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이 4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에 대해 “임명이 돼도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후보자에 대한 야당과 언론의 의혹 제기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도 검찰 조직을 제대로 지휘하기엔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 “야당의 거센 공격…장관 직무 제대로 수행하기 쉽지 않을 것”

윤 전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조 후보자가)야당과 언론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을 것이고 이미 도덕적인 상처도 입어 권위가 많이 무너졌다”며 “검찰이라는 강력하고 방대한 조직을 지휘하는 데 권위가 무너진 상태에서, 힘이 빠진 상태에서 (직무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는 “큰 선거를 앞둔 정기국회는 야당이 주도하는 마당인데 이 기간 동안 장관이 되면 국회에 불려나가서 답변하는 상임위 출석도 많이 해야 한다”며 “(조 후보자가)또 야당의 거센 공격을 받을 것이고 최소한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는 장관에 임명돼도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이례적으로 장관 후보자의 의혹을 둘러싼 핵심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관련 단체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예고된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윤 전 장관은 “검찰의 고위직에 계시다가 물러나신 분들 중에 아는 분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보시느냐’ 물어봤더니 ‘이것은 검찰이 검찰개혁, 검찰의 힘을 빼려고 하는 것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견해들을 가지고 있더라”면서 “저도 전에 행정부에서 오래 있어봐서 그러는데 보면 검찰은 조직 전체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도전이라고 받아들이는 일이 생길 경우에는 아주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대응한다. 그걸 보면 이게 검찰개혁이라고 부르는 공수처 만들고 등등 이런 것에 대한 검찰의 의사표시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 “(조 후보자 공방은)의회 민주주의의 후퇴…심각하게 받아들여야”

윤 전 장관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정부간 치열한 공방에 대해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의 경우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촛불의 상징이라는 크고 무거운 상징성을 씌워 놨다”며 “정권의 상징이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로 대통령이나 정권에게는 사활을 건 싸움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조건적인 맹목적인 싸움인 상황에서는 의회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다”며 “이것은 우선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라고까지 말하면 지나칠지 몰라도 의회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이어 “이 정권은 촛불정권임을 스스로 선언했고 민주주의를 더 성숙시키라는 게 촛불정신이나 요구라고 보는 것인데 그런 책임을 짊어지고 등장한 정권이 출범하고 2년 반이 채 안 돼서 민주주의 후퇴, 심각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