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5일 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어봤자 기자간담회 재탕수준으로 명분도 소득도 없다며 청문회 보이콧 입장을 유지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일 하루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증인도 없이 그냥 들러리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에 동의할 수가 없다. 증인도 참고인도 법적으로 부를 수 없고 요구한 자료가 전혀 의원실로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맹탕 청문회를 왜 하는지"라며 참여 거부를 선언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6일로 지정을 해서 재송부 요청을 했다. 결과적으로 청문회를 하든 안 하든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이미 밝힌 것인데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결국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단계로 이미 넘어들었고 청문회의 시간은 이미 지나갔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진행자가 "한국당 내부에서도 좀 비판이 있다. 청문회 합의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실책이라고 보는가"라고 묻자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전략이 부재한 상태에서, 법사위원들과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기에 내부에서도 불만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고 나 원내대표의 실책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하루에 증인 없이 하겠다는 것은 지난 기자간담회를 다시 재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증인이 없는 청문회는 할 필요가 없다고 역설했다. 

오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법(청문회 5일 전 증인·참고인에게 출석요구서 송달)에 따라 증인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형사고발을 당하지만 이번엔 그럴 시간이 없기에 "(증인 출석) 협조 요청이라고 하지만 수사 중인 부산의료원의 노환중 원장이나 단국대학교의 장영표 교수나 이런 사람이 나오겠는가,  아무리 민주당에서 나와달라고 해도"라며 증인 없는 맹탕 청문회가 뻔하다고 했다. 

다만 오 원내대표는 '청문회 참석'의사를 밝힌 같은 당 채이배 의원과 관련해선 "채 의원하고 통화해 당의 입장은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 나가서 부적격하다며 직접 싸우겠다면 강제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이야기 했다"고 본인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알렸다.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법무부장관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특검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국회에 특검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또 국정조사 추진의사도 드러냈다. 

그는 '수사 중인 사건, 재판 중인 사건은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선 "법 8조를 보면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다"며 소추에 관여할 의도가 없는 국조는 가능함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다 기억하는데 최순실 사건 때 (검찰 수사 중임에도) 국정조사를 한 그런 사례도 있다"라는 점을 덧붙였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