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내년부터 F-35B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경항공모함급 다목적 대형수송함(3만t) 개념설계에 착수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내년부터 5년간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의 방어지역을 확대하고 미사일 요격 능력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국방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내년부터 5년간 국방중기계획에는 290조5000억원(방위력 개선비 103조8000억원+전력운용비 186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연간 58조원의 국방비가 소요되는 셈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KAMD 체계의 방어지역을 확대하고 요격 능력도 향상된다.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2대(탐지거리 800㎞ 이상) 및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SPY-1D)를 추가해 전 방향에서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 탐지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패트리엇과 철매-Ⅱ를 성능개량 배치하고,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을 개발 완료해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 타격을 위해 정밀 유도탄을 확충하고, 정전탄과 전자기펄스탄 등 비살상무기체계를 개발한다. 비살

상무기체계는 인명 피해를 줄이면서 전력송신체계를 무력화해 전쟁지속 능력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 유사시 적 육상지역 표적 타격을 위한 합동화력함도 국내에서 건조한다.

이외에도 K-1E1 전차 성능개량, 소형 무장헬기 공대지유도탄, 공중중계무인기, 소형 정찰로봇, 링스 헬기 성능개량, 무인수상정, 해안감시레이더-Ⅱ, F-15K 성능개량, 대형수송기 2차사업, 레이저대공무기,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등의 신규사업이 추진된다. 

경항모 수준의 다목적 대형수송함도 추가 확보한다. 수송함은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F-35B)의 탑재 능력을 고려해 국내 건조를 목표로 내년부터 선행연구를 통해 개념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대형 수송기 3대를 추가 확보해 전시 항공 수송 능력을 보강하고, 평시 재해·재난 지원 등 재외국민 보호 및 국제적 국익증진 임무에 투입할 계획이다. 우주작전 능력확대를 위해 이번 중기계획에 위성 감시·추적체계 등을 반영했다.

해안 감시·경계체계 개선을 위해 신형 해상 감시레이더와 최신 열영상감시장비(TOD-3) 등을 배치하고 민간의 우수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장비를 신속히 배치하며,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감시 공백 해소를 위해 국내 연구개발로 장거리 레이더를 확보하고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를 신규 배치할 방침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