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가해 일본 기업들이 배상하라고 한국 대법원이 판결한 지 30일로 1년을 맞았지만 배상 문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간 한·일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고 개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일왕 즉위식을 맞아 이낙연 국무총리가 조기 한·일 정상회담을 권하는 문재인 대통령 친서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전달했지만, 아베 총리는 이마저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곡점이 기다리는 앞으로가 더 문제다. 다음달 22일이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연장 데드라인이다. 한국 내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절차는 올해 말쯤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이 지소미아 파기와 매각 절차 개시를 막지 못하면 악화된 관계는 돌이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얽히고설킨 한·일 관계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30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 “배상청구권은 청구권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와 기업은 이에 반발해 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했다. 그러자 일본은 한국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수출규제 카드로 사실상 보복 조치에 들어갔다. 이에 한국은 지소미아 중단과 수출규제로 맞대응하면서 양국 관계는 악화할 대로 악화했다.

 

양국은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입장에서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며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2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대표적인 지일파 인사인 이 국무총리가 참석해 한·일 정상회담을 제안한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지만, 일본은 이마저도 사실상 거절했다.

 

양국 정상은 내달 초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중순 칠레에서 열리는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 참석하지만, 별도의 ‘대화의 장’은 마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11월 정상회담을 유보할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인 징용공(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식 표현) 소송 문제에서 한국 측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지 당분간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양 회의에서 접촉해도 짧은 시간 서서 이야기하는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아베 총리는 24일 방일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서 정상회담의 조기 실현을 요구하는 문 대통령의 친서를 받았을 때 ‘일·한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계기’를 만들도록 한국 측에 촉구했다”고 주장했다.

 

◆“한·일 갈등 해결, 결국 미국 끌어들여야…”

 

양국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앞으로 닥쳐올 상황은 더욱 우려스럽다.

 

당장 내달 22일로 다가온 지소미아 종료가 예정대로 이뤄진다면 한·일 관계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르면 12월부터 시작되는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집행 역시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전문가들은 모든 갈등의 시작이 된 강제동원 배상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나서서 해법을 찾거나, 미국에 중재 역할을 맡길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강제동원 배상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정부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며 “배상과 관련한 다양한 안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치적인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재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미국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강제동원 배상과 관련한 획기적인 안도 필요하지만, 안이 나오더라도 한·일 정부 모두 정치적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명분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미국인데, 어떻게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들여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짚었다.

 

박 교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국의 역할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올해 말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시작되기 전까지 한·일 양국의 물밑 합의든 어떤 형식으로의 합의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양국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간 중재에 나서라고 요청했다.

 

29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은 전날 성명에서 “한·미·일 동맹은 동북아 안보의 기반”이라며 “우리가 직면한 공동의 안보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역사가 가로막게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셔먼 위원장 등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역구를 대표하는 민주당 하원의원 14명이 서명한 서한은 지난 24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한은 “다음 달 태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국, 미국, 일본 국방장관의 3자 회담이 다가옴에 따라서 이제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이을 다리를 재건하도록 도울 시기가 왔다”며 “한·미·일 사이의 지속적인 협력은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사회와 미국 국가 안보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명시했다.

 

이정우 기자, 워싱턴·도쿄=정재영·김청중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