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채무자가 금융사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협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조정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신용법 제정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연체채무자가 요청할 때 채권자가 채무조정 협상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채무조정 협상 중 채권자는 추심을 금지하는 등 협상에 성실히 임해야 하고 심사결과를 일정 기간 내 통보해야 한다. 채무조정 여부나 정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채무조정 협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채무조정서비스업도 도입된다. 미국 등에서 이미 일반화된 업종으로 채무자를 지원해 채무조정 협상에 참여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말 기준 90일 이상 개인연체채무자는 전체 금융채무자 약 1900만명 중 약 10%인 180만~190만명 수준으로 이들이 자율적 채무조정의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연체 이후 채무 부담의 과도한 증가를 막기 위해 기한 이익 상실 후 연체부담이 증가되는 이자 부과 방식을 일부 제한할 방침이다. 

채권추심 시장의 시장규율도 강화한다. 추심 위탁이나 채권 매각 이후에도 원래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금융사가 소비자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속적으로 지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분기에 금융권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및 소비자신용법 제정방안을 발표한다. 이후 내년 하반기에 소비자신용법을 국회 제출하고 2021년 하반기부터 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은 고객보호와 재기는 감안하지 않고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는 반드시 취하는 방식으로 추심관행을 형성했다”며 “(이번 소비자신용법 제정방안은)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인 보호규범이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간 상생을 위한 공정한 규칙으로서 사회 전체적인 비용을 절감하는 시도”라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