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비리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관에 알려주는 것은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대한체육회장을 상대로 “신고접수 사항과 관련해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아울러 전남도지사 등에게는 “기관 내 해당 사례를 전파하고 부패, 공익 신고와 관련된 민원처리 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월 전남의 한 지역 체육회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했지만 그해 2월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이후 A씨는 대한체육회에 비공개 비리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이 신고서가 B군 체육회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A씨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이후 A씨는 내부 비리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감봉, 재계약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자신이 속한 조직 내 비리 및 공익제보와 관련된 민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부정 비리 사실에 대한 내부 고발이 어려워지는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설령 경찰서에 신고한 사실이 있어 민원 제기자가 대략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민원인 개인정보는 반드시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한편 인권위는 내부고발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법원 재판이나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서 판단하지 않았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