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우리 농업·농촌 현실이 도대체 뭐가 나아졌습니까.”

휴대전화 너머 농업경제학자의 목소리는 격앙돼 있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이기도 한 김완배(사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최근 선언이 “참담하다”고 했다.

김완배 명예교수는 WTO 출범 8년 전인 1987년부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팀에 참여했다. 김 명예교수는 “당시에도 한국이 경제적으로 잘사는데 무슨 개도국이냐는 말이 나왔다”며 “개도국 지위는 우리가 중공업 중심의 불균형 경제성장 정책과 도시근로자 소득 대비 농가 소득, 농촌 삶의 질 관련 지표 등을 들이밀며 한국은 농업에서만큼은 개도국이라고 설득한 게 받아들여진 결과”라고 전했다.

김 명예교수는 지난달 25일 정부가 발표한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이 과정이나 방식, 내용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발표는 그간의 잘못된 농업 정책에 대한 사과는커녕 농업계와의 소통, 대안 제시 등에 있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명예교수는 문재인정부의 ‘아마추어리즘’도 거론했다. 그는 “어느 정권이나 아무리 바람직한 목표를 세우고 선한 정책을 펴더라도 변화의 부작용을 감안해야 한다”며 정책의 폭과 속도 조절을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긴 하지만 너무 빠르면 자영업자나 일부 업종에서 ‘다 죽겠다’는 반발이 나오기 마련”이라며 “좋은 정책은 목표와 부작용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명예교수는 “그간의 불균형 성장 정책과 (우리 사정에 맞지 않는) 규모화 정책으로 우리 농업계는 어느덧 중증 환자가 됐다”며 “보통 중환자라면 기초체력을 보강한 뒤 과감한 수술을 하는 게 당연한 수순인데 역대 정부와 지금 정부 역시 일각의 아프다는 호소를 핑계로 통증만 없애는 미봉책, 대증요법에만 기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명예교수는 우리 농업 경쟁력과 관련해 “한국의 영농 규모는 선진국과 다르다”고 전제한 뒤 “농가의 규모화, 가격 경쟁력보다는 품질과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농업 체질 개선을 위한 과제로는 공익형 직불제와 농업 예산 확대, 품목별 생산자 조직화, 권역별 농업조직 통합 등을 꼽았다. 특히 생산자 조직화와 과감한 농업조직 구조조정이 생산유통과 기술협력, 공동투자,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전제라고 강조했다. 김 명예교수는 “지난 2년 반 사이 농식품부 장관이 세 번이나 바뀌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이후 세대의 미래를 위해 농업이 없이는 국가가 존재할 수 없다는 최소 기본조건을 염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송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