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일 ‘논문 제1저자 등재’를 비롯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입시 의혹 등과 관련해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기 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당정청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개각 발표 이후 조 후보자와 관련해 각종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이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입시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며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 깊은 상처가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정의 가치는 경제 영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회 영역,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 한다”며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는 별개로 교육 제도의 문제점을 공정의 관점에서 해결해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수석 역시 “입시 문제와 조 후보자에 제기되는 문제는 별개”라고 부연했다.
보수 야당은 조 후보자를 비호하기 위한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후보자와 일가의 죄를 제도 탓으로 떠넘기는 매우 비겁하고 교활한 발언”이라며 비판했고,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느닷없이 대학입시 제도를 가져와 조 후보자 의혹과 국민의 공분에 이렇듯 ‘물타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 유감”이라고 거들었다.
당초 2∼3일 예정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청문회를 하루 앞둔 1일까지 여야가 일정 및 증인 채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정상적인 청문회 개최가 어려워서다. 문 대통령은 3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고 늦어도 추석 연휴 시작(12일) 전에 임명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조 후보자는 이날 출근하며 “법률이 정하고 국회가 합의한 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저는 출석해 답변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인사청문회가 열릴지, 안 열릴지 알 수가 없다”며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소명할 기회를 기다려왔는데 답답한 심정으로 인사청문회 개최 소식이 들려오길 고대하겠다”고 말했다.
이귀전·박현준 기자 frei5922@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