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2017년 11월 15일 지진 발생 이후 2년 가까이 임시구호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재민 가운데 실거주자를 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자 대상에서 제외된 이재민들이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7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북구 흥해읍에 있는 흥해실내체육관 임시구호소에 등록된 포항 지진 이재민 가운데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LH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킬 계획이다.
이재민이 장기간 임시구호소에서 생활하면서 건강이 나빠지는 등 정상 생활이 어렵다고 보고 지난 5월21일 주거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주 대상은 임시구호소에 등록된 92가구 208명 가운데 시가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한 41가구 76명이다.
흥해실내체육관은 2017년 11월 포항 지진 이후 일부 이재민 임시구호소로 사용되고 있다. 초기에 살던 대다수 이재민은 새 집이나 임시주거지를 찾아 떠났다.
현재는 크게 파손됐음에도 약간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정한 시의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반발하는 흥해 한미장관맨션 주민이 대부분이다.
한미장관맨션은 지난해 포항시가 진행한 건물 안전진단에서 ‘수리 후 입주 가능’ 수준인 ‘소파’(小破) 판정을 받았다. 당시 건물 안전진단에서 소파보다 심한 전파 또는 반파 수준 판정을 받은 이재민들은 LH국민임대주택, 컨테이너 형식의 희망보금자리에 입주하거나 1억 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았다.
한미장관맨션 주민들은 “집 곳곳에 금이 가 물이 새고 바닥이 솟는 등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현재까지 임시구호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포항시가 실거주자 41가구를 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자 다른 임시구호소 주민들이 실제 거주자로 분류한 41가구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파서 한동안 병원에 입원했거나 생계 때문에 식당에서 사는 등 다양한 사정으로 실제 거주자로 빠졌지만, 임대주택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시가 최근 흥해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 실거주자 이주 관련 설명회에서도 주민들이 강하게 항의했다.
주민들은 “정부에 예산을 요구할 때까지만 해도 체육관에 92가구의 국민이 남아있다고 설득하더니, 이제는 ‘실거주자’를 가려낸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한미장관맨션 지진대책위 김홍제 공동대표는 “시가 41가구 선정 방법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포함됐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92가구 주민을 모두 면담해 처리해야 하는데도 시는 전형적인 탁상행정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시에 소파 판정을 받은 주민이 5만4000명에 달하며 이들 대부분이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불편을 감수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며 “그러나 소파 판정을 받은 다른 누군가가 지원을 받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이재민 중 주거 지원 대상을 정할 땐 보다 철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항=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