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면 담수어류 130종 중 48종이 50여년 후 국내에서 서식하기 어려울 것이란 연구결과가 최근 나왔다. 이들 종에는 현재 멸종위기종인 묵납자루, 가는돌고기, 돌상어, 쭈구리, 한강납줄개, 열목어 등 6종이 포함됐다. 29일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기후변화에 따른 담수생물종의 분포 범위 변화 분석’ 연구결과에 따르면 SSP1(저탄소 시나리오)·SSP3(중간 배출 시나리오)·SSP5(고탄소 시나리오)를 활용해 담수어류 130종의 맥센트(Maxent) 모델 기반 종 분포 범위를 예측한 결과 SSP3·SSP5 시나리오에서 현재 대비 2050년과 2080년에 담수어류 종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 분석대상으로 삼은 담수어류 130종은 2016∼2021년 4개 대권역(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3029개 지점에서 출현이 확인된 165종 중 맥센트 모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종이다. 맥센트 모델은 토지 유형, 기온, 강수량 등에 따라 종 분포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SSP1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잘한 경우다. SSP3과 SSP5는 모두 온실가스 감축을 못한 경우이지만, SSP3의 경우 사회 발전이 더딘 반면 SSP5는 사회 발전을 가정한다. ◆“배출량 못 줄이면 2080년 48종 서식 불가” SSP5 시나리오에서는 2080년에 담수어류 총 48종이 국내 서식이 어려울 것이라 전망됐다. 이들 48종 중에는 멸종위기종 6종과 고유종 17종이 포함됐다. 연구진은 “SSP5 시나리오에서는 고온화가 심화하면서 냉수종 어종과 서식지 특이성이 높은 좋이 가장 큰 위협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멸종위기종의 경우 주로 하천 상류의 저온 환경에 서식하며 수온이 상승하면 서식지 축소와 더불어 개체균 유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단 분석이다. 고유종의 서식 범위 축소 또한 국내 담수생물 다양성 보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진은 “본 연구는 서식지 조건의 복합적 변화와 같은 요인들은 직접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래종 분포 감소 원인을 단정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로 분포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담수어류 26종도 확인했다. 백조어·섬진자가사리·두줄망둑 등 온수성 종이나 환경변화 내성종이 주로 포함됐다. 연구진은 이와 관련해 “기후변화가 종별 서식지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종마다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온수성 종과 환경변화 내성종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적 기회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지만, 냉수성 종이나 민감종은 서식지 축소 및 단편화의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2080년 서식 지점 중 80% 이상 종수 감소” 서식 지점별로 담수어류 종수 감소를 확인한 결과에서도 서식지 안정성 악화가 확인됐다. 시나리오에 따라 담수어류 종수 감소 지점 비율이 적게는 60%대 후반, 많게는 80%대 초반까지로 측정됐다. SSP1 시나리오 기준으로 보면 2050년대와 2080년대 모두 종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 비율이 68.5%였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기후변화 완화 정책이 성공적일 경우 담수어류 종 다양성 보전이 비교적 가능함을 시사한다”며 “특히 냉수종 어종 서식지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생태계 안정성이 확보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SSP3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대 79.8%, 2080년대 80.0%의 지점에서 종수 감소가 예측됐다. SSP5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대 종수 감소 지점 비율이 76.6%, 2080년대에는 82.0%까지 치솟았다. 열목어, 대륙종개, 퉁가리, 새코미꾸리 등 냉수성 어종은 서식지가 상류로 제한돼 종수 감소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단 게 연구진 설명이다. 반대로 온수성 어종과 외래종은 SSP5 시나리오에서 분포 범위가 확장할 가능성이 높았다.

양동이로 퍼붓듯이 주야장천 내리던 비가 그치고 해가 난 지난 20일 서울 은평구 봉산. 북한산 자락을 따라 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경계에 걸친 봉산은 인근 도로변에서 산책로로 조성된 계단을 잠시 오르면 나타나는 해발고도가 200m를 살짝 넘는 산이다. 이 낮은 산에서 2021년에는 대벌레가, 지난해와 올해는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가 대발생했다. 올해 서울 서북권을 중심으로 강남까지 거의 전역에서 러브버그가 관찰되긴 했지만 여전히 봉산 일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러브버그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박선재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과 신승관 서울대 교수(진화계통유전체학)는 이날 러브버그 유충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채집에 나섰다. 기자도 체감상 모기 30마리에는 둘러싸인 듯한 소리와 가려움을 견디며 함께 산에 올랐다. 여느 산처럼 산책로로 조성된 길을 제외하면 주변 땅은 낙엽에 덮여 있었다. 이날도 봉산에 오르는 산책로 길목에 들어서자마자 길 옆 벽으로 대벌레가 보였다. ◆사랑받지 않는 러브버그, 내년에도 나타날 전망 러브버그 암컷 성충 한 마리는 알을 500개 정도 낳는다고 알려졌다. 알이 부화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가까운 종과 비교했을 때 2∼3일에서 길게는 두 달까지로 추정된다. 성충으로 우화하는 시기가 6월 말에서 7월 초임을 고려하면 유충이 부화해 3주에서 한 달가량 자랐더라도 3㎜ 안팎일 것으로 예상된다. 러브버그는 낙엽층 아래 흙에 산란하고 유충도 같은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연구진은 산책로 주변 낙엽을 걷어내고 땅을 들춰 보기 시작했다. 연구진은 “러브버그 유충은 움직임이 많은 편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작은 유충일 때는 작고 가느다랗게 부서진 나무 조각과 구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흙 속에서 유충이라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해 10배 확대되는 휴대용 돋보기로 움직임을 확인하려 했지만 잘 보이지 않았다. 연구실에서 현미경으로 미세하기 분석해야 한다며 흙째 잔뜩 퍼서 채집통에 담아야 했다. 러브버그 유충이 다 성장하면 비슷한 종의 다 자란 유충 등을 참고했을 때 10∼13㎜까지 성장하고, 가을쯤이 되면 러브버그 유충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자랄 것으로 예상된다. 생물학적으로 가까운 다른 종도 유충이 마지막 성장 단계에 접어든 상태로 월동하기 때문이다. 이날 성충으로 우화하며 빠져나온 번데기 껍데기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신 교수는 “번데기가 될 만한 애벌레가 없고 탈피한 번데기 흔적만 봤을 때 러브버그 생애는 1년 단위”라며 “러브버그 수명이 딱 1년이고 가을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확인한 것이 이날의 중요한 수확”이라고 말했다. 내년 6월 말, 7월 초에도 러브버그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높게 점쳐진다. 박 연구관은 “큰 변수가 없는 이상 내년에도 러브버그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브버그가 지난해 갑자기 대발생한 배경 중 하나로는 전년도에 이뤄진 대벌레 방역 작업이 꼽힌다. 대벌레 대발생 시 이를 없애려 살충제를 대량으로 살포했고 이때 다른 지네, 사마귀 같은 포식자 곤충까지 폐사해 러브버그 유충이 대거 살아남았다는 추측이다. 러브버그는 알을 낙엽 아래 낳고 유충도 낙엽층 아래에 산다. 살충제를 뿌려도 낙엽층 표면에만 닿는 데다 특히 길 주변으로 방역 작업을 벌이면 산지에서 낙엽층 아래 사는 개체는 영향을 잘 받지 않는다. 게다가 낙엽 아래는 겨울에도 지열이 있고 눈에 직접 닿지 않아 온도 유지가 상대적으로 일정하게 돼 대벌레 같은 종보다 부화율, 생존율도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대발생 시 방역 작업을 펼쳤음에도 올해 러브버그가 또 나타난 이유이며 내년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는 근거기도 하다. 러브버그의 성충으로서 생애는 암컷 약 일주일, 수컷 3일 정도로 짧지만 짝짓기와 번식을 위한 ‘충생’은 이미 진행 중인 셈이다. ◆곤충들 “그냥 여기 살았을 뿐인데…” 대벌레는 2021년 서울에서 많이 발생하면서 크게 주목받았지만 곤충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예전부터 대발생 양상을 보이는 종이었다. 강원이나 충북, 경북 등 산림 지역에서 엄청난 양이 발생한 전례가 있었다. 그런데 인구가 많은 서울 도심 가까이에서도 대발생하자 많은 사람이 목격하고 관심을 끌었다. 신 교수는 “이전에도 그런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는 굉장히 일반적인 현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벌레 입장에서는 살기 좋은 환경에서 대량으로 번식한 한 ‘사례’일 뿐이나 등산로가 개발되고 주거지가 많은 도시 가까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자 특이한 ‘사건’이 됐다는 것이다. 러브버그도 비슷하게 낙엽이 많은 산지와 가깝고 대단지가 발달한 지역에서 많이 나타났다. 사람의 활동 범위가 산속 깊은 곳까지 확장될수록 대벌레, 러브버그 같은 곤충의 서식지와 인간의 생활 반경이 겹칠 확률은 커질 수밖에 없다. 도시 조명도 여러 곤충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한다. 올해 봄철에 밝은 빛 주변으로 떼로 나타났던 동양하루살이가 대표적이다. 곤충 연구자들에게 동양하루살이는 전부터 경기 남양주, 북한강 주변에서 많이 보인 종인데 2006년쯤부터 서울 잠실까지 서식 반경이 확대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맑은 물 주변에서 사는 동양하루살이가 서울까지 영역을 넓혔단 것은 그만큼 한강이 깨끗해졌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서울시민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다. 기후변화가 곤충 대발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도 많지만 과학적인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 기후변화로 인해 서식지가 넓어졌다면 제주도, 남부 지방 등에서도 발견돼야 하지만 국내에서는 서울과 고양시를 벗어나면 잘 발견되지 않는다. 단순히 온도 상승 등으로 갑작스러운 출현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다만 일본 오키나와, 대만, 중국 남부 등에서 주로 관찰되는 러브버그의 북방한계선이 서울인 것은 분명하다. 신 교수는 “서울이 러브버그가 살고 있는 가장 높은 위도이고 나머지 서식지는 다 제주도보다 훨씬 저위도에 있는 지역”이라며 “기후변화 외에도 도시열 등이 온도를 높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란하고 유충이 자랄 산만 있으면 주변에 주거지도 있고 난방, 조명 등으로 열섬 현상이 발생해 일반 산보다 기온이 높은 서울에서 살아남았을 수 있다”며 “어쨌든 서울이 러브버그가 살아남을 만큼의 환경은 구축돼 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외부 활동에 방해가 될 정도인 곤충 대발생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방재는 크게 농약을 사용하는 화학적 방법과, 천적 등을 도입하는 생물학적 방법, 직접 잡는 물리적 방법 세 가지로 나뉜다. 화학적·생물학적 방법은 어떤 후속 영향이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물리적 방재가 가장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꼽힌다. 나무로 오르는 대벌레 특성을 고려해 나무에 끈끈이를 둘러 두는 식이다. 러브버그나 동양하루살이처럼 날아다니는 곤충은 포충망을 사용하거나 불빛에 끌리는 종을 유인할 조명을 사용해 가두는 장치를 활용한다. 박 연구관은 “새롭게 대발생할 종을 미리 예측하기는 어려워도 러브버그나 동양하루살이처럼 내년에도 대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종은 미리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 놓으면 개체 수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는 지난해 대발생하기 전인 2018년쯤 인천에서 발견되기 시작했다. 인천에서 고양시로, 점차 서울로 퍼졌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분석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러브버그가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종인 탓에 선호하는 먹이, 애벌레가 자라기 좋은 환경 등도 파악되지 않았다. 국립생물자원관에 표본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박선재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은 “현재 러브버그 관련 모든 연구는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해야 하는 단계”라며 “내년이면 어느 정도 유입·확대 경로를 연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보는 가설은 러브버그의 해외 유입이다. 농작물, 건축자재 등 각종 물류 수출입 과정에서 외래종이 유입된 사례는 많다. 검역을 거친다고 해도 농작물 안에 숨어든 경우 등 모든 종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승관 서울대 교수(진화계통유전체학)는 “러브버그가 (항구가 있는) 인천 쪽에서 먼저 발견됐으니까 자연 유입보다는 무역 등으로 인위적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더 크게 본다”고 설명했다. 비슷하게 울산에서 각종 농작물을 먹어 치워 방재 작업을 벌였던 ‘빗살무늬미주메뚜기’도 수입 시 함께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 자리 잡은 러브버그가 어디를 원서식지로 삼던 종인지는 유전자 분석을 거쳐야 한다. 중국 남부 및 일본 오키나와, 대만에 서식하는 러브버그를 각각 채집해 국내 서식종과 유전자 유사성을 따지면 유입 경로와 국내 이동 경로 등을 더 분명히 설명할 수 있다. 꽃매미나 미국선녀벌레 같이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된 외래유입종도 처음에 국내에 들어와 자리를 잡으면 천적이 없어 생태계에 빠른 속도로 퍼지기 시작했다. 원래 서식하던 종 입장에서는 못 보던 종을 굳이 먹으려고 하지 않아 특별한 천적이 없게 된다. 신 교수는 “아무도 (먹이로) 안 건드리면 그만큼 많이 퍼질 수 있다”며 “요즘 꽃매미가 전보다 없어졌는데 한국에 살던 다른 천적들이 이 종에 적응해 먹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비슷하게 러브버그 천적도 점차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했다. 신 교수는 “보통 곤충이 대발생을 하면 개체 수가 증가했다가 천적이 늘고 대발생한 곤충은 줄어드는 균형을 보인다”며 “아마 올해 러브버그에 신났던 새들이 내년에 다시 찾아와 러브버그 개체 수는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개인의 신용 정보를 확인한 뒤 대출이 이뤄지듯 금융 기관이 기업의 ‘기후 리스크’가 경영 실적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투자한다면 위험 관리가 더 수월해질 것이다.” 한국세계자연기금(WWF Korea)의 정동림 지속가능금융팀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금융 위기인 ‘그린스완’이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팀장은 지난달 28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2021년 극심한 한파로 인해 미국 텍사스주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생산이 중단된 게 대표적인 그린스완의 예라고 설명했다. 이상기후가 단순히 환경 변화를 넘어 기업의 경제 활동, 지역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사례라는 것이다. 정 팀장은 인간의 노력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기후변화를 인간이 통제하기 어려운 천재지변으로 여겼지만 더 이상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인간이 야기한 변화인 만큼 인간의 노력으로 온도 상승을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로 지속가능금융이 어떻게 이상기후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게 정 팀장 설명이다. 지속가능금융은 유엔이 2015년 수립한 2030년까지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및 상품을 의미한다. 사기업인 동시에 공공성을 강하게 갖고 있는 금융 기관이 환경 보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행하는 금융 활동을 일컫는다. 정 팀장에 따르면 지속가능금융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는 “국내 은행의 지속가능금융 수준을 처음 평가했던 2020년에는 (한국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국가들보다 평가가 낮았지만 2022년에는 높아졌다”고 전했다. 국내 금융 지주사들이 기후금융 대응을 늘린 덕이다. 실제로 금융지주들은 기업이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검증·승인하는 협의체인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s)’에 가입하는 등 기후금융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은 SBTi에 가입한 상태다 이 같은 변화 뒤에는 정부의 노력도 컸다. 금융정책 당국은 2021년 녹색추진 태스크포스(TF)를 결성했다. TF가 발표한 녹색추진 계획안엔 기후대응기금을 마련하고 K택소노미, 녹색제품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어 발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들어 소실된 상태라는 게 정 팀장 지적이다. 그는 “(지속가능금융) 분야가 강화되고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져야 함에도 업무 담당자가 줄어드는 등 모멘텀이 사라지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탄소중립산업법을 발표하며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속가능금융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달리 국내에선 이러한 움직임이 미비하다고 평가했다. 경제 성장과 환경 보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건 지속가능금융이 직면한 또 다른 어려움이다. 정 팀장은 경제 성장과 환경 보전이 함께 가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반대로 금융 기관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기업·금융권이) 눈을 가린 채 기후 리스크에 대출·투자를 하고 있다”며 “특정 기업이 환경과 경영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안다면 리스크 관리를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내 지속가능금융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정 팀장은 “지속가능금융을 일상적으로 가능케 하는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며 “단기간엔 어렵겠지만 지속가능금융 전담 조직과 기후 리스크 관리 지침을 만드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독일처럼 재생에너지가 많거나 프랑스처럼 원전을 완전히 가동하지 않기에 국내 특성을 고려한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에 따른 경제·금융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들의 노력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논란 끝에 마련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더욱 촘촘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착근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금융 위기를 뜻하는 ‘그린스완’에 대한 대안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K택소노미가 떠올랐지만, 원자력발전과 바이오매스 등 일부 논란이 끝나지 않은 분야가 포함된 데다 기업 친환경 활동을 유도할 만한 녹색채권 발행 역시 아직까진 성과가 더디다는 평가가 나온다. 점차 현실이 되고 있는 그린스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들의 친환경 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만큼 그간의 논란을 서둘러 매듭짓고 지속 가능한 전 국가적 친환경 경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개월 새 약 5배 늘어난 녹색채권 발행 규모 5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K택소노미는 어떤 경제 활동이 친환경적인지를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으로 녹색 투자 대상을 선별할 때 활용된다. 2020년 6월 유럽연합(EU)이 발표한 ‘EU택소노미’로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확정돼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됐다. K택소노미는 크게 ‘녹색 부문’과 ‘전환 부문’으로 나뉜다. 녹색 부문에는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조 등 경제 활동 자체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활동들이 포함된다. 전환 부문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한시적인 경제 활동이다. 대표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생산, 블루수소 제조, 원자력발전 등이 있다. K택소노미는 기후 문제가 야기할 수 있는 경제 위기에 대한 대비책이다. 올해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자보전 지원 사업’을 시행하며 한국형 녹색채권에 따른 녹색채권 발행을 시작했다. 녹색채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채권으로 K택소노미에 친환경 경제 활동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발행하는 것이다. 탄소중립과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등 환경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 기준을 충족해야만 발행 가능하다. 정부가 친환경 경제 활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환경부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23개 기업이 K택소노미를 적용하는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을 포함한 14개사는 발행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11개사는 하반기 발행 예정이다. 발행된 녹색채권 총 규모는 3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4.8배 늘었다. ◆친환경 활동 관련 모호한 기준에 여전한 논란 녹색채권의 발행 규모는 늘었지만 K택소노미가 지향하는 ‘친환경 활동’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원전과 나무 등을 태워 나오는 연료로 석유를 대체하는 바이오매스가 K택소노미에 포함되는 등 기준에 관한 의견이 분분해서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는 안을 발표했다. 원전 신규 건설, 원전 계속 운전,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실증 등 원전 경제 활동을 ‘친환경’으로 본 것이다. 원전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양하다. 핵심은 폐기물 처리와 안전성 우려다. EU 역시 그린 택소노미에서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했지만 2050년까지 고준위 폐기물 처분 시설 계획을 내놓는 조건을 함께 제시했다. 한국은 구체적인 가동 시기나 처분장 위치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 원전 사고 시 건전성을 장시간 유지할 수 있는 사고 저항성 핵연료(ATF) 사용 시점은 2031년으로 설정했지만 이는 유럽보다 6년이나 늦다. ‘무늬만 친환경’이라는 비판이 나온 배경이다. 바이오매스를 친환경으로 분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올해 6월 총 600억원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한 ㈜한양의 경우 바이오매스(우드팰릿) 발전 설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오매스는 목재와 같이 재활용 가능한 식물 등을 태운 자원으로 석유계 원료를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단체들은 바이오매스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석탄과 유사하다며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K택소노미가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한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환경부가 발표한 K택소노미는 EU택소노미의 번역판”이라며 “외국과 우리나라의 다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대입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K택소노미 참여 기업의 친환경 경제 활동 분류뿐 아니라 정책의 사후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책임연구원은 “현재 국내 전환 부문에 들어가 있는 사업 중 좌초 자산이 될 수 있는 위험 자산들도 있기에 (정부가) 실제 투자 금액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종이 빨대, 재활용 용기, 무라벨 페트병 등 ‘친환경’을 앞세운 제품들이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됐다. 소비자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기후와 환경에 친화적인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기업들이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친환경’, ‘탄소중립’ 등으로 홍보하면서도 제대로 된 근거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 내세우는 경우가 덩달아 늘었다. 세계 각국 정부와 시민이 기업의 이런 무분별한 ‘녹색 주장’, 즉 ‘그린워싱’을 단속하는 데 발 벗고 나선 이유다. 기업과 정부, 소비자 등 모든 이해 관계자 집단에서 관련 규제 강화와 건전한 규범 마련, 의식 변화 등이 시급해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규제 당국, 그린워싱 더 세게 잡는다 영국은 기업의 그린워싱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영국 경쟁시장국(CMA)은 2021년 소비자법에 근거해 친환경 마케팅 지침인 ‘녹색 주장 지침’을 발표하면서 대대적인 그린워싱 단속을 예고했다. 지침은 기업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 주장하는 내용이 진실하고 명확할 것,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지 않을 것, 근거를 통해 뒷받침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지침은 광고, 라벨, 포장지, 제품명 등 제품에 대한 모든 정보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발맞춰 영국 광고 규제 기관인 광고표준청(ASA)은 환경 관련 효용을 주장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유사한 기준을 적용해 단속하고 있다. 올해 4월 ASA는 아랍에미리트 에티하드항공이 광고에서 ‘지속가능한 항공’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국 내에서 해당 광고를 금지했다. ASA는 “에티하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지속가능한 항공’이라는 절대적인 친환경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이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봤다”고 판결했다. 앞서 올해 2월에도 ASA는 독일 루프트한자항공의 유사한 광고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다. ASA는 구체적인 표현에 대해서도 까다롭게 평가를 내리고 있다. 지난해 8월 영국 생활용품 기업 유니레버가 세제 광고에서 ‘환경에게 더 상냥하다’는 문구를 사용하자 표현이 모호하고 비교군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광고를 금지하기도 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ASA는 지금까지 20여건의 그린워싱 광고에 금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9월 네덜란드 소비자시장청(ACM)은 스웨덴의 글로벌 의류 브랜드 H&M에 자사의 ‘컨셔스(의식하는)’ 제품군의 이름과 광고 문구를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환경을 의식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지만 해당 제품들이 어떤 방식으로 친환경적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던 탓이다. H&M은 전 세계 온라인 스토어에서 해당 제품군을 삭제하고 환경 단체에 50만유로(약 6억9700만원)를 기부하는 것으로 제재를 피했다. 대신 H&M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비롯한 자사 제품들에 재활용 섬유 함유량을 표기함으로써 규제를 위반하지 않고 친환경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탄소배출권도 ‘그린워싱’ 악용 지난달 델타항공을 고소한 사람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마얀나 베린씨다. 델타항공이 세계 첫 탄소중립 항공사라 홍보하며 고객이 더 비싼 항공권을 구매하도록 호도했다는 이유에서다. 델타항공이 탄소중립 항공사라고 홍보한 이유는 이들이 여객기가 배출한 탄소만큼 탄소배출권을 구매해 왔기 때문이다. 델타항공은 인도의 풍력·태양열발전 프로젝트, 인도네시아 늪지 보호 프로그램 등에 투자해 탄소배출권을 얻었다. 하지만 탄소배출권을 통한 탄소 상쇄는 각 프로그램의 탄소 저감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미국 탄소배출권 평가기관 레노스터는 세계 최대 탄소배출권 발급 업체인 베라의 산림 보호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보다는 펄프용 목재인 유칼립투스를 생산하기 위한 영리사업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올해 1월 베라가 발행한 탄소배출권의 94%가 실질적인 탄소 감축 효과가 없었으며, 베라가 사업의 탄소 감축 효과를 평균 400%가량 부풀렸다고 분석했다. 베라는 즉각 반박했지만 탄소배출권의 실효성에는 계속해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SK엔무브가 베라의 인증을 받은 탄소배출권을 구매하고 자사 윤활유 제품을 탄소중립 윤활유로 홍보했다가 환경부의 행정지도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하지현 리걸팀장(변호사)은 5일 세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탄소배출권의 취지는 탄소 감축을 위해 등장했는데, 배출권 구매 자체에 방점이 찍히면서 오히려 기업들이 배출권 구매 이외의 감축 노력을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하 팀장은 배출권 인증 기관 베라의 실효성 논란을 언급하며 “국내 사업장에서의 탄소 감축 노력 없이 품질도 확실치 않은 배출권 구입에만 탄소 감축을 의존한다면 결국 기업에 오히려 더 큰 평판 리스크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그린워싱 규제 있지만… 한국에도 그린워싱으로 포장하는 제품에 대한 규제 규정이 있다. 환경부의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15조에 따르면 재활용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광고하면서 해당 성분의 양이나 비율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제품 전체가 광고 내용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하지만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살펴보면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경우를 다수 발견할 수 있다. 일례로 유명 의류 브랜드 B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플리스 외투 제품은 ‘페트병 100만개를 재사용했다’며 재활용 소재를 강조하고 있지만 해당 제품의 소재 함량 표기에는 ‘폴리에스터 100%’라고만 적혀 있다. 한 일본계 대형 의류 브랜드가 국내 매장에서 판매 중인 재활용 소재 티셔츠는 홈페이지와 오프라인 매장에서 모두 ‘53% 폴리에스터(재생섬유), 47% 폴리에스터’라고 함량을 정확히 표기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제품 광고는 제재 기준이 상대적으로 명확한 반면 기업 이미지 광고 등에서 발견되는 그린워싱은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도 문제다. 하 팀장은 “기업에서 공시하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같은 것도 투자자들에게 기업을 홍보할 목적의 표현물이라고 볼 수 있다”며 “꼭 제품 광고가 아니더라도 자신들의 수익과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범주의 표현물들에 그린워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광고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기에 정부 역시 그린워싱 단속의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이런 지적에 올해 안으로 그린워싱 가이드라인을 만들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최근 ‘녹색 주장 지침’을 발표했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12년 마지막으로 개정됐던 친환경 마케팅 지침 ‘그린 가이드’를 개정하기 위해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업 경영에 대한 그린워싱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10월쯤 경영·마케팅에서 그린워싱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만 새로 발표할 가이드라인에 강제력은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외국에서도 경영활동권에 대해 강제하는 법률적인 근거 조항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 팀장은 규제 강화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의 의식 변화라고 봤다. 그는 “(그린워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법률이 강화되는 것과 상관없이 근거 없이 친환경이란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된다”며 “소비자가 접속해서 왜 해당 제품이 친환경인지에 대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해 주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강원 강릉시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됐다. 강릉 산불은 축구장 약 530개 정도의 산림을 태우고 꺼졌다. 화마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다. 이재민들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한 삶의 터전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울창한 산림은 폐허로 변했다. 10일 산림·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강릉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주민 1명이 사망하고 26명이 다쳤다. 산림 379㏊가 불길에 소실되는 등 재산 피해는 398억4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주택 등 건축물 226동과 저온저장고 등 농업시설 122동이 전소 또는 반소됐고 농작물 9.2㏊, 가축 268마리, 꿀벌 300군 등이 사라졌다. 정부부처와 강원도·강릉시는 이달 중 2차 재해조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인데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 사고로 넘길 수 없는 대형 산불 당장 드러난 인적·물적 피해보다 더 심각한 건 자연 피해다. 지난달 강릉시 난곡동 야산에서 시작된 불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순식간에 도심을 위협했다. 불길은 동해안의 대표 관광지인 경포도립공원과 경포해변 인근까지 번졌다. 벚꽃이 가득했던 경포 호수 근처의 소나무숲 또한 일부가 화염에 그슬렸다. 소나무 7만1850그루와 활엽수 1만5450그루가 사라졌다. 강릉을 상징하는 소나무가 오히려 ‘불쏘시개’가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나무는 기름 성분인 송진을 머금고 있어 한번 불이 붙으면 아무리 물을 쏟아부어도 잘 꺼지지 않는다. 송진이 연료가 돼 나무 전체로 불길이 번진다. 이번 강릉 산불 때처럼 송진을 품은 소나무들이 빼곡하게 자리해 숲을 이루고 있다면 작은 불씨조차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다. 강릉 산불의 시작은 강풍에 쓰러진 소나무가 고압전선을 건드리면서부터였다. 화재 당일 초속 29m의 강풍에 넘어진 소나무가 전신주에 설치된 고압전선을 끊었고, 이때 스파크가 튀어 발화가 일어났다. 소방헬기조차 뜨기 힘들 정도인 강풍과 건조한 날씨 등으로 초동진화에 애를 먹었고 산불이 급속도로 번져 완전 진압까지 시간이 걸렸다. 이번 강릉 산불 사태를 계기로 다양한 산불 대응 및 예방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뿐 아니라 기후변화를 고려한 산림 재구조화 등의 장기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창우 숭실대 교수(소방방재학)는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이 한두 달 정도 더 길어졌다”며 “기온 상승 등으로 겨울에 눈이 오지 않아 산불 발생이 잦아졌고 앞으로는 더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통상 12~3월에 자주 발생하는 산불은 최근 들어 그 기간이 11~4월로 두 달 더 늘어났다. 겨울에 쌓인 눈이 봄에 녹으며 자연스레 낙엽 등에 불이 붙지 않도록 하는 환경이 조성되는데, 기후변화로 기온이 높아지다 보니 메마른 낙엽들이 되레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불 역시 기후위기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올해 대형 산불이 발생한 건 강릉 화재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충남 홍성·금산, 대전, 전남 함평·순천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9.7배(2831㏊ 추정)의 산림을 태웠다. 홍성 산불은 53시간 동안 진행돼 1454㏊의 임야를 태웠고 금산 산불의 경우 752㏊의 산림을 태운 뒤 대전 서구까지 번졌다. 함평과 순천 산불은 각각 475㏊와 150㏊의 피해를 입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피해면적이 100㏊ 이상인 대형 산불이 동시에 진행된 건 1986년 산불 통계 발표 이후 처음이다. ◆이상기후가 야기한 ‘낯선 한반도의 모습’ 유례없는 재해는 이뿐이 아니다. 지난해 8월 서울 등 수도권에는 100여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 서울 동작구의 경우 하루 새 400㎜에 가까운 비가 내렸다.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기상청 관측소의 지난해 8월 8일 강수량은 381.5㎜였다. 최근 30년간 서울의 7월 합계 강수량이 322.7~488.6㎜인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동안 내릴 비가 하루 새 쏟아진 셈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기상관측 이래 새로운 기록이 계속 경신되고 있는데 이 모든 현상은 기후변화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낯선’ 한반도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월 기상청이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환경부 등과 합동으로 낸 ‘2022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상고온·폭우 등 매우 이례적인 징후들이 여러 차례 관측됐다. 지난해 6월 하순부터 7월 상순까지 전국 평균 기온은 26.4도로 기록됐고 전국적으로 이른 열대야와 폭염이 발생했다. 지난해 8월에는 중부지방에 평년강수량(282.6㎜)의 2배가 넘는 비가 내렸다. 남부지방에선 가뭄이 227.3일 지속돼 1974년 이후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다. 한반도 이상기후는 이제 누구나 체감하는 일상이 됐다. 동아프리카의 극심한 가뭄에 따른 식량 위기, 유럽의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 등은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조윤진 세계자연기금(WWF) 기후에너지팀장은 “기후변화는 매일 나타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변하는 것이기에 사람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편”이라고 말했다. 온실가스 배출 등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요소들이 장기간에 걸쳐 이상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조 팀장은 “우리나라 역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기후위기를 체감할 수 있다”며 ”기후변화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

재난은 누구에게나 피해를 주지만 회복 과정은 모두에게 같지 않다. 사회적 약자가 자연재난으로부터 더 많은 타격을 받는다. 극복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재난 불평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월 발표한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위험사회에서의 건강불평등’ 보고서에서 사회적 계층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연재난으로부터 회복하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전했다.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수준, 주관적 계층인식, 그리고 고용 안정성이 낮을수록 재난피해로부터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 중졸 이하 교육수준의 응답자(21.8%)는 대졸 이상보다 약 2.5배 정도 자연재난 피해로부터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을 하층(21.4%)이라 생각하는 응답자(중상층 및 상층 10.3%), 비정규직 노동자(13.9%·정규직 7.9%) 등도 자연재난으로부터 회복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했다. 비, 눈 등 자연현상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주거지조차 재난 앞에서는 안전하지 않았다.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지난해 여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살던 발달장애 가족 일가가 참변을 당했다. 이들이 거주하던 빌라 앞 도로가 빗물로 주저앉으면서 많은 양의 물이 반지하 구조의 집 안으로 급격히 밀려든 탓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반지하 주거 현황과 시사점(2020)’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 37만9605가구가 반지하 주택에 거주한다. 이들 중 29.4%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15.5%는 각각 장애인 가구와 소득 하위 가구다. 예측할 수 없었던 폭우뿐 아니라 여름마다 심각해지는 폭염도 문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2020 폭염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1만명당 온열 질환 발생률은 저소득층(의료급여 수급자·13.8명)이 고소득층(5분위·4.8명)보다 약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2018년에는 저소득층 1만명당 21.2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지만, 고소득층에선 7.4명에 그쳤다. 재난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기후위기는 인권문제’라고 선언했다. 생명권, 식량권, 건강권, 주거권 등의 기본권이 기후위기로 침해됐다는 뜻인데 국가 기구가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를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기후솔루션 하지현 변호사는 10일 “기후위기를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해야 하는 재난의 범주로 통합해야 한다”며 “어떤 것이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인가를 잘 명시하는 게 시작 단계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작년에 태풍 오고 얼마간만 해도 흙이랑 주변 시설물이 덮쳐서 여기 기도를 올릴 수도 없었지.” 지난 5일 경북 경주시 동천동 굴불사지석불상 근처에서 만난 정호경(69)씨는 기자에게 “이 정도면 정리가 된 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씨는 인근 백률사에 가기 위해 산을 오르던 중 굴불사지석불상에 기도를 올린 터였다. 굴불사지석불상 주위로는 노란색 접근금지 표시판이 둘러쳐져 있었고 그 뒤 경사면에는 모래주머니가 쌓여 있었다. 모두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의 흔적이었다. 힌남노가 경주를 할퀸 그날 비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쏟아진 토사가 굴불사지석불상을 덮쳤다. 경주시 관계자는 “현재 복원을 위한 설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굴불사지석불상은 신라 제35대 왕인 경덕왕(재위 742~765년)이 땅속에서 발견했다고 삼국유사에 기록된 문화재다. 힌남노가 경주를 덮친 지 반년이 훌쩍 지났지만 그 피해는 도시 곳곳에서 여전히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날 신라시대 궁궐이 있었던 자리인 월성 남쪽 사면에는 너른 잔디 사이로 파란색 방수천이 덮여 있는 모습이었다. 굴불사지석불상과 마찬가지로 힌남노로 지반이 무너져내린 자리였다. 여기서 5㎞가 채 되지 않는 곳에 있는 사적인 서악동 고분군 내 한 거대한 봉분도 힌남노로 무너진 한쪽 면이 붉은 흙더미를 드러낸 채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었다. 시내에서 20㎞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세계문화유산인 양동마을 내 양졸정은 담장 일부가 칼로 베어낸 듯 뚫려 있었다. 회재 이언적 선생의 둘째 손자인 양졸당 이의징(1568∼1596년)의 후손들이 그를 추모해 세운 이 정자의 우측 담장은 힌남노 때 무너졌다. 경주의 문화재 피해는 결국 기후변화로 인한 결과물이라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역대급 피해를 남긴 힌남노를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기상현상 중 하나로 평가한다. 태풍은 고위도로 갈수록 세력이 약해지거나 자연 소멸하는 경우가 많은데 힌남노의 경우 기후변화로 높은 바닷물 온도 때문에 우리나라에 상륙할 때까지 파괴력을 높게 유지했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 항공우주국(NASA) 위성 자료에 따르면 힌남노가 북상한 경로 주변 바닷물 온도는 평균보다 3도 정도 높았다. ◆30년 뒤 폭우 노출 6배↑ 기후변화가 우리나라 문화재까지 덮치고 있다. 비지정문화재 상영정 전소·강원도 유형문화재 방해정 일부 소실 등 피해를 발생시킨 11일 강원 산불만 해도 기후변화로 유독 건조해진 봄철 날씨가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시각이 있다. 실제 지난해만 해도 자연재난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가 150건 넘게 확인됐다. 모든 자연재난의 원인을 기후변화 단 하나로 보는 건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기후변화가 기상현상의 극단화를 야기해 결과적으로 자연재난 빈도를 늘리는 건 엄연한 현실이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자연재난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 건수는 총 440건으로, 이 기간 대체로 피해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22건, 2018년 25건, 2019년 86건, 2020년 106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1년 47건으로 줄었고, 지난해 154건으로 다시 폭증했다. 구체적인 피해 원인별로 보면 이 기간 태풍과 비가 90% 가까이를 차지했다. 2017∼2022년 문화재 피해 원인 중 호우가 50.5%(222건)고 태풍도 37.3%(164건)나 됐다. 나머지는 화재가 3.9%(17건), 지진 2.7%(12건), 폭설·해빙이 각각 2.0%(각 9건), 강풍 1.6%(7건) 순이었다. 국제사회의 탄소 감축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세기 내 기후변화가 계속 심화하는 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자연스레 우리나라 문화재가 맞닥뜨릴 극단적 기상현상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그간 문화재의 자연재해 피해 절반 이상을 차지한 호우 피해는 앞으로 더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 한국위원회가 문화재청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 제출한 ‘문화재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우리나라 건축문화재 중 극단적 강수 노출 사례 비율은 2050년대 들어 이전보다 6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건축문화재 1081건(석조 627건·목조 422건·근대건축 32건)에 대해 RCP 4.5 시나리오(RCP 4.5는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상당히 실현된 경우를 가정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다. 분석대상 중 2010년대 강수강도(한 해 총 강수량을 일 강수량이 1㎜ 이상인 날 수로 나눈 값)가 20㎜ 이상인 건축문화재 비율이 3.4%(37건) 수준이던 데서 2050년대 들어 22.7%(245건)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석조 건축문화재는 2010년대 32건(5.0%)에서 2050년대 168건(26.4%)으로 증가했다. 2050년대 들어 가장 강수강도가 높게 전망된 석조 건축문화재는 경남 산청 법계사 삼층석탑(30.2㎜)이었고, 이어 부산 범어사 삼층석탑(29.1㎜), 경기 양평 용문사 정지국사탑 및 비(28.0㎜), 부산 금정산성(27.2㎜), 경남 양산 미타암 석조아미타여래입상(26.7㎜) 등 순이었다. 목조 문화재는 강수강도 20㎜ 이상인 사례가 2010년대 5건(1.2%)에서 2050년대 75건(17.8%)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들 75건 중 강수강도가 가장 높은 건 경남 남해 용문사 대웅전(30.9㎜), 이어 부산 범어사 대웅전과 조계문이 각 29.2㎜, 경남 창녕 관룡사 대웅전과 약사전이 각 25.9㎜로 같았다. 근대건축의 경우에는 강수강도가 20㎜인 사례가 2010년대엔 없다가 2050년대에 부산 임시수도 대통령관저와 경남 창원 진해우체국이 각각 22.4㎜와 20.8㎜가 되는 것으로 예상됐다. 문화재를 위협하는 기상현상은 폭우만이 아니다. 기후변화로 폭염 노출이 빈번해지면서 화재 피해가 덩달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화재에 취약한 목조 건축문화재의 경우 2050년대 들어 폭염일수(일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의 연중일수)가 20일을 넘는 비중이 30%에 육박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대 폭염일수가 20일 이상인 목조 건축문화재는 46건(10.9%)이었던 데서 2050년대 들어 114건(27.0%)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됐다. 가장 심각한 건 충북 충주 윤양계 고택으로 폭염일수가 33.6일이나 됐고, 이어 경남 창녕 진양하씨 고택 32.6일, 전남 나주의 남파고택과 나주목 관아·향교 각 31.3일 등 순이었다. ◆기후 최상위계획에 문화재는 없다 이런 기후변화로 인한 문화재 피해는 정부 정책에서 그간 계속 간과된 게 현실이다. 정부가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제1차 기본계획(2023∼2042년) 내 기후변화 적응대책에선 문화재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 생물다양성·생태계 건강성 증진 차원에서 천연기념물·멸종위기종의 유전자원 보전·인공증식·복원 등은 포함됐다. 국가유산 중 자연유산 보호는 담았으나 문화유산은 빠뜨린 셈이다. 지난해 7월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제1차 기본계획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최상위계획이다. 조한나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적응센터 연구위원은 지난달 14일 국회 토론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기후위기에서 물안보 및 식량안보에 비해 국가유산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역사와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는 국가유산에 대해 좀더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 기후변화 최상위계획에는 비록 누락됐지만 국가와 지자체의 문화재 관련 기후변화 대응 의무 조항이 담긴 국가유산기본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국가유산기본법안은 문화재를 포함한 문화유산뿐 아니라 자연유산·무형유산 등을 아우르며 선제적으로 보호할 국가유산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제정안이다. 지난달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가 진행 중이다. 문체위 의결안을 보면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국가유산의 취약성 조사’, ‘국가유산 정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진단과 필요한 경우 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국가와 지자체 의무로 명시돼 있다. 문화재청은 이 조항을 근거로 국가유산 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초안을 작성 중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기후변화 관련 기본계획을 만드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7월 정도에 공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본계획이 문화재 부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구체적 노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예산과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탄소중립 녹색성장 제1차 기본계획에서 드러나듯 기후변화 대응에서 이 문제가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는 현실에서 충분한 예산·인력 확보 가능성은 미지수다. 현재 문화재청 내 기후변화 적응 업무를 맡은 부서나 직원은 전무하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면 저희가 예산을 따로 확보해야 한다”고만 답했다.

안녕하십니까? 석탄 인사드립니다. 제 성(姓)은 글쎄요…. 요즘 다른 나라들 보니까 ‘탈’(脫)씨 성이 대세인 것 같던데, 아직 한국에선 ‘감’(減)씨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발표했더랬죠. 그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030년에 20% 아래로 제 발전 비중을 줄여버리겠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2036년에 저로 만드는 전기의 양이 95.9TWh나 되더라고요. 전체 발전량의 14.4%를 석탄인 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95.9TWh면, 지금의 ‘범 신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뿐 아니라 쓰레기 태워서 얻는 발전량을 다 합친 것(2021년 기준 46.4TWh)보다 2배 더 많은 양이죠. 더 놀라운 건요, 저희 화석연료 가문의 동생인 가스(LNG)가 2036년엔 저보다 더 줄어든다는 점이죠. 탈석탄에 집중하는 여느 나라들과는 많이 다르지 않나요? 제가 양심 고백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제가 온실가스의 주범이 됐는지, 왜 저에 대한 미련이 부질없는지를요. ◆석탄은 왜? 아시겠지만 저의 역사는 머나먼 옛날, 그러니까 공룡이 세상에 나오기도 훨씬 전인 약 3억년 전(석탄기)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의 지구는 지금과는 전혀 달랐어요. 몸길이가 30㎝나 되는 잠자리가 날아다녔고, 1.8m 전갈이 기어다녔어요. 또 거대한 두 개의 대륙이 충돌해 한 덩어리(초대륙 판게아)로 합쳐졌는데, 그러면서 거대한 산맥이 솟고 산맥 옆으로 드넓은 충적평야와 강이 만들어졌어요. 이곳에선 고사리 같은 식물이 30∼50m나 자라 울창한 숲을 이뤘죠. 저는 바로 이때 죽은 식물로 만들어졌어요. 보통 식물이 죽으면 미생물이 분해하기 마련이지만, 석탄기 때는 식물의 질긴 섬유질을 끊어낼 균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당시 많은 식물이 그대로 퇴적물에 묻혔고, 그 위에 또 다른 침전물이 쌓이고 쌓였죠. 점점 높은 압력과 열을 받으며 식물을 구성했던 수소나 산소같은 물질은 점점 달아나고 탄소는 꿋꿋이 남아 마침내 제가 태어났답니다. 오래 다져질수록 탄소 함량이 올라가는데요, 갈탄-유연탄-무연탄 순으로 그렇답니다. 그럼 왜 같은 화석연료인데 가스나 기름보다 제가 더 비난받는 걸까요? 그건 바로 앞에 나온 문장에 답이 있어요. 석탄과 가스 둘 다 유기물(동식물)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며 만들어진다는 점은 같지만, 가스나 기름은 탄소 덩어리라기보다는 탄소와 수소가 합쳐진 탄화수소가 주성분이에요. 탄소의 양이 적다는 뜻이죠. 석탄은 탄소를 압도적으로 많이 갖고 있고, 가스는 탄소보단 수소가 더 많아요. 기름은 석탄과 가스 사이고요. 그래서 배출되는 탄소량도 달라집니다. ‘2021년 승인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보면요, 똑같은 발열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LNG는 15.281t/TJ을, 휘발유는 19.731t/TJ을 배출합니다. 그런데 저는 흠…. 유연탄 26.105t/TJ, 수입 무연탄은 27.320t/TJ, 국내 무연탄은 29.705t/TJ이나 됩니다. 탄소중립을 할 때 탈석탄 이야기부터 나오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정부는 왜? 그런데 정부는 2036년 즉, 한국이 탄소중립을 해야 하는 2050년을 불과 14년 남겨둔 그 시점까지도 저를 부둥켜안으려 합니다. 2036년에도 한국엔 석탄발전 33기가 가동될 거라고 하네요. 2018년 발전 비중 41.9%에서 2030년엔 19.7%로 줄이겠다더니 2030∼2036년 사이에는 왜 감속을 하는 걸까요? 강감찬 산업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2030년까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있어 거기에 맞췄지만, 그 후에는 아직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국내 전력망의 사정을 감안했어요. 나중에 2030년 후의 감축 목표가 나오면 전력믹스도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리고 석탄발전소는 암모니아 혼소발전을 해서 배출을 줄일 거예요.” 혼소발전. 암모니아와 석탄을 섞어서 태운다는 얘기죠. 암모니아의 분자식은 NH₃입니다. 탄소(C)가 없으니 아무리 태워도 이산화탄소는 나오지 않죠. 그래서 암모니아를 섞으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 석탄 발전의 암모니아 혼소율을 20%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입니다. 저는 고체고, 암모니아는 가스죠. 성상도 다른 데다 암모니아는 그동안 거의 비료로 썼지, 연료로는 잘 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연구가 아직 많이 필요해요. 또 암모니아는 부식성이 있어 설비에 나쁜 영향을 줄지도 모르고요. 무턱대고 혼소율을 올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비용이에요. 암모니아를 쓰면 석탄만 쓸 때보다 비용이 올라가겠죠. 지난해 한전 경영연구원의 ‘글로벌 암모니아 시장 동향 및 암모니아 발전 관련 이슈’ 보고서를 보면, 국내 석탄발전기에 암모니아를 20% 섞을 경우 발전단가(LCOE)는 ㎾h당 93원으로 석탄(76원/㎾h)이나 가스(81원/㎾h)보다 비쌉니다. 블룸버그 NEF가 지난해 일본 전력시장을 전망한 것도 그래요. 일본은 2040년 암모니아 혼소율 20%, 2050년엔 암모니아로 석탄을 완전히 대체하겠단 계획인데요, 암모니아 혼소율 20%일 땐 발전단가가 ㎾h당 0.09달러(약 111원), 50%일 땐 0.155달러/㎾h, 암모니아 100%일 땐 0.263달러/㎾h로 쭉쭉 올라가죠. 해상풍력보다도 2배가량 비싸지는 거예요. 수많은 환경 문제에도 제가 ‘싸다’는 것 하나로 지금까지 이렇게 버텼는데 유일한 장점마저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도 전기본에 암모니아 혼소를 염두에 두고 제가 한자리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이민정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래는 수소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국내 생산은 한계가 있어 해외에서 많이 들여와야 합니다. 일본이나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를 감안했을 때 호주나 중동에서 가져와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수소를 그대로 가져오는 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암모니아로 전환해서 가져와야 되는 거죠. 암모니아를 들여온 다음에는 암모니아를 깨서(분해해서) 수소를 쓸 수도 있겠지만, 온실가스 측면에서 석탄 발전소를 대체하는 게 시급하니까 ‘석탄이랑 암모니아를 섞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석탄·암모니아 혼소 발전은 거의 한국과 일본에서만 이야기가 되는데 이런 이유가 커요.” 문제는 암모니아를 20%를 섞든, 50%를 섞든 저를 쓰는 한 온실가스 배출은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100% 그린 암모니아를 절반 섞어봐야 이산화탄소가 절반 주는 셈인데 그럼 LNG 발전소 배출량과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나은 정도가 되는 겁니다. 암모니아 말고 석탄 중에 발열량이 높은 ‘고열량탄’을 쓰는 방법도 있긴 해요. 같은 양을 태워도 발열량이 많으니 석탄을 덜 써도 되고, 따라서 온실가스도 덜 나오겠죠. 그렇지만 고열량탄을 쓰면 온실가스는 줄지만 먼지나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은 더 나온다는 거예요. 연료 말고 발전소의 발전 효율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연비를 높이는 것처럼 말이죠. 기존 발전소보다 고온·고압으로 터빈을 돌려 발전 효율을 높인 ‘초초임계압’ 발전이라는 건데 전력을 1㎾h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를 743g 배출한다고 해요. 기존 노후 석탄 발전소는 ㎾h당 1000g 넘게 배출하니 그에 비하면 양반이지만, 그래도 절대 ‘친환경’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가스발전소랑 비교해볼까요? 가스발전소가 유럽연합(EU)의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따라 ‘녹색기술’로 인정받으려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270g/㎾h 아래로 낮춰야 해요. 743대 270이라…. 초초임계압 발전소에 암모니아 50% 혼소발전을 해도 달성하기 어렵겠네요. 마지막 히든카드는 있습니다. 탄소포집저장(CCS)이죠. 온실가스가 굴뚝을 타고 공기로 빠져나가기 전에 포집해서 지하에 묻어버리는 겁니다. 한국CCUS추진단 단장인 권이균 공주대 교수는 결국 문제는 경제성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탄소중립 기술은 기술적 어려움이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경제성과 관련 있습니다. 요즘 평균적으로 CCS의 비용을 1t 포집에 100달러(약 12만원) 정도 잡습니다만, 배출원의 조건, 수송거리, 저장소 심도 등 조건에 따라 5만원대로 내려가기도 하고 20만원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한국은 저장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인구가 많고, 기본적으로 소스(배출원)가 많기 때문이죠. 반면, 포집분야 기술력은 좋기 때문에 국내 저장 땐 평균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포집량의 절반은 해외로 보낼 수밖에 없는데 그럼 비용이 더 들겠죠.” 배여진 기후솔루션 캠페이너는 “석탄발전소 가동률은 2018년 80%에서 2021년엔 60%대까지 내려왔다. 석탄발전소의 경제성은 이미 많이 사라졌다 볼 수 있다. 계속 석탄에 매달리기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더 속도를 올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 아직도 제가 ‘값싼 발전원’으로 보이시나요? 잘만 해보면 ‘친환경’으로 덧칠해 볼 수 있을 것 같나요? 이제 그만 저를 놓아주세요. 저는 그냥 땅속에서 고요히 잠들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