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따른 검찰 개혁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권력기관 개혁은 시대정신”이라며 조국 장관 임명을 옹호한 반면, 야당은 “사법 장악”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을 시대 정신으로 판단했다고 하셨다.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이 새로운 역사 만드는 것이길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조 장관은 비대해진 검찰 권력 통제, 더 나아가 사법개혁 전반과 관련한 법무 행정 소임에 전력을 다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짧은 시간에 30여건의 피의 사실이 유출된 것에 대해 검찰이 한번은 제대로 대답해야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립, 독립성을 확고히 신뢰하고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정치를 해선 안된다는 것이 국민 명령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과 관련해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법무부 장관과 총리 시절에 불법 필벌과 준법을 강조했다”면서 “황 대표와 한국당은 정의의 이름을 사칭해 폭력과 불법행위에 따르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그건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거짓 정권이 거짓 장관을 고집하는 이유를 개혁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했지만 이마저도 거짓 개혁, 즉 개악에 불과하다”며 “한 법조계 인사는 현 정권이 진하는 사법개혁안이 중국의 공안제도와 유사하다고 했는데 결국 사실상 사법 장악에 불과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또 “청와대는 범죄행위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한 선임행정관은 ‘미쳐 날뛰는 늑대’라고 했다”며 “검찰을 권위주의 통치수단으로 여기는 이들이 감히 어떤 자격으로 사법개혁 운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을 향해 “범죄혐의자인 법무장관 눈치나 보는 검찰이 된다면 결국 스스로 특검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검찰이 그렇게 된다면 특검의 문으로 들어갈 것으로, 검찰 제대로 수사하라는 것 다시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패스트트팩 사건의 검찰 송치에 대해서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수사는 반드시 불법 사보임부터 먼저 수사하는 게 맞다. 불법 사보임 관련된 문희상 국회의장 등 관계자 먼저 소환 조사해야한다”며 “패스트트랙 관련된 것은 제가 책임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저 하나만 조사하면 된다. 불법사보임 조사를 마치면 제가 직접 조사받겠다”고 밝혔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