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볼썽사나운 ‘배터리 전쟁’이 악화일로다. 이번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추가로 제기했다. 4대그룹이 쏟아내는 법적∙감정적 조치가 다섯달째다. 이런저런 이유로 민간 기업 분쟁에 개입하기 힘든 정부와 재계는 우려만 깊어지는 모습이다.

LG화학은 27일 미국 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전지사업 미국법인(Battery America)을 특허침해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별개인 새로운 소송을 시작한 것이다. 이달 초 SK이노베이션이 자사와 자사 미시간법인, LG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

LG화학은 ITC에 △2차전지 핵심소재 관련 특허를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소재, 부품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하고 △델라웨어 연방법원에는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은 “미국에서 판매 중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을 분석한 결과 자사의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안전성 강화 분리막(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심각하게 침해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 특허들은 ‘원천특허’에 해당해 사실상 회피 설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원천특허는 관련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건을 갖는 특허로, 향후 다른 발명이 이 특허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는 동일한 기능과 작용효과를 얻기가 곤란한 특허라고 LG화학은 부연했다. LG화학은 “이번 소송은 경쟁사 등으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하면 정당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맞대응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따른 조치”라고 강조했다.

두 회사의 ‘막장극’은 최고경영자(CEO) 회동 이후 오히려 더욱 확전하고 있다. 양사 CEO 회동은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의도보다는 비판 여론의 압력에 밀려 회동을 연출했을 뿐이란 관측을 확인한 셈이다.

이번 소송전은 LG화학이 먼저 지난 4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핵심 인력을 빼가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6월 LG화학을 상대로 하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채무부존재(영업비밀 침해 없음) 소송으로 대응한 데 이어, 이달 초엔 특허침해 고소장을 미 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16일엔 LG화학 신학철 대표이사 부회장과 SK이노베이션 김준 대표이사 총괄사장이 회동을 했으나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회동 이튿날인 17일에는 경찰의 SK이노베이션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LG화학이 지난 5월 SK이노베이션을 산업기술 유출 방지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형사 고소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양사 분쟁이 해결 기미를 찾기는 커녕 끝없이 확전되면서 어느 쪽이 승소하든 국가 배터리 산업 측면에선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산업에는 국경이 없다”며 “치열한 경쟁 끝에 발전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계열사 단위에서는 해법을 찾을 단계를 넘어선 것이 확실해지면서 4대그룹 선단을 이끄는 구광모 회장과 최태원 회장이 담판을 짓고 마무리해야 한다는 ‘총수 담판론’이 점차 굳어지는 모습이다. 중국은 물론 유럽, 북미 등에서 신성장동력 확보는 물론 수급 안정화 차원에서 ‘배터리 독립’을 이루려는 움직임이 빨라지는 등 산업 환경이 국내에 불리한 형국으로 전개 중이다.

이날 LG화학의 추가 소송 제기와 관련, SK이노베이션은 “새로이 제기된 소송은 물론 앞선 경찰 형사고소 등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번 소송전이 이전투구 양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 국민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