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김일성 따라 '주석' 될까

1차서 '국가수반' 명시 등 기존보다 위상 강화 / 대남 비난 이어지는 가운데 김정은 입에도 주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에 이어 ‘주석’ 직위를 받을 수 있을까. 29일 열리는 북한 2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이 또한번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남한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의 대남 혹은 대미 관련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28일 북한 전문가들은 이번 2차 최고인민회의가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이 격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법률 개정과 국가정책 기본원칙 수립, 주요 국가기구 인사, 예산안 승인 등 우리의 국회 기능을 수행한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월 열렸던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 ‘무력 총사령관’으로 명시하는 등 기존보다 위상을 전반적으로 강화했다. 특히 국무위원장을 정의한 헌법 제100조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이다”라고 명시했다. 기존에는 표현에서 ‘국가를 대표하는’을 추가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회의 소집 역시 이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통일외교학부)는 “한해 두번이나 최고인민회의를 여는 것이 이례적라는 점에서 북한 내부의 중요 의제가 있다는 것인데, 대남·대미 메시지를 위해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 적은 없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 변화를 예상해볼 수 있다”고 짚었다.

 

실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는 주로 3∼4월 중 한차례 진행되는데, 김정은 집권 이후 1년에 두 번 열린 것은 2012년과 2014년뿐이며, 8월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2012년과 2014년에는 각각 4월과 9월 열렸다. 남 교수는 “정책적인 부분을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을 가능성은 낮다”면서 “김정은을 주석으로 끌어올리는 프로세스를 적용하거나, 내부 인사나 승격 등에 대한 부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대진대 교수) 역시 북한의 국가 주석제 부활 가능성을 높게 봤다. 김 전 차관은 “북한 헌법 개정으로 국무위원장의 역할과 과거 북한의 국가 주석의 역할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도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국가에는 있는 주석이 북한에만 없기 때문에 다시 신설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내년에 마무리돼는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올해가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이와 맞물려 제재 장기화에 대응한 자력갱생을 재차 강조하거나 경제 시스템 변화에 대한 결정도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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