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정(사진)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처장은 환경부에서도 과장, 국장으로 미세먼지 정책을 만들었다. 그러면서도 “지금껏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다 따졌기 때문에 (과감한) 정책이 진행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말하자면, 셀프 디스(자기비판)인 셈이다.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실에서 그를 만나 다음달 시행을 앞둔 계절관리제에 대해 물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민제안에 담긴 내용 중 진일보했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크게 보면 두 가지다.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과 노후경유차 운행 중단이다. 겨울철은 전력 사용량이 최고점을 찍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겨울철 가동을 중단한 적은 없다. 노후경유차도 고농도 때 잠시 운행 제한을 한 적은 있어도 4개월(12∼3월) 내내 중단하라고 한 경우는 없다.”

―지난 1일 미세먼지특별위원회(특위)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은 국민제안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는지.

“많이 반영됐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수도권으로 한정된 게 아쉽다. 특정 시도에서만 시행할 경우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수도권조차 준비가 미흡하단 생각이 든다. 법령과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불러들여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

―“그렇지만 ‘노후경유차 운전자가 범죄자도 아닌데 갑자기 넉달간 운전을 중단하라는 건 지나치다’는 주장도 일리 있어 보이는데.”

“그런 걸 다 따졌기 때문에 정책들이 진행되지 못했던 것이다.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해 관리하겠다고 국민 뜻을 받아서 정했으면, 그 정도 수준의 관리가 돼야 한다. 일정 정도의 불편함은 감내해야 한다. 10%밖에 안 되는 5등급 차량이 전체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50%를 뿜어댄다. 내가 출퇴근 편하게 하려고 다른 국민에게 피해를 줘서야 되겠는가. 국민참여단에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고, 87%가 ‘스스로 삶이 불편해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당장 다음달부터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에 들어가면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전기요금 인상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도 나와있는 얘기다. 전기요금은 세금이 아니라 말 그대로 (쓰는 만큼 내는) 요금이다. 원가가 오르거나 기타 인상 요인이 있으면 요금도 오르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우린 그걸 못 하고 있다. 조만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싶다.”

―여전히 ‘미세먼지는 중국 때문이다’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베이징 미세먼지가 줄었다고 이야기하면 ‘동쪽으로 공장을 옮겨서 그렇다’는 반응인데,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산둥성은 베이징보다 더 줄었다. 산둥성은 2013년 초미세먼지 농도가 98㎍/㎥에서 2017년 57㎍/㎥로 떨어졌다(같은 기간 베이징은 89→58㎍/㎥). 중국 내 미국 대사관에서 측정한 농도 역시 떨어졌다. 중국 농도가 줄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세계일보·국가기후환경회의 공동기획

윤지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