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23일 “증권거래세 폐지해도 생산적 금융 시장 활성화되면 세수 결함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증권거래세는 징벌적 성격과 조세 편의주의의 합작”이라며 “과거와 달리 주식 투자자들 중에는 중산층이하 서민들이 많은데 과거와 같은 잣대로 그분들한테 (투자 손실에도 세금을 걷는 것은)조세 정의, 공정과세 차원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시중에 약 1200조 흩어진 유동자금이 부동산이 아니라 자본시장으로 흘러들어오도록 해야만 혁신 성장과 실물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며 “지금은 부동산 과세체계가 훨씬 유리해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금 흐름을 정상화해야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기업이 활성화되면 법인세도 많아질 것이고 근로가 많아지면 소득세도 높아질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증권거래세보다 장기종합적으로 세수증가에 도움이 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세수당국이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주최자인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여야가 모처럼 뜻을 큰 틀에서 같이하는 자리”라며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 재정을 운용하고 안정적 세수 확보 차원에서 기왕 해오던 증권거래세 폐지문제 대안으로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부분에서 그 논리적 방향성에 관해서 공감할 수 있어도 안정 세수 확보 차원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전문가들이 많이 논의하겠지만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 되고 금융 자본시장이 활성화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거들었다.

이번 토론회는 모처럼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댔다. 토론회 자료집에도 민주당 이해찬 대표,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모두 축사를 보냈다.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가온 강남규 변호사는 “증권거래세 폐지와 동시에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만 넓히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전반적인 금융투자 소득 과세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자본이득 과세를 도입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금융소득의 통합적 과세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며 “한정적인 양도 개념을 버리고 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통합하고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통해 결과 중심적인 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포괄적인 금융투자 소득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배당소득과 자본이득을 통합하고 기간 단위 확정 소득인 이자소득을 점진적으로 합친 뒤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권거래세는 지난 6월 23년 만에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 인하하면서 ‘증권거래세 폐지’의 첫발을 뗐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