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의 투자금이 흘러간 회사가 서울시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의 설계부터 투자까지 핵심 역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A의원과 B전 의원의 전직 보좌관 등이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수주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해 수익을 노렸던 정황도 확인됐다.
2일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입수한 서울교통공사 내부 자료 등에 따르면 웰스씨앤티는 지난해 6월 25억원의 유상증자를 피앤피플러스(피앤피네트워크)에 약속하는 투자의향서를 서울교통공사에 제출했다. 이는 웰스씨앤티가 피앤피플러스의 ‘서울지하철 통신서비스 수준 향상사업’에 자본금을 대고 참여한다는 의향을 공식화한 것이다.
서울 지하철에 와이파이망을 구축하는 해당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약 1500억원을 들여 지하철 전동차 내 와이파이망을 구축한 뒤 광고수익 등으로 이윤을 회수하는 모델로 피앤피플러스는 당시 사업 개시를 위한 투자금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다.
웰스씨앤티는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블루코어 벨류업 1호 펀드가 2017년 8월 인수한 회사다. 조 후보자 일가의 투자 이후 웰스씨앤티는 지방자치단체의 가로등 자동점멸기 사업을 대거 수주하면서 매출이 급증했다. 조 후보자 일가의 투자금이 흘러간 것으로만 알려졌던 웰스씨앤티가 코링크PE 설립 당시부터 공공지하철 무선인터넷 구축 계획 제안부터 실제 투자까지 역할을 담당하면서 야당에서는 애초부터 코링크PE와 웰스씨앤티가 함께 공공SOC 사업을 겨냥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코링크PE의 설립 주주로 참여했던 성모씨는 2017년 5월 당시 웰스씨앤티의 주식 10%를 보유해 코링크PE와 웰스씨앤티의 특수관계를 암시했다.
여권 관련 인사의 연루 의혹도 제기됐다. 유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 A의원의 전직 보좌관 출신인 서모씨와 전직 의원인 B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송모씨가 대주주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서씨는 피앤피플러스의 주식 3.125%, 송씨는 1.25%를 보유한 3, 4대 주주였다. A의원은 피앤피플러스가 지난해 2월 서울교통공사와 와이파이 구축 사업 본 계약을 체결한 직후 6·13 지방선거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경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서울시에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전면 실시하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피앤피플러스가 86그룹 정치인인 A의원과 친노 인사인 B전 의원의 측근을 등에 업고 서울시의 와이파이 구축 사업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여권 인사들의 개입이 기술력·자본력을 갖추지 못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피앤피플러스가 사업을 낙찰받고 각종 편의를 준 것이라는 의혹이 짙다. 검찰 수사에서 소명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PNP, 315억원대 자본금 허위증자 의혹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펀드’ 투자 업체인 웰스씨앤티가 유상증자를 약속한 피앤피플러스가 315억원대 규모의 자본금 허위 증식 및 이와 관련한 상법상 납입가장죄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2일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피앤피플러스는 315억원 규모에 대해 실거래 없이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자본금을 허위증자한 의혹을 받고 있다. 피앤피플러스가 피앤피네트워크를 설립하면서 설립자본금 5억원을 현금으로 납입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상적인 유상증자 방식이 아닌 채권 출자전환 방식으로 1차에 180억원, 2차에 135억원 총 315억원을 허위증자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회계사는 “일반적으로 회사가 자본금을 증자하는 방식은 주식과 부동산을 포함한 현물을 통한 유상증자”라며 “채권출자는 회사를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주는 경우인데 채권을 갚을 능력이 없거나 회사 사정상 돈을 갚기 모호해 주식으로 주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상적 자본증식 방식은 유상증자지만, 회사채로 증자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채권 출자전환 방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
이러한 방식의 허위증자는 상법상 납입가장(納入假裝)죄에 해당한다는 의혹도 맞물려있다. 해당 문건에는 피앤피네트워크가 자본금 320억원 중 상당 부분을 모회사인 피앤피플러스에 대한 물품 등 대금 채권을 확정된 매출 채권으로 인정했고 이를 출자전환해 자본금을 증액했다는 의혹이 담겨있다. 실제로 오가지 않은 돈을 대금 채무가 있다고 가장해 자본금을 늘렸다는 얘기다.
상법 제628조에 따르면,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러한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이에 대해 한 회계사는 “납입가장이 인정되려면 실제로 대금을 납입했는지 아닌지를 봐야 한다”면서 “돈이 오가지 않았는데 돈이 오간 것처럼 조작했다면 납입가장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납입가장죄가 성립하려면 자본금이 잠시 들어오고 바로 빠져나간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훈·유지혜·김범수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