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은행 ‘꺾기’·농협은행 ‘연대보증’ 적발

윤석한 금감원장. 연합뉴스

 

중소기업 대표와 임원에게 저축성 보장상품을 강요(일명 ‘꺾기’)한 우리은행이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감독당국은 조합 임원에게 연대보증 입보를 요구한 농협은행도 적발해 제재 조치를 취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A지점은 지난 2014년 9월 한 중소기업에 기업운전자금 2억원을 빌려주며 기업 대표이사와 임원에게 보험료가 월 100만원인 저축성 보험상품 가입을 강요했다. 해당 지점은 지난해 4월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총 1400만원을 수취했다.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 및 중소기업의 대표자·임원 등 관계인의 의사에 반해 은행상품 가입을 강요할 수 없다.

 

금감원은 해당 기관과 직원에게 각각 170만원과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직원은 현재 퇴직한 상태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은행 B지부 소속 부지부장은 지난 2017년 한 조합에 농식품기업대출 수천만원을 실행했다. 이후 지난해 대출을 일부 갱신하면서 부지부장은 조합 임원에게 연대입보를 요구해 근보증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법 등에 따르면 은행은 여신거래처 고용임원에 대해 연대입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금감원은 해당 기관에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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