반도 출신 근로자(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식 표현)’ 문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 국제법을 위반하고 일·한 관계의 기초를 뒤집었다”며 “일본은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상태를 한시라도 빨리 시정하도록 계속해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강변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정부가 11일 한국의 핵심산업을 겨냥해 수출제한조치를 시행한 일본을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 일본이 7월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포토 리지시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개 품목에 대해 대(對)한국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한지 69일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또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웃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이번 제소에 지난달 28일 시행된 한국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제외는 포함되지 않았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 먼저 양자협의를 시작해 2개월 동안 일본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WTO에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된다. 최종심에서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제소장에 해당하는 양자협의 요청서에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1조 최혜국 대우 위반 △11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10조 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 규정 위반을 제소 이유로 들었다. 최혜국 대우는 두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해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모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일본이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기존 백색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에만 적용한 것은 최혜국 대우를 위배했다는 것이다. 유 본부장은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 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 대우 의무에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는 수출입에서 할당제나 수출입 허가를 통해 수량을 제한할 수 없는 규정이다. 자의적으로 수량을 제한하면 시장 가격이 제 기능을 못하고 관세보다 쉽게 무역 제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 본부장은 “일본 정부는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계약 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어떤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했다”며 “이는 수출제한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에 위반한다”고 강조했다.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는 국가 안보 등 특별한 경우 예외를 둔다.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를 단행하면서 국가 안보를 위해 이뤄진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네바에서 7월 25일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서도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주제네바 일본 대표부 대사는 “한국이 언급한 조치는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이뤄진 것으로 WTO에서 의제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가 안보는 전쟁·분쟁 등 매우 특수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만큼 이번 사안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를 단행하면서 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 규정도 위반했다. 한 국가가 다른 나라에 대해 무역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취할 때는 각 정부, 무역업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공표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7월1일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를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와 기업에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를 하지 않고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 이웃 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는 설명이다. 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는 당사국 간 양자협의다. 정부는 일본에 양자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수출규제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협의 기한은 협의 요청 수령 후 30일 이내다.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진행해나가게 된다. 최종심에서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2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 만약 당사국이 상소한다면 양국 간 다툼은 3년 이상으로 장기화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제소에서 지난달 28일 시행한 한국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제외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현재 제도만 변경된 상태로 3대 품목과 같은 추가 규제가 아직 구체화하진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중에라도 백색국가 제외로 인한 수출제한 효과와 증거가 쌓일 경우 소송에 추가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장 시급한 조치부터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전략”이라며 “상황에 따라 제소 범위가 확대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로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운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는 분쟁 해결에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