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대표 식품기업 M사가 2016년 세금계산서를 조작해 군납 입찰에 참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방위사업청이 수사를 의뢰했다. 방사청의 안일한 심사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방사청과 국세청 간 자료 연동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제도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M사는 1974년 설립돼 방사청과 풀무원, 이마트 등 대기업에 어묵 생선까스 등을 10여년째 납품하고 있는 회사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방사청은 최근 이와 같은 M사 관계자의 민원을 토대로 M사 거래업체들을 살펴보는 등 조사한 결과 수상한 점을 포착하고 17일 업무방해, 공문서 조작 및 행사 등의 혐의로 M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민원인은 어묵과 생선 가공품만을 취급하던 M사가 2016년4월 방사청 감자튀김 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에서 ‘어묵’ 품목을 ‘감자튀김’으로 조작해 제출해 납품실적을 채웠다고 주장했다. 방사청 입찰제도는 적격심사제로서, 심사에 통과하기 위해 입찰일을 기준으로 지난 3년간 해당 품목에 대한 납품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세계일보가 국회를 통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M사는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 감자튀김 군납 사업을 위해 76건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했다. 세금계산서에는 M사가 모두 ‘감자튀김’을 납품한 것으로 돼 있지만, 거래업체는 대부분 어묵 등 수산식품만 취급하는 회사거나 식품가공업체라고 해도 감자튀김을 취급하지 않는 업체다. 심지어 어선으로 추정되는 곳에 500여만원의 감자튀김을 납품했다는 세금계산서도 있다.

M사는 감자튀김 군납 사업을 통해 2년간 감자튀김 약 42억7000만원어치를 군대에 납품했다. 만약 M사가 허위서류로 군납 입찰은 받았다는 민원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를 위반한 것으로 향후 방사청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형사처벌될 수 있다. 아울러 다른 선량한 기업들이 M사의 부정행위에 낙찰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 된다. M사 측은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조작한 바 없다”며 “해당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군군 장병들의 식사와 관련된 만큼 방사청이 적극적으로 서류를 심사했어야 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M사가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스캔해 조작했다는 의혹이 나온 만큼, 당시 거래업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비교해보면 진위 여부를 금세 가려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M사가 감자튀김을 납품했다고 하는 거래업체는 크게 세 업체로 좁혀진다.

방사청과 국세청 간 업무교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에서 품목만 조정할 경우 업체 사업자번호와 등록번호, 거래일자, 발행 금액이 일치해 국세청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는 세금계산서가 된다. 국세청은 품목이 무엇이든 세금만 정확히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사청은 각 품목에 대해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국세청으로부터 정확한 품목 정보를 확인 및 교류해야 했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방위사업청이 제도적 허점을 노린 허위 실적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적 미비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 마련을 비롯해 국세청 등 외부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M사는 2017년 유통기한이 지난 것으로 의심되는 어묵 등을 군대와 대형 할인마트에 납품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M사는 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군납 입찰에서 다른 10여개 업체와 담합해온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6억여원을 부과받고 시정명령을 받았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