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아시아 지역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언급하면서 한국과 일본 등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호르무즈 해협의 호위 연합체 구성과 관련해 한·일 양국을 거론한 지 이틀만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양국 간 안보 갈등도 남중국해와 대만에 이어 동북아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 이후 언급된 아시아 지역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단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배치된 군대, 그리고 한국과 일본, 다른 지역의 동맹국 방어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1987년 러시아와 체결한 INF 조약을 러시아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난 2일 탈퇴했고, 중국 견제를 위해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구체적인 배치 국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외신들은 “일본이나 한국 등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볼턴 보좌관은 특히 중국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중국은 이미 수천개의 그런 미사일을 배치해놨다”면서 “그들은 INF 조약의 일원이 아니었다. 그래서 자유롭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조약에서 탈퇴한 하나의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군사력을 증강하고 위협을 가한 것은 중국이다. 그것은 더 큰 논쟁의 일부분”이라며 “우리는 군사력 배치, 경제정책, 그들이 국내에서 행동하는 방식을 포함해 다양한 다른 문제의 관점에서 중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논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이 이날 아시아 지역 미사일 배치와 관련해 한·일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은 중국·러시아의 반발 외에도 미사일 배치를 꺼리는 분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지역 미사일 배치 대상 후보군으로 언급된 호주는 최근 미국과의 장관급 회담 직후 “우리에게 그런(미사일 배치) 요청이 없었으며 고려되지도 않았다”면서 앞으로 그런 요청이 있어도 거절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도 미사일 배치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최근 이란과 갈등을 빚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호위 연합체 구성에 난항을 겪자 한국과 일본 등을 압박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4일 호주 시드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일본처럼 이 지역에 이해관계가 있고 상품과 서비스, 에너지를 운반하는 나라들이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는 차원에서 참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이 아시아 지역의 미사일 배치를 강행하자 중국이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맞받아치면서 미·중간 무역전쟁에 이은 안보갈등이 한반도와 호주, 일본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앞서 중국은 일본과 한국, 호주를 거명하면서 미국의 미사일 배치에 협조하는 것은 이들 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사일을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마크 에스퍼 미 신임 국방장관과 정경두 국방장관은 오는 9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아시아 지역의 미사일 배치, 호르무즈 해협의 호위 연합체 구성 외에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워싱턴·베이징=정재영·이우승 특파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