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수사나 재판을 받다가 소재 불명을 이유로 지명 수배되는 퇴역군인에게는 군인연금이 절반만 지급된다. 국방부는 30일 군인연금이 피의자의 도피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 외국에 거주하는 퇴역군인이 군인연금을 부정 수급하는 것을 예방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복무 중 저지른 범죄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다가 도주해 지명 수배되는 퇴역군인에게는 군인연금 지급액의 2분의 1을 지급 유보하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이 시행령 개정 이전에 지명수배 및 통보된 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며, 피의자가 복귀해 지명수배 및 통보가 해제되면 지급이 유보됐던 잔금을 지급한다.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는 연금 대상 퇴역군인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신상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상신고서에는 신분상의 변동 및 가족관계 등을 기록한다. 기존에는 연금 대상자가 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신상신고서를 제출했다.

군인연금법 개정은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12·12 군사반란 수사를 피해 1995년 해외로 도피한 조홍 전 육군 헌병감 등과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으려는 조치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계엄령 문건 수사가 진행되자 국내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은 관련 수사가 진행된 뒤에도 매월 450만원씩 연금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법이 시행되면 해외에 도피 중인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연금 지급이 사실상 중지된다.

이밖에도 군인연금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민원인의 구비서류 부담을 줄이고자 국방부 장관이 군인연금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보유한 단체 및 기관에 대해 자료 제출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