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과 실무회담 재개 앞두고 ‘빅딜’ 원칙 바꿀까… 조야 “절충점 모색”

북·미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다시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금까지의 협상에서 고수해 온 ‘빅딜’ 원칙을 누그러뜨릴지 주목된다.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하는 등 북측에 유화메시지를 보내온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새로운 방법’(a new method)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다.

 

미 조야에서는 영변 핵시설 폐기와 대북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등 절충점이 모색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담판 결렬을 불렀던 양측의 제안들이 향후 협상에서 다시 의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신화연합뉴스

◆협상 재개 앞두고 등장한 ‘새로운 방법’...‘케미’ 강조하는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양자회담에 들어가기 앞서 “이 나라에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은 내가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나는 이것이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나라(북한)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김 위원장)도 이것을 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지난 50년간 북한에 대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우리(나와 김 위원장)는 관계를 갖고 있다. (그 이전에는) 그들(북한)과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문제 전망과 관련해 “해결될지도 모르고 해결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나는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고 유보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그 사이 오랫동안 핵실험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단거리 미사일들을 발사했지만, 이는 다른 나라들도 하는 것이라면서 의미를 축소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자신의 대북 정책이 실패할 것이라는 볼턴 전 보좌관의 발언을 반박하면서 볼턴 전 보좌관이 주창한 ‘리비아 모델’(선 핵 폐기-후 보상) 언급이 북·미 간 대화 국면에 큰 차질을 초래했다고 거듭 공격하며 “어쩌면 ‘새로운 방법’이 매우 좋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새로운 방법’의 의미...‘볼턴 빠진’ 하노이 회담으로 회귀?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방법’ 언급에 북한이 곧바로 반응하면서 북·미간 실무협상 재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식 핵포기’ 방식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미(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주장했다는 보도를 흥미롭게 읽어보았다”고 말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방법’은 단계적 비핵화를 언급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모든 핵무기 폐기 이후에야 대북 제재를 풀겠다는 기존 입장을 누그러뜨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하노이 담판’ 결렬의 책임을 볼턴 전 보과관에게 돌리면서 당시 북·미간에 논의됐던 사항들이 다시 부각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나 비핵화 최종 단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앞으로 나아가면 미국도 동시에 그럴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2차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기를 다시 꺼내들고, 미국도 이에 상응한 제재 완화 조치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의 최종 목표와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 양측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관계개선’을 위해 연락사무소 개설 등 외교적 접촉을 넓힐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고, 북한은 1차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를 또 다시 내놓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며 미국은 북한의 의지를 평가할 수 있는 ‘핵무기 1개 반출’을 기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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