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료 중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여성 환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의사 611명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83명이었던 것이 2018년 163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성범죄로 검거되는 의사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이 중 의사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0.7%에 불과했다. 정말이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닐 수 없다.
성과 관련된 범죄는 평범한 직업을 가진 사람조차도 결코 범해서는 안 될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다. 더욱이 가장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할 의사의 이러한 행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통계에서 보듯이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의사 성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너그러운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 성범죄 전력을 가진 의사가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진료에 나서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의사들의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주길 바란다. 성범죄 사실이 확정된 의사는 징계를 대폭 강화하고, 재범의 경우 자격정지 등을 통해 영구 추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의료 당국은 병원 내 성범죄를 완전 퇴출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의사 스스로도 도덕성 회복 운동 전개 등 자정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
김기창·경북 의성군 사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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