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지난 5월 이후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두 차례 이상 탐지하지 못했다고 교도통신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올해 5∼9월 발사한 미사일 중 동해 쪽에서 경계 중이던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이나 항공자위대 레이더가 탐지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5∼9월 발사된 미사일 대부분이 통상보다 낮은 고도 60㎞ 이하로 비행했으며 저고도와 변칙적인 궤도로 인해 일본이 이를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북한은 이 기간에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 에이태킴스(ATACMS·미국제 전술지대지미사일)와 비슷한 신형 단거리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와 대구경조종방사포를 발사했다. 이와 관련해 교도는 일본 정부가 포착하지 못한 사례에 KN-23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KN-23은 러시아제 이스칸데르와 유사하게 변칙적인 기동으로 지상 요격시도를 회피할 수 있다. 일본은 이지스함과 정찰위성 등 첨단 자산을 갖고 있으나 한국에 비해 멀리 떨어져 있고 지구 곡률의 원리까지 더해지면 북한 서부 지역에서의 발사나 저고도로 요격회피기동을 하는 발사체는 궤도 탐지가 쉽지 않다. 일본이 북한 미사일 조기 탐지에 실패하면 요격이 어렵고 미사일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피난 경보를 발령하는 것도 늦어진다.
일본이 탐지에 실패한 사례가 발생한 것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본은 북한과 인접한 한국에서 탐지한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 등의 정보를 통해 미사일 관련 정보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한국은 일본의 레이더 정보를 통해 발사 전 부터 낙하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일 양국의 북한 미사일 추적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우리 군도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인 지난 10일 북한 발사체 발사 당시 2발을 쐈다고 발표했으나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는 3발을 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