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토대가 될 기본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금부터 30년간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정책을 세울 때 근간이 될 법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2050년까지의 여정에 중간목표를 확정하고 구체적인 이행체계와 이행기반을 다지는 일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을 국가 목표로 법제화한 나라가 됐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 명시 탄소중립기본법 또는 ‘기후위기대응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명시했다. 이를 위한 중간과제로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35% 이상’으로 설정했다. 우리나라가 2018년 배출한 온실가스 총량에서 2030년까지 최소 35%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2018년 7억2763만t을 4억7296만t 수준까지 끌어내려야 한다. 2050년 탄소중립은 국내외에서 큰 이견이 없었지만 2030 NDC는 국가별로 천차만별이고 국내에서도 분야마다 입장이 다르다. 이 법 통과 전까지 우리나라의 기존 목표는 2018년 대비 ‘26.3%’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2030 NDC를 상향하겠다”고 밝혔으나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2030 NDC 기준 설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탄소중립기본법 내용을 조율할 때부터 쟁점이 됐다. 정확한 비율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지만 경제·산업계는 지난달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되자마자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고 반발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010년 배출량 기준 50% 감축”이란 급진적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유럽 국가들은 일찌감치 2030 NDC를 상향했다. 유럽연합(EU)은 1990년의 55%, 미국은 2005년의 50∼52%, 영국은 1990년의 68%를 각각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독일은 1990년 대비 65%, 덴마크는 같은 해 대비 70%란 적극적인 감축 목표를 수립했다. 2030년 목표의 기준점이 된 연도는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을 찍은 해다. 환경단체 등은 세계 여러 나라가 배출 정점을 기준으로 2030년 배출을 절반 가까이 줄이려 한다는 점에서 “우리도 50% 상당의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국가별로 저감 노력을 시작한 기간에서 차이가 커 우리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국회가 (하한선을) 35%로 정한 이유는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여러 이해관계 당사자와 국민이 더 논의할 수 있게 배려한 점도 있었다고 본다”며 “권고조항이지만 ‘정부는 2030 NDC를 40%까지 검토하라’는 의견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2030년 탄소배출 목표 놓고 논란 우리나라가 2018년 배출량(7억2763만t)을 2050년까지 선형(일직선)으로 감축한다고 가정해 선을 그으면, 2030년 목표는 37.5%가 된다. ‘35% 이상’이라는 기준은 이해관계자의 의견 조율 가능성을 열어놓은, 실질적인 2050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목표라는 것이다. 한 장관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을 두고 “국회 차원에서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으나, 환경단체 등은 본회의 통과 후 즉각 비판 메시지를 내놨다. 그린피스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요구되는 2030년 목표를 국제사회와 과학계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하한선인 ‘2018년 대비 35% 이상’만을 법에 명시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과학계는 2030년까지 2010년 배출량의 최소 45% 이상 감축이 필요하다고 경고했고, EU·미국·일본 등 주요 배출국은 감축 목표를 강화했다”면서 “한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과 역량을 고려할 때, 법안에서 제시된 하한선으로 중기 감축목표가 정해진다면 한국에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이고,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공은 탄소중립위원회로 넘어갔다. 장다울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정책전문위원은 “탄소중립위원회는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야 한다”며 “법에 명시된 기본원칙과 최신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2030년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최소 50% 이상’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 수립을 앞장서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의원도 국회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2030 NDC는 2010년 배출량 대비 45% 이상을 감축해야 국제권고 기준에 부합한다. 이 기준을 우리나라에 적용해 2018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50.4%라는 수치가 나온다”며 “이번 탄소중립기본법은 고작 2018년 대비 35% 이상이라 전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2년 탄소중립 예산 12조… 2021년보다 62% 증가 탄소중립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내년도 예산은 기금안까지 합해 총 11조7900억원으로 설정됐다. 이 중 탄소중립에 투입하는 예산만 약 5조원이다. 탄소중립 달성까지 정부가 경제구조를 전환하는 데 투자를 증액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셈이다. 1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탄소중립에 배정한 예산은 11조8768억원이다. 올해보다 62% 증가한 수치다. 이 중 환경부 예산은 약 5조원으로 40% 이상이다. 김영훈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50 탄소중립은 도전적 과제이나 꼭 가야 할 길”이라며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했고, 집행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무공해차를 누적 50만대, 2025년까지 133만대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에 추가 보급해야 할 무공해차는 23만6000대다. 환경부는 내년에 전기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에 1조9352억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에는 8927억원을 투입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는 3456억원, 배기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에는 578억원을 각각 지출할 방침이다. 범정부적으로 산업부문에서 경제구조 저탄소화 사업에 책정한 예산은 8조3000억원이다. 환경부는 여기서 전국 98개소 사업장에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지원할 879억원을 배정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조율은 올해 50%에서 70%로 상향했다. 환경부 소속기관에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을 설치하고 건물 일체형 태양광 사업을 시험한다. 정부는 내년에 2조5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도 신설한다. 이 기금은 탄소배출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탄소배출권 매각 등으로 생긴 수입으로 구성된다. 기금 지출은 탄소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총지출 외에 환경부는 내년도 기후대응기금에 추가로 6972억원을 편성했다. 대표적으로 유연탄 설비를 사용하는 산업단지를 청정연료 설비로 전환하는 사업에 기후대응기금 100억원을 지원한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 기관에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데도 203억원을 지원한다.

“인간 활동으로 지구온난화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그로 인한 기후변화는 더 광범위하고, 빠르고, 강해졌다.” 얼마 전 발간된 기후변화 연구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다. 이 보고서는 심지어 일부 기후변화는 비가역적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내놓았다. 다만 보고서에서 희망을 찾자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경우 지구온난화도 완화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노력은 중요하고, 우리는 즉시 그 노력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난 9일 제54차 총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제1실무그룹(WG1) 보고서’를 승인했다. IPCC는 기후변화를 규명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기관이다. 제1실무그룹 보고서는 기후변화의 진행 추이가 어떤지 과학적 증거를 제시한다.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에 관한 제2·3실무그룹 보고서는 내년에 발표될 예정이다. <세계일보 8월10일자 2면 참조> 앞서 제5차 평가보고서(AR5)가 2013년 “지구온난화가 명백해졌다”고 지적했다면, 이번 AR6 WG1은 “지구온난화 주범은 인간임이 명백하다”고 지목했다. 그만큼 온난화를 완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할 인류의 책무는 더 무거워졌다. 온실가스의 ‘대명사’ 같은 이산화탄소 감축 압박만 가중된 것은 아니다.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 외에도 메탄, 아산화질소 등 수백종 기체가 포함된다. 보고서는 기후변화를 억제하려면 이산화탄소만큼이나 다른 온실가스도 감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산화탄소와 무수한 온실기체 18일 WG1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최근 10년(2010∼2019년)간 관측된 온도 상승폭은 0.88∼1.21도(최적 추정치 1.06도)이다. AR6 WG1은 실제 온난화 관측치가 인간 활동으로 인한 전 지구 온도 상승폭과 거의 일치한다는 그래프를 제시했다. 요인별로 △온실가스에 의한 온난화 +1∼2도 △에어로졸(대기오염물질) 발생 등 기타 인간 활동 -0.8∼0도 △태양에너지 증가나 화산활동 등 자연강제력 -0.1∼0.1도 △기후시스템 자연변동성 -0.2∼0.2도로 기여했다. 네 가지 요인 중 온실가스 배출과 에어로졸 발생 등 인간이 유발한 영향을 합산하면 온도 상승폭은 0.8∼1.3도(〃 1.07도) 수준이다. 실제 온난화 정도와 비슷하다. 미세먼지와 비슷한 에어로졸 대부분은 햇빛을 튕겨낸다. 전 지구적으로 보면 대기에 에어로졸이 많을수록 햇빛을 차단해 지표면 온도를 낮추는 ‘냉각 효과’를 초래한다. 온실가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체는 이산화탄소다. 2019년 이산화탄소 농도는 410ppm이다. 2013년 발간된 AR5에서는 2011년 기준 이산화탄소 농도가 391ppm이었는데 8년 사이 19ppm 늘었다. 이 차이로 이산화탄소 농도는 ‘최근 80만년간 전례 없던 수치’에서 ‘최근 200만년간 전례 없는 수치’로 악화했다.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는 0.5∼1.3도가량 온난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다른 온실가스 농도도 그에 못지않게 늘었다. 메탄은 2011년 1803ppb에서 2019년 1866ppb로, 아산화질소는 324ppb에서 332ppb로 각각 증가했다. 메탄은 최근 온난화에 0.3∼0.9도, 아산화질소는 0.05∼0.2도, 할로겐화합물은 0∼0.3도 정도 각각 온도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도 사불화탄소(CF4), 육불화황(SF6), 프레온가스류 등 온실가스로 분류되는 기체 수백종이 더 있다. ◆메탄 감축도 중요 인간 활동으로 발생한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850∼2019년 기준 대략 2390GtCO₂(기가톤CO₂)에 이른다. 이 또한 AR5(1890GtCO₂)와 비교해 400GtCO₂(약 20%) 늘어난 수치다. 세계 과학자들은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지구온난화가 거의 선형적인 비례관계라는 사실을 AR5에서부터 지적해왔다.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000GtCO₂ 늘어날 때마다 지구 지표면 온도는 0.27∼0.63도(〃 0.45도) 상승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구 온도 상승치는 1.5도에서 최대 2도 미만으로 제한하지 못하면 인류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게 국제사회의 공감대다. 지구온난화를 1.5도 수준에서 제한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가 제시한 앞으로 남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00∼650GtCO₂ 규모다. 최적 추정치는 500GtCO₂ 정도다. 이산화탄소 외 온실가스 배출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 220GtCO₂ 정도의 이산화탄소 감축 여유가 생길 수 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도 기타 온실가스 저감은 필수적이다. 에어로졸은 보통 0∼0.8도 수준의 냉각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에어로졸이 감소하면 대기질은 개선돼도 추가 온난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종류의 온실가스를 줄이면 좋다. 하지만 대기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추가 온난화를 상쇄하기 위한 효율적인 선택지는 메탄 저감이다. 메탄은 지구 온도를 높이는 온실가스인 동시에 화학반응을 통해 에어로졸이나 오존과 결합해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대기 중 메탄 농도가 감소하면 대기오염 물질은 줄고 추가로 온난화 상쇄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변영화 국립기상과학원 기상연구관은 “메탄 배출을 줄이면 대기질 개선에 더해 온난화까지 잡을 수 있는 상황으로 평가된다”며 “그래서 이번 보고서에도 ‘메탄 감축이 기타 온실가스 감축과 병행돼야 효율적’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 중 가장 중요한 물질인 것은 확실하지만 메탄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라며 “메탄은 폐기물이나 축사, 돈사에서 많이 배출되지만 대기 분포나 배출량 관련 정보가 매우 부족해 전 세계적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2050년까지 북극해빙 한 번은 녹는다 일부 기후변화는 돌이킬 수 없게 됐다는 비관적인 분석도 보고서에 담겼다. 해수면 상승 흐름은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도 수백∼수천년간 진행돼온 변화를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배출량 감축 정도와 무관하게 2050년 전에 최소 한 번은 9월 중 북극해빙(바다얼음)이 거의 다 녹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인간 활동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면 지구 지표면 온도를 낮추고, 기후변화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서는 기술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넷제로)으로 만든다면 2081년 이후 먼 미래에도 지구온난화를 1.0∼1.8도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50 탄소중립’을 만약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2070년까지 넷제로에 도달하면 적어도 온난화를 2도 정도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AR6 WG1이 제시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현 추세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지구 온도는 최대 5.7도까지 치솟을 수 있다. 변 연구관은 “2050년 넷제로 달성 여부를 무조건 실패와 성공이란 이분법으로 봐선 안 된다”며 “2050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들지 못해도 2060년이든, 2070년이든 꾸준히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5일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변 연구관은 “우리가 지금부터 바로 배출량을 0으로 줄일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애초에 여러 시나리오가 없었을 것”이라며 “양 극단 입장의 절충점을 찾아 감축 노력을 뭐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가 경제 수준이 세계 12위인데 그 잣대로 보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과학적 인프라 수준은 굉장히 뒤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IPCC 평가보고서 중 과학적 근거를 다룬 제1실무그룹 보고서가 왜 첫 번째이겠냐”며 “앞으로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할 때 과학, 사실, 증거에 집중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무더운 여름철, 냉방 필요성이 높아질수록 잇달아 나오는 우려가 전력수급 안정성과 정전 위험성이다. 올여름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중순부터 찾아온 이른 더위에 전력수요도 늘어 ‘정전이 발생하면 어떡하냐’는 언론 보도가 줄을 이었다. 하지만 올여름 정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정응수 전력거래소 계통운영처장은 지난 2일 ‘전력수급 위기와 탈원전’ 토론회에서 “지난달 27일 오후 5~6시에 전력수요는 91.1GW(기가와트)였고, 전력예비력은 11% 정도 확보됐다”며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날도 서울 낮 최고기온이 35.7도까지 오르는 등 수도권·충청권을 중심으로 더위가 극심한 날이었다. 정 처장은 8월2주에 전력수요가 90.9∼94.9GW 수준의 최대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달도 안정적인 수급관리가 가능하다”며 “신월성 1호기 가동으로 공급능력이 증가하는 등 고온으로 상한수요를 상회한다고 해도 8.7GW의 예비자원이 있어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도 정전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김 위원은 “여름철 전력수급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수급대책 기간으로 지정한 이유는 전력공급 가치가 높아진 상황이라 선제적으로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체계를 수립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위기를 인지하고 준비가 선행된 상황에서는 정전 확률이 낮다”며 정전 확률은 ‘거의 0에 가깝다’고 했다. 2011년 9월15일 우리나라에 대정전이 발생했을 때도 이상고온으로 미처 예측하지 못한 높은 수요가 정전의 주요 원인이었다. 김 위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수급이 더 불안해진 것 아니냔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탈원전은 장기 운영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여름철 전력수급은 실시간 단기 운영계획”이라며 “현시점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력수급 위기와 탈원전을 잇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이를 ‘우리 집 냉장고에 물이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를 생수 공장에 가서 물어보는 상황’이라고 빗댔다.

도로를 달리다가도,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신호등 위에서까지, 태양광 패널은 일상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평가받는 태양광발전의 중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국내 전력 생산에서도 태양광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전력 수급을 따질 때 무시할 수 없는 전원이 됐다. 에너지 기관 관계자나 전문가들도 대체적으로 “태양광발전의 전력 공급 기여도는 상당하다”고 한다. 반대로 전력 거래 방식이나 시간에 따라 태양광발전이 차지하는 전력 공급 비중이 크게 달라져 기여도가 높지 않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태양광, 보이지 않지만 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에 설치된 전체 태양광발전 용량은 약 20.3기가와트(GW)로 추정된다. 대규모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고 전력거래소를 통해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참여자 5.1GW와 전력시장에는 참여하지 않고 바로 한국전력과 전력구매계약(PPA)을 맺은 당사자 11.5GW, 그 밖에 자가소비 목적으로 태양광설비를 설치한 자가용 발전자 약 3.7GW로 구분된다. 태양광발전은 지난달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높아졌을 때 전력 수급이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달 전력사용 피크시간인 오후 2∼3시에 태양광발전은 전체 수요의 11.1%를 차지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 시간에 사용된 전기의 약 11%가 태양광발전으로 만들어졌다는 의미다. 발전량은 10GW를 소폭 웃도는 것으로 추정된다. 태양광발전의 효과는 전력시장의 수요 피크시간에서도 드러난다. 실제 전력 총수요는 기온이 오르고 냉방기기 사용도 많은 오후 3시쯤에 가장 높지만 전력시장에서 나타나는 수요는 오후 5시에 최고로 나타난다. 낮에 태양광발전으로 사용된 전력은 총수요를 줄이는 형태로 반영되고 해가 기우는 오후 5시쯤부터 태양광발전량은 줄어들어 기여도가 낮아진다. 태양광발전량이 정확히 계측되지 못하고 추산되는 이유나 태양광발전량이 수요 감축으로 간접적으로 반영되는 이유는 민간·소규모 중심이라는 태양광발전의 특징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전력사용량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전기를 얼마나 생산했는지, 즉 발전량으로 따진다. 발전량은 전력거래소가 파악한다. 여기에는 석탄화력·원자력·LNG 발전 등이 모두 포함되고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일부 태양광도 계량된다. 하지만 전력거래소의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비되는 소규모 한전PPA나 자가용 태양광발전은 실시간 발전량이 전력거래소에 집계되지 않는다. 분명 만들어진 전기이나 집계되는 발전량을 기준으로 따지면 ‘없는 전기’인 셈이다. 그래서 이미 사용된 양만큼의 에너지는 전력거래소 입장에서 공급이 아니라 수요 자체가 상쇄 혹은 감축됐다고 표현한다. 같은 이유로 소규모 태양광발전은 전력거래소가 실시간이 아닌 일·월 단위 발전량만 파악할 수 있거나 일부는 아예 계측에서 누락돼 총 태양광발전량은 추산할 수밖에 없다. 현재 미계량 태양광은 맑은 날과 흐린 날의 발전량, 즉 전력시장 공급량 추이를 보고 역산해 추정한다. 맑은 날에는 태양광이 상대적으로 많아 순수요가 비교적 많이 줄고 흐린 날은 태양광이 적어 순수요가 적게 빠진다. 전력시장 수요가 실제 쓰이는 전력이 가장 많은 시간인 오후 3시가 아닌 오후 5시에 피크인 이유도 한낮 태양광발전으로 전력수요가 상쇄된 영향이다. 오후 2∼3시에 11% 이상으로 추정되는 태양광발전 비중은 4∼5시에 전력거래소를 통해 집계된 태양광 비중만 따지면 1%대로 급감한다. 이는 피크시간이 지나서 전력시장에서 거래된 일부 발전량만 따진 것으로, 실제 태양광 비중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보이지 않는 태양광을 잡아라 전력거래소는 전력 공급에 태양광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다. 정응수 전력거래소 계통운영처장은 지난 2일 태양광에너지의 전력피크 기여도와 관련, “충분히 수요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며 “최근 5년간 여름 피크시간대에 태양광 평균 이용률은 적어도 35%”라고 말했다. 이학영·김성환(이상 더불어민주당)·양이원영(무소속) 의원실이 주최하고 그린피스와 에너지전환포럼이 주관한 ‘전력수급 위기와 탈원전’ 토론회 자리에서다. 전력거래소는 휴가기간 등을 고려해 다음 주에 전력수요가 최대일 것으로 예상한다. 정 처장은 “8월2주에도 태양광발전에 의한 수요 감축이 5.2GW 이상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피크시간대에 태양열 기여도는 7%를 상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마리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일부 정보만 발췌해 태양광이 실효성 없다고 저평가하는 것은 과학적 분석도 객관적 평가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태양광 증가로 전력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능력이 과거보다 개선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름철 폭염 등으로 전력수급이 여유롭지 않은 시기는 1년 중 3∼5%에 불과하다. 이렇게 기습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시기에 태양광같이 전기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자원이 전체 전력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은 “웬만한 기습공격에도 탄탄하고 유연한 대응체계가 준비된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태양광발전은 변동성이 큰 전원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계측되지 않는 태양광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것이 숙제다. 정 처장은 “미계량 태양광이 늘수록 실제 총수요와 (태양광으로 감축된) 전력시장 계측수요 간 차이가 커진다”며 “전력수요가 큰 폭으로 증감하고 예측 정확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정확한 전력수요 예측은 곧 전력 공급능력과 예비전력 결정으로 이어진다. 이런 판단들이 모여 전력수급 안정성이 결정된다. 전력시장 밖 미계량 태양광으로 수요예측 오차가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해 정부는 계측정확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부는 “한전PPA·자가용 태양광발전을 포함해 전체 태양광 통계를 일·월별로 산출하고 전력수급 기여 현황을 보다 명확하게 검토하겠다”며 “보다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 한전PPA 태양광에 실시간 정보제공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자가용 태양광 설비현황과 발전량 실적도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 9월27일 경북 구미시 산동면. 추석을 앞두고 작물이 풍성하게 영글어 가는 들녘에 불산가스가 내려앉았다. 인근 산업단지에서 새어 나온 10t의 불산가스로 수확을 앞둔 벼가 말라죽고, 포도와 멜론은 땅바닥에 나뒹굴었다. 수백년 된 정자나무가 고사했고, 가축들은 콧물을 흘리며 사료를 먹지 않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고엽제를 뿌린 듯 마을이 초토화됐다며 공포에 떨었다. 한순간의 사고로 23명이 죽거나 다쳤고 212㏊의 농작물, 약 4000마리의 가축이 피해를 보았다. ‘한국판 보팔 참사’, ‘최악의 화학 사고’로 기록된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를 수습하는 데 국민 세금 수백억원이 투입됐다. 기업의 과실이었지만 눈덩이처럼 피해가 늘면서 정부는 사고지역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하고, 피해 복구비 554억원을 배정했다. 구미시는 사고 기업에 구상권 청구 소송을 냈고, 이 업체는 2032년까지 매년 1억5000만원과 함께 2034년까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30%를 구미시에 지급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지만, 투입된 수백억원의 혈세에 비하면 적은 액수다. 구미 불산가스 누출은 환경오염 사고가 안고 있는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국민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파급력은 막대하지만 제도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으면 피해 보상은 지연되고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기업은 기업대로 수십년간 피해 보상 비용을 대느라 빠듯한 경영을 이어가거나 파산에 이를 수 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고처럼 10여 년이 지나서야 법정 다툼 끝에 피해 보상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정부는 구미 불산가스 사고를 계기로 신속한 환경오염 사고 수습을 위해 ‘환경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2014년 12월 제정된 환경피해구제법에 따라 2016년 7월부터 실시돼 올해 도입 5주년을 맞았다. ◆신속한 피해 보상·사업장 도산 방지 환경책임보험은 사업장이 미리 낸 보험료로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다. 자동차보험에 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환경책임보험에 든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으로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하고, 사업장은 도산 위험에 몰리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8월 석유제품 운반 선박의 저장탱크에서 중질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입 호스의 연결부위 파손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급히 조치를 취했지만 이미 바다에는 200L의 기름이 쏟아진 후였다. 예전 같으면 회사가 모든 비용을 들여 기름을 제거하거나 책임 공방으로 시간이 지체됐겠지만 환경책임보험에서 지급된 2억2000만원으로 사고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었다. 환경책임보험은 유해물질을 많이 취급하는 대기·수질·토양·해양 관련 사업장 가운데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곳은 의무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사고 규모가 크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인식 때문에 제도가 도입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환경산업기술원이 펴낸 ‘환경책임 및 피해구제 제도’에 따르면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사고, 1995년 씨프린스 원유 유출사고 등 대형사고 때마다 환경 피해 구제를 위한 법안 발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의가 지연돼 국회 회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되곤 했다. 2016년 환경책임보험 출범 초기에도 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사업 참여에 부정적인 보험사가 많았다. 그러나 보험금 손해율이 140%를 초과하는 손해는 환경부가 책임지도록 하고 보험료 산출 근거 등도 다듬으면서 제도 초기 3곳이었던 취급 손해보험사는 5곳으로 늘었다. 또, 일부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인허가 받은 오염물질을 조작·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사업장 위험평가를 통해 적정한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위험도가 높은 유해물질을 낮은 위험물질로 대체하거나 배출·취급량을 줄이면 보험료를 낮춰주기도 한다. 피해자가 제도를 몰라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환경책임보험 제도의 존재를 널리 알리기 위한 교육과 홍보도 진행 중이다. ◆미국·유럽은 수십년 전 도입… 한국도 98% 가입률 기록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수십년 전부터 환경책임보험을 운용해 오고 있다. 한국에 구미 불산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모두 제도 도입에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 미국은 1970년대 후반 이른바 ‘러브커낼 사건’이 방아쇠가 됐다. 나이아가라 폭포 인근 마을 러브커낼에서 화학회사가 어마어마한 양의 유해 폐기물을 불법 매립해 마을에서 기형아 출산이 늘고 심장병과 암에 걸린 환자가 급증한 사건이었다. 이 일로 미 의회는 오염된 토지를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정화해 그 비용을 책임 당사자에게 부과하는 ‘종합환경대응보상책임법(CERCLA)’을 제정했다. 천재지변이나 전쟁, 제3자에 의해 벌어진 일이 아닌 한 모든 오염에 대해 사업장이 책임지도록 하고, 사업장 측에 지불 능력이 없으면 ‘슈퍼펀드’라고 하는 기금을 활용한다. 독일은 창고 화재로 벌어진 라인강 오염사건 이후 1991년 ‘환경책임법’을 제정했다. 환경을 오염시킬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고의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배상책임을 지며, 이를 위한 재무적 수단을 갖춰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2007년에는 ‘환경손해법’이 제정됐는데, 환경사고 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시민과 환경단체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은 이들 국가에 비해 도입 시기는 늦지만 지난해 기준 전국 의무가입 사업장 1만4470곳 중 휴·폐업을 뺀 1만4102개 사업장(97.5%)이 가입해 제도가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기존에 가입하던 화재보험 외에 추가 비용이 드는 만큼 부담스럽다”는 업체 측 의견이 많았다. 환경부는 이런 의견을 수렴해 최근 보완책을 발표했다. 먼저 사고 발생 시 사업장이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률을 최고 보상한도액의 0.5%에서 0.1%로 완화했다. 2016년부터 최근까지 환경책임보험금 지급이 신청됐으나, 지급되지 않은 42건 가운데 자기부담금보다 손해액이 낮아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24건(57%)이었다. 그러나 개정된 자기부담률을 적용하면 미지급 24건 가운데 22건은 지급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의 배상금 부담도 완화됐다. 예를 들어 30억원 보상한도의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1500만원(보상한도의 0.5%)에서 300만원(0.1%)으로 줄어든다. 또, 일반 화학물질 누·유출 피해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요율을 신설했다. 그동안에는 유해 화학물질이 아닌 일반 화학물질 유출로 피해가 발생하면 환경책임보험에서 피해자 배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일반 화확물질 요율이 적용되면 보험료가 평균 3.3만원가량 인상되지만, 보험을 통해 신속한 배상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 최근 3년간 사고가 나지 않은 무사고 사업장에는 할인율(5%)을 적용하는 등 환경안전관리가 양호한 시설은 보험료 할인 혜택이 기존보다 두 배(10%→20%)로 늘어난다. 환경오염사고 배상 청구가 가능한 기간도 보험기간 만료 후 60일에서 1년까지로 확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요율 개정은 환경책임보험 제도를 도입 취지에 맞게 피해자와 사업장에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편한 것”이라며 “제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험업계 및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지로·박유빈 기자 kornyap@segye.com

어머니는 날 낳자마자 돌아가셨다. 홀로 남겨진 난 어머니가 물려주신 집 안에서만 생활했다. 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난 여름에 태어났지만 영하 20도 한파가 닥치고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칼바람이 불어야 비로소 ‘나의 계절’ 같다. 이제는 알을 깨고 나갈 때다. 바깥의 추위는 내게 불안과 공포가 아닌 기대와 생동감을 준다. 상상해봐라, 인간들아. 코끝 시린 날 뜨끈한 온천에 몸을 담고 있는 시원한 기분을. 추운 날 얼어붙은 땅에서 따사로운 햇살에 일광욕을 하면 그렇다. 겨울에 난 여린 기린초 싹은 ‘충생’(벌레 인생) 최고의 이유식이다. 붉은점모시나비의 애벌레 이야기다. 이 애벌레는 만물이 얼어붙는 계절에 생을 시작한다. 보통 11월 말에서 1월 초 알을 까고 나와 3∼4월까지 애벌레로 살고 5월쯤 번데기가 돼 6∼7월에 나비로 변태한다. 이후 길어야 일주일 남짓 동안 나비로 살면서 짝짓기를 해 알을 낳고 생을 마감한다. 겨울을 좋아하는 붉은점모시나비 애벌레에서 국내 연구진이 치주염 등을 억제하는 항균물질 후보군을 발견했다. 강원 횡성 깊은 곳에 있는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는 멸종위기종인 이 애벌레의 펩타이드를 연구해 항균 효과를 확인했다. 연구소 측은 붉은점모시나비 외에도 수억년을 진화해온 곤충이 가진 막대한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붉은점모시나비가 나부끼고 물장군과 금개구리가 맘놓고 헤엄치는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를 지난 2일 찾았다. ◆겨울을 좋아하는 애벌레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는 횡성 기차역에 내린 뒤 좁은 산길을 구불구불 들어가면 나온다. 동심을 자극하는 나비문을 통과하면 곤충도감을 펼쳐놓은 듯한 세계가 벌어진다. 수백 종의 곤충과 양서류뿐 아니라 엉겅퀴 등 일상에서 보기 힘들어진 희귀 식물을 쉽게 볼 수 있다. 환경부가 지정한 ‘서식지외 보전기관’다운 풍경이다. 연구소 내 생물 중에서 이강운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장의 호기심을 가장 끈 곤충은 붉은점모시나비다. 이름 그대로 모시 같은 하얀 날개를 나풀거리는 붉은점모시나비는 하얀 날개에 찍힌 빨간 무늬가 독특하다. 한국과 중국·러시아 고지대에서 발견되는 이 나비는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했다. 우리나라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지정했다. 이 소장은 이 나비가 지구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고 싶었단다. 그러나 수년의 연구에도 붉은점모시나비 애벌레는 죽기만 했다. 이 소장은 “2005년부터 나비를 길렀는데, 살리고 싶어서 연구를 거듭해도 애벌레를 죽이기만 했다”고 지난날을 회상했다. 만물은 겨울에 잠들었다가 봄이면 생동한다. 이 상식에 따라 이 소장도 붉은점모시나비 알이 부화하도록 밤낮으로 따뜻하게 보호했다. 하루는 뜻대로 깨어나지 않는 애벌레에 상심해 알을 방치했다. 추운 겨울이었다. 검은색 애벌레를 발견한 건 바로 다음날이었다. 그 순간 이 소장의 뇌리에 이 애벌레는 추운 곳을 좋아하는 ‘한지성’ 동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다. 이후 그가 증식·방사에 성공한 붉은점모시나비는 현재도 강원 삼척과 경북 의성 등 고도가 높고 서늘한 지역에서만 발견되고 있다. 한국의 붉은점모시나비 복원 사업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발간한 ‘글로벌 생물 종 보존 이주 전망 2021’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평가받았다. 이 보고서는 69건의 사례를 ‘매우 성공적’, ‘성공적’, ‘일부 성공’, ‘실패’로 나눴는데 ‘매우 성공적’으로 평가받은 사례는 16건으로 이 중 무척추동물은 붉은점모시나비가 유일했다. ◆멸종위기종 ‘신약의 보고’ 되나 365일, 붉은점모시나비의 길지 않은 생애 중 약 190∼220일은 애벌레 상태다. 알 속에 있거나 ‘여름잠’을 자는 기간까지 포함하면 생의 90%를 애벌레로 보낸다. 활발하게 먹고 움직이는 11월에서 3월까지 5개월은 애벌레로서 삶의 핵심이다. 이 소장은 추운 날씨를 좋아하는 이 애벌레에 분명 남다른 특징이 있겠다고 생각했다. 연구에 본격적으로 골몰한 결과 이 애벌레가 추위를 견디도록 돕는 ‘내동결 물질’을 밝혀냈다. 붉은점모시나비는 알 상태로는 영하 47.2도까지, 애벌레로는 영하 35도까지 살 수 있다. 붉은점모시나비의 항균펩타이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더 놀라운 점이 있었다. 9일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에 따르면 애벌레에서 채취한 물질 중 15종의 펩타이드를 추려 조사한 결과, 치주염 등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을 억제하는 물질 ‘TPS-032’가 확인됐다. 이 소장은 바이오·신약 개발 업체인 ‘쓰리빅스’의 정호영 연구소장과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을 발표했고, 최근 국제학술지 ‘MDPI’에 소개됐다. 이 소장은 “식물 입장에서 곤충은 자신을 먹이로 삼는 천적관계”라며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려 하고 곤충은 이걸 해독하려는 물질을 갖고 있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붉은점모시나비의 먹이식물이 기린초이듯이 대다수 곤충의 먹이식물은 정해져 있다. 식물은 곤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 잎을 두껍게 만들거나 가시를 세우는 등 물리적으로 변하지만 독성이 있는 대사물을 분비하는 등 2차 변화도 취한다. 곤충은 이에 대응해 나름의 해독물질을 만들도록 진화한다. 이런 차이가 곧 종 고유의 가치가 된다고 이 소장은 설명했다. 붉은점모시나비 애벌레에서 치주염을 유발하는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항균물질이 나왔지만 어느 종에서 또 새로운 항균물질이 발견될지 모른다. 이 ‘겨울 애벌레’ 몸 속에는 항염·항암물질로 기대되는 다른 펩타이드도 있다. 정호영 소장은 “항염 효과를 가진 펩타이드도 발견해서 시험관 내 실험과 쥐실험이 끝났다”며 “이 펩타이드가 아토피를 유발하는 균을 처리해 원상복구한다는 결과치를 받았고 전임상시험 계획을 짜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펩타이드는 장염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돼 쥐실험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정 소장은 “항암 연구는 기초단계긴 하지만 어떤 유전자의 발현이 저해되고 활성화되는지, 이를 어떻게 조절할지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물질들이 의학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신약이나 의약품으로 산업화되기까지는 의료기기법 통과 등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 정 소장은 “멸종위기종 복원이 사람에게도 이로운 일이 많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논문”이라고 밝혔다. ◆“가능성을 눈으로 확인… 시작에 불과” 이번 펩타이드 발견은 붉은점모시나비의 의학적 활용 가능성에 그치지 않는다고 한 이 소장은 “인간은 딱 1종이 1만5000년의 짧은 역사를 가졌지만 곤충은 150만∼350만종으로 추정되는 무수한 종이 3억5000만년의 역사를 이어왔다”며 “인간이 양봉, 양잠 외에는 거의 활용 못하는 곤충 자원이 얼마나 많이 사라지고 있느냐”고 안타까워했다. 다량 번식해 해충으로 여겨지는 매미나방이 이 소장에게는 무수한 가능성의 보고처럼 여겨진다. 매미나방은 곤충계 대표 ‘잡식가’다. 특정 먹이식물만 섭취하지 않는다. 그는 “기린초만 먹이식물로 삼는 붉은점모시나비에도 다양한 항균물질이 있는데 매미나방엔 얼마나 많은 물질이 숨어 있을까 궁금하다”고 했다. ‘모든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물질이 하나씩은 있는데 한 사람만 아무 알레르기도 없다면 그 사람의 면역체계는 뭔가 남다르다고 볼 만하지 않을까’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연구소에 서식하는 생물을 먹이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만 한 해 2000만원이 넘는다. 곤충 ‘몸값’은 더 나간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붉은점모시나비를 잡으면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소장은 “멸종위기 곤충의 경제적 가치를 생각하면 많은 곤충 관련 연구비가 살충에 쏠린 현실은 참 안타깝다”고 했다. 횡성=박유빈 기자 yb@segye.com

‘물산업’은 200년 이상된 전통산업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단어가 나온 역사는 20년이 채 되지 않는다. 2005년 노무현정부 때 관련 개념이 처음 등장했다. 물산업은 이후로도 15년 가까이 답보 상태였다가 2018년에야 ‘물산업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전기를 맞았다. 물산업은 댐이나 저수지 용수부터 상하수도 관리, 하폐수 처리와 용수 재생·재용까지 물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모두 아우른다. 물 관련 시설을 기획·설계·건설하고 소재부품을 운영하는 전 단계가 물산업 영역이다. 최근 물산업이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주목받고 있다. 오는 30∼31일 열리는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한 물 관리가 주요 이슈로 다뤄진다.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Global Goal 2030)는 세계 정부기관과 기업, 전문가 등 민간이 함께 모여 기후변화 대응책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의하는 국제협의체다. 2018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첫 회의가 개최됐고 올해 서울에서 두 번째로 진행된다. 이번 P4G에서 환경부는 첫 번째 기본세션 주제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스마트 물관리’를 내세웠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 시그리트 카흐 네덜란드 외교통상개발협력장관 등이 참여하고 차상균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원장을 좌장으로 학계 전문가와 기업인 등이 향후 탄소중립 물관리를 위한 해결 과제 등을 논의한다. 세계일보는 P4G를 앞두고 홍정기 환경부 차관과 이한구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차상균 원장, 윤주환 한국물산업협의회 회장이 참여한 ‘4차 산업혁명 시대 물산업 발전방향 논의 및 대중 이해도 향상을 위한 좌담회’를 열었다. 지난 17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국 물산업 현주소를 짚고 탄소중립을 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물산업에 어떻게 접목하면 좋을지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활용하면 우리나라 물산업이 세계를 선도할 적기”라고 입을 모았다.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물산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차상균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원장(차 원장): 컴퓨팅 기술이 발전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한) 기계학습을 통해 (현실에 활용할) 모델을 만들고 이후 모델이 기계학습을 통해 지속해서 업데이트 되는, 자동화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됐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다. 물산업에서는 일단 (기계학습을 위한) 물 관련 지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딥러닝 모델이 만들어지면 예측이 가능해진다. AI 기기를 댐이나 하천의 오염원 가까이 넣으면 바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즉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물산업과 4차 산업혁명의 만남이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보나. △윤주환 한국물산업협의회 회장(윤 회장): 물 분야의 단점은 대형공공 인프라가 필요하고 투자비용 회수에 장기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반면 누구든 물 없이는 살 수 없고 물값을 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유망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물산업은 상당히 낙후됐다. 임금이 낮고 우수인력이 안 들어온다. 4차 산업혁명은 물산업이 전통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첨단산업으로 변신할 기회다. 정보기술(IT)을 접목해서 자동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바꾸면 새로운 형태의 시장을 만들 수 있다. 지난달 13일 대구 물클러스터에서 물산업혁신전략회의가 있었는데, 기업인들이 물 분야도 반도체가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계측설비에 IT를 접목하려면 반도체가 필요한데, 요즘은 전기차에 들어갈 반도체도 부족해 물산업 쪽까지 안 온다고 하더라. 어쨌거나 그만큼 물산업에 IT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 물산업이 탄소중립을 이루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 △윤 회장: 물산업과 탄소중립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함의가 있다. 첫째 에너지 효율화다. 상하수도를 놓고 보면 국가 전체 소비 에너지의 2%를 물 만들어서 보내고 처리하는 데 쓴다. 한 사람이 내버리는 하수를 처리하는 데 드는 에너지가 약 20∼45W나 된다. 독일·덴마크 같은 에너지 선진국은 이를 20∼80%까지 극단적으로 줄이자고 한다. 또 하나는 에너지 자립이다. 한 사람이 쓰고 나서 버리는 물을 에너지로 환산하면 세계 평균 36W다. 이를 극단적으로 줄여서 10∼20W만 들게 하면 (감소한 에너지만큼) 사람 하나가 에너지 생산기지, 발전소가 된다. 에너지에 관심 많은 유럽은 이 체계를 2040년까지 만들겠다고 한다. 일부 하수처리장은 실제 에너지 자립을 이뤘다. 기술경쟁은 이미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와 유럽이 다 뛰어들었다. 세계적인 패러다임 전환이다. - 스마트 물관리와 관련 수자원공사는 어떻게 추진하나. △한국수자원공사 이한구 부사장(이 부사장):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홍수를 겪은 뒤 물순환 전반에 걸쳐 빅데이터 활용 및 디지털 물관리 전환 계획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물순환이란 비가 댐이나 하천으로 흘러들거나 지하수가 돼 사용된 뒤 폐수 처리 후 하천으로 내보내는 일련의 과정이다.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이 37개인데 이 중 40%가 30년 이상 됐다. 댐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안전성 강화가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하루에 한 번 직접 댐 변형과 누수 여부를 확인했는데, 앞으로 시간 단위로 변형 여부를 체크할 감시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너무 높이 있는 댐 시설물이나 수심이 깊은 곳 등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는 곳은 드론을 활용해서 3차원 영상을 촬영하고 AI가 영상을 분석해 이상 유무를 판단한다. - 안전관리 분야 외에 기술혁명을 접목할 업무가 있는가. △이 부사장: 깨끗한 물 관리에도 활용된다. 댐 상류 유역은 중요한 수원이라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수질과 수생태 관리가 중요하다. 댐으로 들어오는 오염원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최근 도입된 기술 중 하나가 동위원소를 활용해 댐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추적하는 방식이다. 오염원 출처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미지의 오염원이 발견돼도 동위원소를 활용해 어디서 얼마나 왔는지 신속하게 추적하고 유입을 차단할 기술을 연구개발 중이다. 상수도 분야 역시 정보통신기술(ICT) 도입이 필요하다. 정수장에서는 약품을 투입해 정수처리를 하는데, 최적으로 정수하려면 수질 분석이 실시간으로 이뤄져야 하고 고도화돼야 한다. 관리 자동화와 최적화 위해서 AI를 도입할 예정이다.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부가 세운 물산업 육성정책은 무엇인가. △홍정기 환경부 차관(홍 차관): 그동안 물산업 관리가 잘 안 된 게 물관리 통합 문제와도 연관돼 있다. 수질(환경부)과 수자원(국토교통부)이 이원화돼 있었다. 2018년 물관리가 일원화됐다. 수량과 수자원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됐고, 물관리기본법과 물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환경부가 수량·수질·수자원·하천을 통합 관리하게 되니 물산업 분야에서도 집약적 기술을 가동해 효율성을 높일 책무가 생겼다. 이미 2009년부터 정수장이나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으나 잘 안 됐다. 재생에너지 전환이나 에너지 효율성 높이는 기술의 접목이 더뎠다. 정부가 법과 정책, 예산 지원을 통해서 민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면 다양한 기술 혁신이 도입될 수 있다. - 혁신형 물기업이 탄생하기 위한 필수 토양은 뭘까. △윤 회장: 혁신형 물기업 육성은 과제다. 2015년 물산업협의회가 만들어졌는데, 당시 우리나라 물기업을 미국에 진출시키려 하니 세계 시장에 나갈 여건이 안 됐다. 기술이 있어도 국내 시장에 안주하고 안 나간 경우가 많았다. 일종의 ‘갈라파고스 시장’(고립된 환경에서 독자적으로 진화한 시장)인 셈이다. 그래서 환경부에 혁신형 물관리 프로그램을 만들고 강소기업을 키우자고 제안했다. 밸브, 파이프, 소재부품을 개척하도록 하면서 2년 키우니까 실적이 나기 시작했다. 정부에 바라는 점은 물산업 육성은 호흡 길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기업 성장에 필요한 기간은 기본 3년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원해 달라. - 물산업 성장과 관련한 주요 과제는 뭐라고 보는지. △차 원장: 물산업 틀은 잡힌 것 같지만 틀을 어떻게 채우는지가 관건이다. 우리나라 물산업은 품질을 담보할 데이터를 모아야 할 것 같다. 환경부가 데이터플랫폼을 가져야 할 것 같고, 지속적이고 투명하게 데이터가 집적되면 우리 상품 신뢰도 역시 높아질 것이다. 우리 강소기업들이 하드웨어는 웬만큼 만들지만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얼마나 잘하는지가 핵심이다. 더 문제는 고급 인재가 없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물전문대학원 육성한다고 하는데, 20년 전에 IT 붐이 일어나면서 소프트웨어 교육한다고 돈 뿌렸지만 싸구려 인력만 양산했다. 정말 잘 가르쳐 고급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별도 대학원을 만들면 경쟁력 있는 사람을 모으기 힘드니 기업 등 잘되는 데랑 연합해야 한다. 서울대는 학사 연결과정을 주목하고 있다. 전공이 무엇이든 데이터사이언스(정보과학) 석사 공부하게 하고 공동 학위 갖는 방식으로 학문 경계를 허무는 등 융복합형 인재를 키우는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윤 회장: 환경부는 상하수도, 수자원까지 빅데이터를 가졌다. 지금까지 환경규제 때문에 데이터를 공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환경데이터 설계·운영과 관련한 데이터를 공개한다면 엄청 많은 기업이 만들어질 것이다. 빅데이터를 공개할 방안도 단계적으로 세워야 한다. - 물산업의 특성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 아울러 P4G의 의미는. △홍 차관: 데이터 공개는 환경부보다 지방자치단체가 더 조심스러워 한다. 석면지도나 홍수지도 같은 데이터는 어느 지역이 취약한지 드러나서 지자체가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래도 환경부는 공개를 확대하고 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되도록 더 적극 공개하겠다. 인재 양성은 개정 물산업진흥법이 오는 10월 시행되는데, 핵심이 물산업 인재 양성에 관한 내용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예산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약 2400억원이 투입된 실증화단지인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잘 활용해 물전문가 양성과정에 ICT, AI 등을 융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이번 P4G 기본세션 중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분야도 물 분야다. 올해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도 열리고, 내달 환경부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발표한다. 연말에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치도 내놓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P4G가 열려서 기대가 크다. 대담=이강은 사회부장 정리=박유빈 기자 yb@segye.com

수도권에서 쏟아내는 쓰레기를 묻어줄 땅을 찾을 수 있을까. 수도권 대체매립지 2차 공모가 지난 10일부터 시작됐다.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진행한 첫 공모에 아무도 응하지 않아 다시 진행하는 것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인천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가 포화된 이후에 쓸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오는 7월까지 다시 찾으려 한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이 종료하면 따로 자체 매립지를 운영할 계획이다. 재공모에서는 1차 때보다 요건을 완화했다. 필요한 전체 부지면적은 220만㎡에서 130만㎡로, 실매립 면적은 170만㎡에서 100만㎡로 줄었다. 법정 지원 외에 대체매립지가 들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특별지원금은 2500억원으로 유지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지난 4일 환경부 기자간담회에서 “재공모하면 (매립 면적이) 100만㎡로 준다”며 “매립량을 감축하려 해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심쩍은 시각은 여전하다. 조건이 나아졌다고 매립지를 받아줄 지자체가 있을지 회의론이 상당하다. 수도권 주민들이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린 쓰레기 중 일부는 소각장으로, 소각되지 못한 나머지는 전부 수도권매립지로 간다. 경기 북부 포천에서도, 남부 평택에서도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로 보내니 폐기물을 처치할 곳은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매립지를 향한 반감 등으로 이번에도 응모가 없을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이 적지 않다. 수도권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 후보지가 나타나기만 기다리지 말고 폐기물 관리와 저감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기 “폐기물 유입 줄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찾은 수도권매립지에는 새벽 6시부터 폐기물을 실은 큰 트럭 수십대가 오갔다. 이곳에는 평일이면 새벽부터 오후 4시까지 트럭이 수없이 오가며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등을 쏟아낸다.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부터 사용하고 있다. 2001까지 운영한 후 골프장이 된 1매립장, 2018년까지 운영하고 흙에 덮여 안정화 기간을 거치는 2매립장을 지나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2018년부터 가동 중인 3매립장이 나온다. 3매립장 중 3-1공구는 면적 103만㎡로 폐기물 1819만t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 중 지난달 30일 기준 약 702만t이 매립됐다. 이곳까지 포화되면 수도권매립지의 역할은 끝난다. 수도권 3개 시도가 약속한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은 특정 날짜가 아닌 포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수도권매립지에 유입되는 폐기물량이 줄면 그만큼 사용기간은 늘어날 수 있단 것이 서울시와 경기도의 입장이다. 수도권매립지에 유입되는 폐기물량이 최근 감소세여서 포화 예상 시기가 당초 2025년에서 2027년으로 늦춰질 수 있다는 용역 보고서도 지난해 나왔다. 12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2011년 400만t을 넘어선 후 계속해서 300만t을 상회하던 반입 총량이 지난해 처음으로 299만5000t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일평균 1만1232t이 반입됐다. 2026년부터는 버려진 상태 그대로 매립하는 ‘직매립’이 금지된다. 불연소 폐기물과 소각재 등만 묻을 수 있다. 자연히 매립되는 폐기물량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달갑지 않다. 수도권매립지 포화 예상 시기가 늦춰졌다고 해서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를 더 받아주고 싶지 않다. 인천시는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외치며 영흥도에 자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천시가 발급받은 매립면허증을 보면 사용기간이 사용 종료 시로, 조건부로 돼 있다”며 “3-1공구가 포화될 시점까지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한다는 것이 적법한 해석이고 인천시도 이를 막을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 쓰레기 대란, 정말 발생할까 매립지 조성에 필요한 사전작업 기간은 대략 7년이다. 응모지가 나타나면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쳐 타당성 조사와 설계작업까지 35개월, 이후 시공, 인허가까지 49개월 등 최소 84개월이 필요하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실제 매립을 하기 전 땅에 기반시설도 설치하고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와 가스를 처리할 시설을 갖추는 등 사전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대체매립지 선정이 늦어지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시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부로서는 난감하다. 폐기물관리법상 환경부는 매립지와 관련해 조정·자문·중재 역할에 그친다. 매립지 처리는 지자체 책임으로 이미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공모에서도 응모가 없는 상황이 돼도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며 “대체매립지 응모가 없을 경우까지 포함해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대체매립지 플랜B는 고민하지 않는다’는 최근 발언에 대해 “그간의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단 취지”라고 했다. 대체매립지를 찾기까지 극심한 진통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매립지 모색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수도권 단체장들이 더 적극적인 폐기물관리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은 “어느 지자체가 ‘우리 땅 이만큼 있으니까 쓰십시오’ 하겠느냐”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강도 높은 지자체별 ‘제로 웨이스트’(쓰레기 제로)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배달용기를 써야 한다면 이를 어떻게 잘 회수해서 물질로 재활용할 것인가, 이런 방법론을 고민해야 한다”며 “불과 얼마 남지 않은 2025년까지 대체매립지 확보 비용 일부를 ‘어떻게 대체매립지를 안 만들지, 폐기물량을 얼마나 줄일지’에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세계 기후변화정상회의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추가 상향을 공언한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2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기후환경부 장관은 온실가스 감축, 환경 정책에 대해 국무총리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며 “기후환경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해 향후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정책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적시했다. 윤 의원은 행정전문가로서 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선언한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선 ‘기후환경부총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2050년까지 30년이 남았다. 행정을 집행할 때 그런 오랜 기간을 목표치로 설정하면 진행이 잘 안 된다. 행정을 누수 없이 챙기려면 중요한 부서가 있어야 한다”며 “(탄소중립 과제를) 청와대와 총리실이 맡기엔 챙겨야 할 국정 업무가 너무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1982년 행정고시(26회) 합격 이후 1989년부터 2019년 4월까지 30년을 서울시청에서 근무했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직 당시엔 행정1부시장을 지냈다. 현재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총괄 심의·조정은 국무조정실에서 맡았고, 구체적인 정책 집행은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 분산돼 있다. 윤 의원은 “기후환경부총리가 생기면 지금의 사회관계장관회의와 같이 기후환경부가 어젠다를 조율하고 탄소중립 주관조정부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기후환경부 격상이 세계 속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은 그동안 석탄 수출 등의 문제로 ‘기후 악당’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기후환경부총리 신설만으로도 기후환경 관련 한국의 의지를 강조하고 대외 평가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환경부가 내달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와 역할이 겹치진 않을까. 윤 의원은 “위원회는 위원회일 뿐”이라고 답했다. 그는 “탄소중립위는 위원회 차원에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후환경부는 주관조정부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주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임위 차원을 넘어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내년 대선과 맞물려 정치권 내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가 곧 활성화될 것”이라며 “지금부터 공론화를 시작하면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의제를 설정하고 차기 정부에서 부처 관련 입법을 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미리 검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1만6221t. 한국에서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 양(2018년 통계청 집계 기준)이다. 매달 48만t이 넘는 음식물쓰레기가 버려진다. 1년으로 치면 600만t에 달한다. 2010년 이후 연평균 2.3%씩 늘어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배달이나 포장, 가정 간편식 소비가 증가하면서 더욱 늘어나는 중이다.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음식물쓰레기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소비기한표시제’ 도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비기한표시제는 기존 ‘유통기한’과 달리 식품을 섭취해도 안전한 기한을 제품에 적는 제도다. 소비기한을 도입하면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인식해 버려지는 식품폐기물을 줄여 이산화탄소(CO₂) 배출과 폐기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그만큼 지속가능한 지구 환경 보전에 도움이 된다. 환경·소비자단체들이 소비기한표시제 도입을 촉구하는 데 앞장서고 시민들도 동참하고 있다. 소비자기후행동은 이달부터 ‘앵그리푸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라면·우유·식용유 등이 담긴 ‘앵그리푸드 키트’를 국회의원과 유명 유튜버, 일반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인증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도록 안내한다. 소비기한표시제 도입을 지지하는 서명도 받고 있다. ‘앵그리푸드’란 이름은 소비가 가능한데도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지는 식품을 본 소비자들의 불만을 표현한 것이다. 키트 구성품인 라면·우유·식용유도 다른 제품에 비해 유통기한과 실제 소비기한 간 차이가 큰 식품을 고른 것이다. 해외 주요 국가는 대부분 일찌감치 소비기한표시제를 도입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2016년 유통기한 삭제에 합의하고 2018년 소비기한을 사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음식물쓰레기를 양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011년 유통기한을 삭제한 영국과 유럽연합(EU), 호주, 홍콩, 일본 등은 품질유지기한과 소비기한을 모두 사용한다. 국내에서도 2011년 소비기한표시제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해 지난해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원들은 소비자 혼란과 식품 안전, 식품 순환주기 연장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업계 등과 논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지혜·이지안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