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둘러싼 한·일 갈등에 계속 관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중재안을 내놓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양국간 ‘대화 촉진’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2일(현지시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뒤 양국 갈등이 확산하는데 대해 “미국은 한·일이 창의적 해법을 위한 공간을 찾기를 권고한다”며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한 관여를 계속하고 두 동맹 간 대화를 촉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은 양국 유대가 악화하면 각각 대가를 치르며, 각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최근 몇 달 간 양국의 신뢰를 손상해온 정치적 결정에 대한 일정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들은 이날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3국이 만났다는 사실은 해법 또는 적어도 해결책을 찾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중재나 조정에 관심이 없다. 그 사실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포함돼 있지만 중간에 끼어드는 것은 긍정적이지 않다”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처음이 아니다. 분명히 더이상의 단계를 밟을 필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무부 관료들은 한·일 갈등이 북핵 공조 체제를 훼손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당국자는 “현재의 긴장이 한·미·일 협력의 모든 측면에 적용되진 않는다”며 “사실 북한에 관한 협력은 중단되지 않았고 다른 부분의 긴장으로 인해 영향받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잘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양국 갈등에 초기부터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의 전략·안보센터 ‘아시아 안보 프로그램’의 오미연 국장과 배리 파벨 선임 부회장은 이날 ‘한일 간 교착 상태 타개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적극적 관여 필요성을 강조하며 단기·중기·장기에 이르는 관여 로드맵을 제안했다.
오 국장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비공개적이든 공개적이든 한·일 양국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이 강대국들과의 경쟁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동맹을 필요로 하는 상황인 만큼, 아시아의 핵심 동맹인 한국과 일본 간 관계 안정화는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로드맵으로는 한·일 간 ‘현상동결 합의’ 권고→한·일 양국 고위 당국자 간 신뢰 재구축을 위한 한·미·일 3자 회동 주선→역사적 분쟁 해결 및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3자간 틀 마련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미국은 한·일이 ‘현상 동결’에 합의할 것을 계속 주장해야한다”며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양국의 추가 조치를 막고 협상할 시간을 벌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특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무부 당국자는 “한·일은 우리가 동북아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의존하는 만큼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며 서로를 방어할 우리의 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대답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워싱턴DC에서 연 포럼에 참석해 “(한·일이) 공유하는 정보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채널 소통을 파괴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통채널 파괴를 보게 되지 않기를 분명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도 “(한·일 문제는) 아주 깊은 문제다. 미국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해야 하고 두 나라가 고통스러운 기억을 헤쳐나가는 걸 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본부를 둔 한인단체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은 이날 “일본은 시대착오적이고 침략적인 경제전쟁 조치를 철회하라”고 규탄했다. 포럼은 성명에서 “일본의 경제전쟁에 결연히 맞서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경제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한국 국민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