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무산이 유력해지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여론 향배를 주시하며 향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임명 강행’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 국회 청문회 무산에 따른 ‘국민 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가 각종 의혹을 소명할 기회를 갖은 후 임명 수순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다만, 각종 의혹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과 난타전으로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해도 사법개혁 등에 대한 동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여당 일각에선 청문회 후 ‘자진사퇴’카드도 거론되고 있다.
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예정된 조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청문회 연기론’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내일(2일) 오전에 법제사법위를 개최해서 청문 계획서를 의결하면 (여야가 합의한 대로) 내일부터 당장 인사청문회가 시작될 수 있다”며 “오늘 합의하면 내일 청문회를 여는 것도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청문회 고수 입장을 강조했다.
이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가 모든 일정을 타결하면 5일과 6일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새롭게 제안한 것에 대해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역시 조 후보자에게 결정적 하자가 없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국민 여론과 관계없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국회가 2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튿날인 3일 열흘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할 때 열흘 이내의 기한을 정하면 되기 때문에 요청기한을 짧게 잡는 것도 가능하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귀국일인 6일 이전에 순방 도중 전자결재로 임명을 재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다.
청와대는 어떤 식으로든 조 후보자를 추석 전에는 임명하겠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 임명 여부와 시점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면서도 “다만 조 후보자에게 소명이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가혹하고, 조 후보자를 낙마할 결정적 사유가 없다는 게 내부 분위기”라고 말했다. 임명 강행이라는 ‘정면 돌파’에 성공할 경우 문재인정부로서는 조 후보자를 지키면서 사법개혁 의지를 한층 확고히 해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과 정국 경색, ‘불통’ 이미지에 따른 민심 이반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지지율 등에 미치는 타격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와 여당 입장에선 개최가 불투명해진 국회 청문회 대신 이른바 ‘국민 청문회’를 선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조 후보자에게 “국회 청문회가 불투명해져 더 인사청문회를 기다리는 것은 국회에 대한 예의도,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며 “오히려 지금 이 시점은 국민 앞에서 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의혹과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는 것이 후보가 견지해야 할 마땅한 도리다. 이제부터라도 후보자가 입을 열어야 하는 시간 됐다”고 말해 ‘국민 청문회’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국민 청문회를 열어도 조 후보자에 대한 반대여론이 반전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일각에선 조 후보자의 사퇴를 점치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이미 사퇴를 하기에는 늦었다는 시각도 있지만,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하는 것이 가장 나을 수 있다”며 “청문회 등을 통해 소명한 뒤 자진해서 사퇴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귀전·박현준 기자 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