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부정입학 등 여러 의혹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를 놓고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대검찰청은 5일 기자단에 “금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는 내용의 ‘대검 관계자’ 발언을 전달했다. 검찰은 해당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총장이 아니냐는 질문에 부인하지는 않았다.

 

검찰이 지적한 언론 인터뷰는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한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관련 의혹과 관련해 “그 당시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내일 청문회에서 그것에 대해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온 청와대 관계자의 이러한 발언은 사실상 ‘무혐의’ 취지의 수사 가이드라인 성격이 농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와 여권은 최근 검찰의 조 후보자 관련 수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제기하거나 압수수색 전 보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해 노골적 표현을 동원해 검찰을 비난했다. 이날도 이낙연 국무총리 등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공개석상에서 연신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발언을 내놨다. 이 총리는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검찰로부터 (조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 보고를 받았느냐”고 묻자 “사후에 알게 됐다.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와 달리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며 “수사기밀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시로 수사지휘를 하고 이를 위해 수사계획을 사전에 보고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총장에게, 총장은 일선 검찰에 지시를 하달해야 한다”며 “이 경우 검찰의 수사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의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공개 반발 이후 청와대는 “수사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즉각적으로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의혹 보도에)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표창장을 받을 당시의 상황을 점검했고, 당시 정상적으로 표창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전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한 고위 관계자도 전화 통화에서 “조 후보자 딸에게 총장 표창장을 받도록 추천한 K 교수를 (조 후보자 측에서) 확인했다고 들었다”며 “영어영재교육센터 직원이 대학 본부에서 표창장을 받아온 내용도 내일 청문회에서 밝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시 총장 직인의 상장이 다수 발급됐으며, 대학 본부에서 기록한 것과 기록하지 않은 것이 있을 정도로 관리가 허술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윤석열의 검찰’ 강력 반발 배경

 

검찰이 청와대를 상대로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에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법무부가 합세해 외압을 행사하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검찰 지휘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 힘 빼기’를 추진 중인 현 정부에 대한 검찰 불만이 수사 외압을 계기로 일시에 터져 나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조계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서는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에 정부·여당이 ‘정치 검찰’이라는 낙인을 찍으며 비난 공세를 이어가는 것에 대한 반발 기류가 거세다. 현 정부가 ‘성역없는 수사’를 검찰에 당부했는데, 막상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 선상에 올리니 언제 그랬냐는 듯 검찰을 흔드는 태도에 대한 불만으로 풀이된다.

 

검찰을 향한 비난 공세는 원래 여당을 중심으로 나왔지만, 이번에는 청와대, 국무총리에 이어 검찰의 상급 기관인 법무부까지 가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검찰을 향해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했다. 서울고검 임무영 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 대해서는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며 “그 검사 이야기도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장관도 검찰의 조 후보자 관련 사건 강제 수사와 관련해 “사전 보고했어야 했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세력이 검찰을 정권 유지에 이용하는 악습을 끊기 위해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문재인정부가 막상 제 편에 칼날을 겨누자 과거 보수정부의 악습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특히 박 장관의 이날 발언은 문재인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를 정면에서 위반한 것으로 검찰은 받아들이고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수사계획을 법무부와 청와대에 사전보고하는 관행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2017년 11월 전병헌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 때도 법무부 등에 사전 보고가 올라가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일반 개개 사건을 장관 회의에까지 보고하느냐’는 질의에 “지금 현재는 그렇게 법무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서 일 처리하는 것은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

 

현 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윤 총장과 청와대의 관계는 원만했다. 윤 총장이 이번 정부의 이른바 ‘적폐 청산’ 기조에 부합하는 수사의 선봉장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와의 ‘허니문’은 여기까지였다. 최근 조 후보자의 수사가 속전속결로 진행되면서 불거진 일련의 움직임에 대한 검찰의 반발도 고조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여권이 코너에 몰릴 때마다 ‘개혁 저항세력’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워 검찰을 공격해온 데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최근 검찰 수장인 윤 총장에게 ‘엿’ 택배가 잇따라 배달되는가 하면, 포털사이트 실시간검색 상위검색어에 ‘보고 있다, 정치검찰’ ‘정치검찰 아웃’ 등이 자주 등장한 배후에도 여권이 도사리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조 후보자 수사를 두고 정치권의 공세가 거세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순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현 정부는 ‘검찰 힘 빼기’를 기조로 하는 ‘검찰 개혁’을 목표로 하는 반면 윤 총장은 수사에만 관심 있는 ‘강골 검사’로 정평이 나 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총장은 수사를 한 번 개시하면 어떤 외풍에도 지지 않는 사람”이라면서 “이런 강한 사람이 총장으로 버티고 있으면 검찰조직으로서는 반길 일”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 수사를 두고 정치권 압박이 심하긴 하지만 (윤 총장이) 거기 질 사람이 아니다”고 했다.

 

한 검찰 간부도 “윤 총장이 수사 외압이 들어온다고 해서 좌고우면하는 검사는 아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가 검증 대상인 조 후보자의 해명을 대신 하고 나선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체 왜 청와대가 조 후보자 딸의 입시비리와 관련해 이런저런 해명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필재·김달중·배민영 기자 ru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