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소득의 69%, 이자소득의 46%를 상위 1%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실이 3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배당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9만3133명이 전체 19조5608억원의 69%에 해당하는 13조5065억원을 가져간 것으로 분석됐다.

이자소득의 경우 상위 1%, 52만4353명이 전체 13조8343억원의 45.9%에 달하는 금액을 차지했다.

배당소득 상위 1%의 1인당 평균 소득은 1억4500만원, 이자소득 상위 1%의 1인당 평균 소득은 1212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전체 배당소득은 2015년 14조7697억원에서 2017년 19조5608억원으로 4조8000억원 가까이 증가한 반면, 전체 이자소득은 2015년 17조5095억원에서 2017년 13조8343억원으로 감소했다.

상위 10%의 배당소득은 2017년 18조3740억원으로, 전체 배당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3.9%에 달했다.

이자소득은 상위 10%가 12조5654억원을 벌어, 전체의 90.8%를 차지했다.

심 의원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전체 크기는 변했으나 상위 1%와 10%가 차지하는 비중에는 거의 변함이 없다”며 “자본시장 성과를 최상위 부자가 독식하는 경향이 고착화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표인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은 2017년 배당소득의 경우 3만5789배, 10분위 배율은 19만6083배로 나타났다.

이자소득의 경우도 5분위 배율이 1만1380배, 10분위 배율은 8만7396배로 양극화가 극심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심 의원은 “노동소득 격차가 큰 상태에서 금융소득의 쏠림 현상까지 가중돼 소득불평등이 극심한 상태”라며 “배당·이자 및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적정 수준으로 이뤄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