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모 10명 중 4명은 자녀를 키울 때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보건복지부의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0∼17세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전국 4039가구를 대상으로 체벌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자녀를 양육할 때 신체적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39.3%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다’가 37.8%, ‘꼭 필요하다’가 1.5%였다.

체벌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60.7%(전혀 필요하지 않다 16.2%, 필요하지 않다 44.5%)로 더 많았다.

양육하는 아이의 나이가 많을수록 ‘체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대체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체벌이 필요하지 않다’는 대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가구 형태별로는 양부모 가구(39.6%)가 한 부모·조손 가구(35.2%)보다 체벌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외벌이 가구(41.6%)가 맞벌이 가구(37.4%)보다 더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체벌에 대한 인식과 상관없이 자녀를 훈육할 때 주 양육자의 대부분인 96.4%는 체벌을 사용하지 않는 편이었다. 체벌을 사용한다는 응답은 3.6%에 그쳤다. 

훈육수단으로는 ‘말로 야단치기’가 52.2%, ‘장난감이나 게임기, 스마트폰 사용 제한’ 32.4%, ‘벌 세우기’ 10.8% 등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가 훈육 목적으로도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가정 내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징계권 조항은 아동 체벌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인용됐고, 아동복지법상 체벌 금지 조항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친권자 징계권을 명문화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로, 스웨덴 등 54개국은 아동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