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경시하는 듯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작은 것”으로 평가하고 “언짢지 않았다”고 일축한 것은 미국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동맹국들에게 나쁜 신호를 준다는 지적이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담당 차관 대행은 VOA와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과잉대응해서도 안 되지만 말장난을 해서도 안 된다”며 미사일의 실체에 대해 솔직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이 발사한 것은 분명히 ‘미사일’이며, 미국은 이를 발사체나 로켓 등으로 빙빙돌려 얘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단거리이니 괜찮다’는 식의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매우 놀랐다”며 북한과 나쁜 관계인 미국의 동맹국들이 역내에 있다는 사실에 트럼프 대통령도 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북한이 이런 무기를 발사할 경우 동맹국 방어에 나설 것을 약속한 조약을 맺고 있으며, 북한의 무기가 미국을 타격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순진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와 유럽의 동맹을 강력히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그런 언행이 미국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들어 결국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상을 훼손시킨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 정부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에 동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면서 “군과 정보당국, 국무부는 한국, 일본과의 안보 관계를 매우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출신인 세바스찬 고르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단거리 미사일 위협을 축소하는 듯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태도가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에 나쁜 신호를 줄 것이라는 비판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관계는 북한의 무력 시위로 위태로워지는 수준을 넘어 훨씬 돈독하다”면서 “북한의 이번 발사는 일본 영공을 지나간 과거의 탄도미사일 발사나 불법적인 핵실험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전직 관리들은 하지만 이번 발사에 따른 ‘징벌적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 물리적 제재 보다는 전 세계가 이번 발사를 또 하나의 위험하고 도발적 사건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데 미국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