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장병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비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준 개정에 착수했다.

29일 국방부와 병무청 등에 따르면, 신체검사에서 현역판정(1∼3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항목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만 등의 기준이 되는 체질량지수(BMI), 고혈압 등 다수 신체검사 항목에서 현역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 판정검사는 인성검사, 간기능·신장·혈당·혈뇨 등 26종의 병리검사와 X-레이 촬영, 내과·정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 등 9개 과목 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새로운 병역판정 기준이 실제 적용되는 시점은 2021년 초가 유력하다. 단기간 내 많은 항목의 현역판정 기준을 바꾸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가 현역판정 기준을 완화키로 한 것은 인구절벽 현상과 병력자원 부족 현상에 대응하려는 차원이다. 지난해 한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32만명 대로 줄어들었고,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임신 가능한 연령기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사상 최저인 0.98명으로 떨어졌다. 2017년 35만명 수준이었던 20세 남자 인구는 2022년 이후에는 22만∼25만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2023년 이후에는 연평균 2만∼3만 명의 현역 자원이 부족해진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새로운 신체검사 기준이 도입되면 감소추세였던 현역판정 비율은 다시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병무청의 현역처분 인원은 병역자원 감소, 판정기준 강화 추세 등과 맞물려 2009년 29만1000여 명에서 지난해 25만3000여 명으로 줄었다. 국방부는 2015년 현역을 정예화하고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현역판정 기준을 강화하고 보충역(4급) 판정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