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계속되는 폭력에 견디다 못해 가정폭력 긴급전화센터와 상담한 A씨. 남편이 모르는 곳으로 이사해 새로운 삶을 꿈꿨지만 두려움은 여전했다. 남편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떼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올 것만 같았다. 남편이 자신을 다시 찾아오는 악몽에 시달리던 A씨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이 더 쉬워진다. 긴급전화센터가 발급한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또 거주지 이외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가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시 제출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긴급전화센터(1366)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긴급피난처·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입소확인서, 가정폭력 피해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등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상담사실확인서나 범죄·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이나 임시보호명령결정서, 고소·고발 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 소명서류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개정안은 또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제한을 폐지해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열람·교부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대장 등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표시되지 않도록 했다.

행안부 김현기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