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해외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다쳤더라도 국내 기업이 업무 지휘를 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손성희 판사는 19일 A씨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손 판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사업은 국내에서 행해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근로의 장소만 국외이지 실질적으로 국내의 사업에 소속해 지휘를 받으며 일하는 것이라면 보험 관계가 유지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부 원고의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계약이 끝난 뒤 회사의 국내 사업장으로 복귀할 것이 예정돼 있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리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법원은 해당 기업이 현지에 별도 사업체를 설립하지 않았고, 임금도 직접 지급한 점 등도 고려했다.

A씨 등은 국내 냉·난방 설비 공사 업체 소속으로 2018년 5∼6월 멕시코의 한 사업장에서 공사를 하다 허리와 발꿈치 등을 다쳤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