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교수를 해임 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 대학교 부교수였던 A씨는 2016년 3월 학교 측으로부터 해임됐다. 학교 측 조사 결과 A씨는 수업 도중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여학생의 머리 냄새를 맡거나 ‘생리를 언제 하느냐’고 묻고, 음료수를 들고 있는 남학생에게 ‘무정자증’이나 ‘남성 불임’을 언급하는 등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학생들과 신체 접촉을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앞서 A씨는 자신이 쓰지도 않은 책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를 교원업적평가 자료로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5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고, 재판 과정에서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까지 확정됐다. 이에 해임된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해임 처분 취소를 해달라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비위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고, 징계 수준도 적당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제자들에게 성적 발언을 일삼고 신체 접촉까지 나아갔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학생들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거나 자신의 행동이 성희롱이 아니라는 변명만 반복하고 있다”며 “더욱이 피해 학생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접촉해 진술을 번복하도록 하거나,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써내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A씨는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려는 탐욕에 빠져 쓰지도 않은 책을 쓴 것처럼 공저자로 표시해 책을 출간하고 교원업적 평가자료로 제출하기도 했다”며 “이로 인해 벌금형을 받고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채 위증교사죄라는 다른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