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 때 교통사고를 당한 뒤 5년 후 언어장애 등 진단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고 당시가 아닌 발병 증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때부터 시작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8일 김모(15)군이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김군은 만 1세이었던 2006년 3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사고 당시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뇌 손상을 입는 큰 사고 였다. 사고 후 간헐적으로 간질 증상을 보였다가 호전을 반복했지만 그는 결국 2011년 11월 언어장애와 실어증 진단을 받았다. 그는 결국 2012년 3월 가해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김 군이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정도로 시간이 지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해 “보험사가 1억1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김 군(법정대리인 포함)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당시에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을 것인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뒤에야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돼 소멸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 직후가 아닌 발병 증상이 나타난 때부터 시효가 시작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직후에는 김 군이나 그 법정대리인으로서도 장차 상태가 악화하면 어떠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짐작할 수 있었을지언정, 발생할 장애의 종류나 장애의 발생 여부를 확실하게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만 1세 때 교통사고를 당해 만 6세 때 처음으로 언어장애 등의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사고 당시 피해자의 나이, 최초 손상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나 발현 시기, 최종 진단 경위나 병명 등을 고려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언제 현실화한 손해를 알았는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