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 돌입함으로써 미국 정가가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내년 대통령 선거전이 사실상 시작된 상황에서 탄핵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각됐다. 

집권당인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당이기 때문에 탄핵안이 미 의회를 통과해 실제로 탄핵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워싱턴 정가의 분석이다. 그렇지만 미 의회의 탄핵 추진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고, 미국의 민심이 돌아서는 예기치 못한 사태가 전개될 수도 있다. 이와 정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의혹에서 벗어나면 탄핵 추진에 따른 분열과 대결의 책임이 민주당에 전가됨으로써 내년 대선과 총선에서 민주당이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4일(현지시간) 법사위 등 6개 상임위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공식적으로 탄핵 절차의 첫 단계에 착수한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이 조사가 반드시 탄핵 표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펠로시 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가 탄핵 조사를 한 뒤 표결을 강행하다가는 거센 역풍이 불 것으로 판단하면 탄핵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그렇지만 펠로시 의장이 탄핵 조사 지시를 함으로써 이미 이 문제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다. 민주당과 트럼프 진영은 이제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공화 양당은 내년 대선과 총선의 승패가 탄핵 추진 결과와 직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은 탄핵 분위기 조성을 위해 25일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의혹’과 이 내용을 폭로한 내부 고발자의 증언록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뉴욕 타임스(NYT)가 이날 보도했다.

펠로시 의장의 지시에 따라 미 하원의 법사위, 정보위, 조세무역위, 금융서비스위, 정부감독개혁위, 외교위 등 6개 상임위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근거를 찾고, 법사위가 이를 총괄한다. 반역, 뇌물수수 이외에도 다른 강력범죄와 경범죄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법사위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를 종합해 하원 전체 회의에 넘기면 하원이 과반 투표로 탄핵안을 가결할 수 있다. 현재 하원은 민주 235석, 공화 199석, 무소속 1석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때문에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양원제인 미국에서 탄핵안이 의회를 통과하려면 상원 전체 회의 표결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100명 정원의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으로 구성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이 상원을 통과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여론조사기관인 입소스의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일반 국민의 탄핵 지지율은 37%에 그쳐 이달 초 41%보다 4% 포인트가 떨어졌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