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불법 보조금 살포 혐의로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다음달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10 등 하반기에 5G(5세대 이동통신) 스마트폰 출시가 줄줄이 예정된 시점에 시장의 과열·혼탁 상황이 잦아들 수 있을지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24일 방통위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13조에 따른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KT가 5G 서비스 개시 이후 주도권을 잡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살포하면서 불법 보조금 경쟁을 촉발했고, 이로 인해 건전한 서비스·요금 경쟁이 실종됐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양사의 단통법 위반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들까지 상세히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5G 상용화 이후 통신 3사의 5G 단말에 대한 공시지원금은 60만∼70만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여기에 불법 보조금 성격의 판매장려금이 최대 90만원까지 유통망에 살포되면서 ‘공짜폰’은 물론, 고객이 오히려 돈을 더 받고 폰을 구매하는 ‘페이백’ 현상까지 등장했다.

경쟁사들은 LG유플러스의 신고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며 “진흙탕 싸움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방송위에서 경고를 받은 횟수도 LG유플러스가 더 많다는 것이다. 3분기부터는 자금 여력이 없는 3위 사업자가 재를 뿌렸다는 반응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2분기까지 가능한 자금을 모두 쏟아부으며 불법 보조금 경쟁을 주도해온 LG유플러스가 하반기에 전반적인 시장 쿨다운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불법 보조금 등 시장교란 행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방통위가 단속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도 수차례 제기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단계로 조사에는 착수하지 않았다“며 “조사에 착수한다면 통신3사 모두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신3사는 삼성전자 갤럭시S10 5G와 LG전자 V50 씽큐 출시 이후 5G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은 탓에 2분기 실적이 크게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계에서는 이들의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최대 1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G유플러스의 이번 신고를 계기로 방통위 감시가 촘촘해지면 단말기 판매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갤럭시 노트10 등 새로운 5G 단말기가 연달아 출시되기 때문에 불법 보조금 영업이 다시 활개를 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혼탁해진 시장에서 통신3사가 단통법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