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만으로도 범죄율 뚝… CCTV 사상 첫 100만대 넘어서

게티이미지뱅크.

공공기관이 설치한 폐쇄회로(CC)TV가 사상 최초 100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증가하는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일명 ‘몰카 범죄’를 비롯해 각종 범죄들을 예방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설치한 CCTV만 총 103만대로 전년대비 8.2%(7만8618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치 목적별로는 범죄예방 49.4%(51만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45.4%(47만대), 교통단속 2.9%(3만대), 교통정보 수집 분석 2.2%(2만대) 순으로 집계됐다. 더불어 CCTV의 효율적 운영과 사건사고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도 전년대비 16개가 늘어난 224개소를 운영 중이다.

 

최근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가장 최근 기준 방범용 CCTV를 통한 범죄 검거건수만 1만1356건에 이른다.

 

최근 범죄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와 기술발달이 맞물려 CCTV 설치 권장 구역을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 설치하는 지역들도 늘어나고 있다.

 

공주시는 공주시 전 면적을 총 9만 247셀로 나눈 뒤 감시취약지수와 범죄취약지수에 여성인구 및 단독주택 밀집도를 고려한 가중치를 포함시켜 CCTV 설치지수를 산정해 관내 CCTV우선 설치 지역을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총 3개월간 44곳을 선정하기도 했다. 경남 창녕군에서는 범죄 발생 시 신속 대응 등을 위해 ‘지능형 CCTV’ 확충에도 발 벗고 나섰다. 군은 움직임이 있는 영상만을 선별해 정보를 제공하는, 딥러닝 기술을 접목한 CCTV를 설치해 관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CCTV설치로 인한 초상권 및 인권침해의 문제가 부작용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CCTV가 범죄 발생률 감소에 기여하다는 연구결과들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시민들은 ‘프라이버시’보다는 ‘안전’을 선호하는 모양새다. 최근 여성과 노약자 등의 범죄가 극성인 지역에 CCTV를 설치한 후 주민 3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80%가 “범죄피해위험이 현저하게 감소했다”고 응답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라윤 기자 ry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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