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서민금융 채무자의 절반은 서민금융 대출을 받고도 추가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서민금융 채무자 164만 3381명 중 77만 4966명(47.2%)이 최소 1건 이상 추가대출을 받았다.

1건의 추가대출을 받은 사람은 27만3438명(16.6%)이었고, 2건과 3건을 추가로 대출받은 사람은 각각 15만1649명(9.2%), 9만5297명(5.8%)이었다. 4건 이상 추가대출을 받은 사람도 25만4582명(15.5%)이나 됐다.

4대 서민금융상품은 고금리를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바꿔드림론과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넘기 힘든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을 말한다.

바꿔드림론은 연 20% 넘는 고금리를 10% 안팎의 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으로 2008년 말 출시됐지만, 채무자가 빚을 못 갚아 정부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율이 28.5%에 이를 정도로 상환율이 높지 않아 이달부터 대환상품인 ‘햇살론17’로 대체됐다.  

추가대출금액의 70%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은 서민금융상품만으로는 중·저신용자와 저소득 서민들의 자금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제 의원은 지적했다. 

제 의원은 “정부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상품 채무자 실태에 대한 분석도 없을뿐더러, 기존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면밀한 반성과 분석 없이 매년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늘리는 것으로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채무자 맞춤형 상담을 통한 복지 확대와 완전한 경제적 재기지원, 자활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