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통’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의 ‘민부론’(民富論)을 “친재벌위주 정책”,  “과거 정부 때 정책 실패가 책임의 뿌리”라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22일 내놓은 ‘민부론’에 대해 “경제 권력의 기득권인 재벌의 판에서 다시 한국 경제 이야기하는 건 한국당이 1%의 가진 자들만의 정당이며 자유시장주의 원리도 모르면서 자유시장주의 외치는 불공정이라는 걸 확인시켜준다”며 “한국경제가 저성장 악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재벌위주 성장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법인세와 상속세 개편, 재벌총수의 경영권 보호,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완화 등 노골적인 친재벌 편향적 정책들이 담겨 있다”며 “겉으론 규제완화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내용은 친재벌위주 정책 일색”이라고 비판했다.

채 의장은 “적폐 중 적폐로 불리며 사회적 지탄을 받아온 재벌을 다시 용인하자는 것이다. 과거 한국당이 주장했던 경제민주화 어디로 간 것입니까”라며 “문재인정부의 근본 없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한국 경제를 저성장 소득 양극화로 총체적 위기로 몰아가는 건 사실이지만 한국당 친재벌정책은 오히려 대한민국을 과거로 회귀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3정조위원장인 최운열 의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정부 실패에 대한 무한 책임져야할 분이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해 아무 상관없는 양 비판 일색과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경제정책 발표했다“며 “황 대표는 과거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석고대죄해야한다“고 날을 세웠다.

최 의원은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죄송하다. 하지만, 모든 책임 지금 정권에 돌릴 수 없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책임의 뿌리기 때문”이라며 “황교안 대표는 실패한 MB 정책 다시 꺼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전 세계가 새로운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의 뉴노멀시대 진입하고 있다. 민간 부문이 잘 돌아가면 정부가 크게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며 “황 대표는 정부지출 확대가 정부 만능주의라고 비난했는데 현재 경제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으니 제대로 된 대책 나올리 없다”고 비판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