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를 넘어서서 입시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기 전 당정청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이같이 입시제도 개선에 대한 과제를 남기면서 향후 입시제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정부가 교육공약으로 내걸었던 고교학점제,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등 수시확대 방향 자체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자녀 등 논란으로 인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에도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반발여론에 따라 2022년까지 정시 비율을 30%까지 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더 이상의 정시 확대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 문 대통령 입시제도 재검토 지시했지만…자소서, 내신, 면접 위주 입시 바뀔까

문 대통령은 이날 당정청 관계자들에게 “그동안 입시제도에 대한 여러 개선 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며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 이런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의 가치는 경제영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영역,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 한다”며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 딸의 논문 논란이 입시공정성 문제까지 번진 데 따라 현행 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조 후보자 딸 조모(28)씨를 둘러싼 논란은 수시제도 전반에 대한 공정성 문제로 이어진다. 조씨가 고등학교 시절 제1저자로 등록한 논문, 공주대와 유엔에서의 인턴십 등 대입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활용될 수 있는 ‘스펙’들이 부모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수시 공정성 논란에 따라 대입 자기소개서에 논문, 공인어학성적, 교과 외부수상실적 게재를 금지하고 지난해에는 소논문 금지, 기입할 수 있는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개수까지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도 일명 ‘금수저 스펙’의 완성을 위해 대외활동, 내신관리 등을 설계하는 사교육 시장이 여전히 횡횡한다는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수시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일자 지난해 국가교육회의 대입공론화 과정을 통해 2022학년도 대입까지 기존 20%대였던 정시비율을 30%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도 유 부총리는 “정시비율을 더 많이 늘리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수시 위주의 기존 대입 방향에 대해서는 변함없다는 입장을 지켰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 고교학점제 도입 등 문 대통령의 교육 공약에 따라 수시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기조라는 의미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교육과정과 수강과목을 선택하는 제도로 이를 위해선 공통된 과목의 시험을 치르는 수능전반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2022년 고교학점제를 특성화고에 우선 도입하고 2025년 일반고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 입시제도 큰 변화는 없을 듯…“정치적 수사에 불과”

고등교육법에 따라 입시제도는 해당 입학연도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이전에 공표돼야 한다. 고교학점제 적용대상 학생들이 치를 2028년 입시는 수능 절대평가 등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입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지시했지만 결국 정성평가 위주 입시는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교육부도 갑작스런 문 대통령의 지시에 당혹스러워하며 2일부터 대학 입시제도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발언일 뿐이라는 일부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이종배 대표는 1일 입장문을 통해 “문 대통령은 현행 입시제도가 공평하지도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며 교육 분야의 공정성을 제고할 것을 언급했는데 이는 조국 후보자를 살리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미 내신, 학종 비율 확대를 내건 정부에서 정시확대 등 전면적인 입시제도 개편이 이뤄질리 만무하단 것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본창 정책국장도 통화에서 “정치적인 맥락에서의 입시제도 개선 요구가 아니라 대학서열화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