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사법개혁 적임자인지 의구심”

정의당, 조국 청문회 준비단 만나 / “조 후보자 ‘데스노트’ 등재 여부 / 인사청문회 거친 후 최종 결정”

정의당이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부터 직접 후보자의 딸과 후보자 일가가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소송, 부친 재산 처분 의혹 등에 대한 소명을 들었다. 정의당은 일단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장관 후보자들의 ‘살생부’로 불렸던 ‘데스노트'에 조 후보자를 올릴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정의당 데스노트란 문재인정부에서 정의당이 고위 공직 후보자를 부적격 후보자라고 지목하면 해당 후보자는 어김없이 낙마를 하면서 나온 말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오른쪽)가 26일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준비단이 준비한 의혹 소명 자리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인 김후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김수현 정책기획단장 등에게 조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한 소명을 듣기 위해 만났다. 정의당은 후보자 지명 때만 해도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며 환영하는 입장이었지만,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잇따라 터지자 최종 판단을 유보하고 지난 22일 조 후보자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조 후보자가 그간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그만큼 걷는 과정이 뜨겁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관점에서 검증과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에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평가와 따가운 비판을 잘 알고 있다. 꾸지람은 달게 받고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성심성의껏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박원석 당 정책위의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준비단이 가장 먼저 소명한 것은 조 후보자의 딸 관련 의혹이었다고 한다. 준비단은 약 2시간 동안 이뤄진 질의응답에서 해당 소명에 50여분을 할애했다. 특히 정의당이 문제 삼은 핵심 쟁점은 조 후보자의 딸이 고려대 수시 입학 과정에서 고교 시절 작성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논문이 제출됐는지 여부였다. 박 정책위의장은 “충분히 납득이 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준비단에 추가 소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앞서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촉구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국민 청문회’에도 반기를 들며 거대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조 후보자를 낙마시켜 문재인정부를 무너뜨리겠다는 광기 어린 집착에 빠져 있는 한국당식 접근은 매우 위험하다. 조 후보자를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민주당식 접근도 지혜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또 “특권 엘리트층의 삶을 여과 없이 살아온 조 후보자가 특권층의 벽을 허물고 사법개혁을 밀고 갈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조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우려하기도 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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