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정(사진)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처장은 환경부에서도 과장, 국장으로 미세먼지 정책을 만들었다. 그러면서도 “지금껏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다 따졌기 때문에 (과감한) 정책이 진행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말하자면, 셀프 디스(자기비판)인 셈이다.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실에서 그를 만나 다음달 시행을 앞둔 계절관리제에 대해 물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민제안에 담긴 내용 중 진일보했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크게 보면 두 가지다.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과 노후경유차 운행 중단이다. 겨울철은 전력 사용량이 최고점을 찍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겨울철 가동을 중단한 적은 없다. 노후경유차도 고농도 때 잠시 운행 제한을 한 적은 있어도 4개월(12∼3월) 내내 중단하라고 한 경우는 없다.” ―지난 1일 미세먼지특별위원회(특위)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은 국민제안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는지. “많이 반영됐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수도권으로 한정된 게 아쉽다. 특정 시도에서만 시행할 경우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수도권조차 준비가 미흡하단 생각이 든다. 법령과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불러들여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 ―“그렇지만 ‘노후경유차 운전자가 범죄자도 아닌데 갑자기 넉달간 운전을 중단하라는 건 지나치다’는 주장도 일리 있어 보이는데.” “그런 걸 다 따졌기 때문에 정책들이 진행되지 못했던 것이다.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해 관리하겠다고 국민 뜻을 받아서 정했으면, 그 정도 수준의 관리가 돼야 한다. 일정 정도의 불편함은 감내해야 한다. 10%밖에 안 되는 5등급 차량이 전체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50%를 뿜어댄다. 내가 출퇴근 편하게 하려고 다른 국민에게 피해를 줘서야 되겠는가. 국민참여단에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고, 87%가 ‘스스로 삶이 불편해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당장 다음달부터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에 들어가면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전기요금 인상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도 나와있는 얘기다. 전기요금은 세금이 아니라 말 그대로 (쓰는 만큼 내는) 요금이다. 원가가 오르거나 기타 인상 요인이 있으면 요금도 오르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우린 그걸 못 하고 있다. 조만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싶다.” ―여전히 ‘미세먼지는 중국 때문이다’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베이징 미세먼지가 줄었다고 이야기하면 ‘동쪽으로 공장을 옮겨서 그렇다’는 반응인데,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산둥성은 베이징보다 더 줄었다. 산둥성은 2013년 초미세먼지 농도가 98㎍/㎥에서 2017년 57㎍/㎥로 떨어졌다(같은 기간 베이징은 89→58㎍/㎥). 중국 내 미국 대사관에서 측정한 농도 역시 떨어졌다. 중국 농도가 줄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세계일보·국가기후환경회의 공동기획 윤지로 기자

◆하와이보다 관광객 많은 제주… 이대로 괜찮을까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옆에는 지난 16일부터 천막이 세워졌습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 앞에도 같은 구호를 외치는 피켓이 등장했죠. 이들은 제주도 111개 단체로 구성된 제2공항비상도민회의입니다. 국토부와 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추진 중인데 이를 막아보려는 것이죠. 박찬식 상황실장은 행동에 나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제주에 관광객이 이렇게 늘어나는게 맞는 건가요?”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공항에는 1만4216편의 비행기가 뜨고 내렸습니다. 하루 474회꼴이죠. 10년 전인 2009년 9월(8325편)보다 1.7배나 늘었습니다. 지난해 제주공항 이용객은 내외국인 포함해 2946만명에 달하는데 2030년 3569만명, 2055년엔 4108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예측입니다. 관광객만 따지면, 지난해 제주에는 1431만여명(제주관광협회 집계)이 다녀갔습니다. 하와이(940만명), 오키나와(900만명)와는 경쟁이 안 되고, 발리(1500만)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입니다. 하와이, 오키나와, 발리는 모두 제주보다 크고 주민 수도 많은 곳이니 면적당·인구당 관광객으로 치면 제주가 단연 앞서겠네요. 그래서일까요. 제주는 언제나 공사 중입니다. 지난 6월 현재 24곳 1900만㎡에서 관광지 개발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토부는 2055년에는 제주 관광객이 199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제주를 찾는 이들이 이토록 많으니 공항을 늘리는 수밖에요. 더구나 제주공항에는 ‘딸린 식솔’이 있습니다. 무안·군산 공항의 경우 올해 운항노선의 99.9%가 제주를 오갔습니다. 제주공항이 없다면 이들 공항도 문을 닫아야 한단 뜻이죠. 제주 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런 방식의 관광산업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처리방법을 찾지 못한 압축쓰레기 문제나 오폐수 처리난, 지하수 고갈, 난개발이 청정 제주의 이미지를 해치고, 결국 관광객도 발을 돌릴 것이란 거죠. 제주 2공항은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데요, 국토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전략평가서) 본안에는 이런 문제에 대한 뚜렷한 답은 없습니다. 예컨대 공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관할지자체 처리계획에 의거해 처리하도록 계획했다’는 식이죠. 온실가스도 문제입니다. 공항이 새로 건설되면 그만큼 비행기 운항도 늘어나겠죠. 전략평가서를 보면, 제2공항의 2055년 연간 운항횟수는 12만5148회로 예상됩니다. 이때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34만65t(이산화탄소 상당량)이고요. 2017년 우리나라 민간항공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165만t이었는데 20%나 늘어나는 겁니다. 실은 그보다 몇 배 이상 더 늘어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략평가서에 나온 34만65t은 이·착륙 시 배출량만 계산한 것이거든요. 180명 정도가 탑승하는 제주∼김포 비행기 1대가 한 번 왕복할 때 18t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하니(국제민간항공기구 계산) 공항 하나가 유발하는 온실가스 양은 어마어마하겠죠. 박 상황실장은 “지금 당장의 이윤을 위해 환경문제를 미래의 과제로 미뤄두는 게 안타깝다”며 “근본적으로 항공수요를 조절해야 한다. 늘어난다고 늘릴 게 아니라 불편함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유럽선 “비행기 마일리지 대신 불이익을” 유럽은 우리보다 훨씬 더 항공부문 온실가스에 민감합니다. 지난달 스웨덴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태양광 요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죠? ‘굳이 그렇게까지…’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스웨덴에서는 2017년 한 가수가 앞으로 비행기를 타지 않겠노라 선언하면서 ‘플라이트 셰임(flight shame)’ 운동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스웨덴 국내선 탑승객은 8% 줄어든 대신 철도 이용객은 2배가량 늘었는데 ‘꼭 비행기를 타야 하는가’란 사회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영국 정부 자문위원회인 ‘기후변화위원회’(CCC)는 얼마 전 비행기 이용이 잦은 탑승객에게 마일리지 혜택을 줄 게 아니라 ‘항공마일 추가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비행기를 자주 타는 사람은 마일리지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자꾸 비행기를 타려 하기 때문에 반대로 부담금을 물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제안은 ‘1년에 한두 번 비행기를 타는 것까지 막는 건 지나치니, 다회 탑승자에게만 제약을 주자’는 게 특징입니다. 프랑스는 내년부터 자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여객기에 환경세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프랑스나 유럽연합(EU) 국가를 방문하는 이코노미 탑승객은 1.5유로(약 1940원), EU 밖으로 나가는 비즈니스석 탑승객은 18유로를 내게 됩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도 비슷한 제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공항 확장도 논란입니다.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넷제로)를 법정계획으로 확정한 영국에서는 히스로공항에 세 번째 활주로를 놓으려는 사업이 추진 중인데요, 환경단체는 물론 학계까지 나서 ‘활주로가 늘면 2050 넷제로 달성은 불가능하다’며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항공분야 배출량이 ‘비행기냐, 태양광 요트냐’를 고민해야 될 정도로 많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항공분야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총 배출량의 2% 정도입니다. 문제는 그간 바이오항공유 개발, 연료효율 향상 등 기술개발이 있었지만, 항공수요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유럽환경청(EEA)의 집계를 보면 폐기물과 산업공정 부문은 1990년 대비 2015년 배출량이 각각 42.2%, 27.7% 줄었지만, 국제 항공운송은 105.2%나 늘었습니다.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스페셜리스트도 플라이트 셰임에 뜻을 같이 합니다. 1년에 한 번 가족과 함께 제주에 가는 게 거의 유일한 비행인데, 다음에는 전기차로 목포까지 가서 배를 타고 제주에 갈 계획입니다.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몇 사람 비행기 덜 탄다고 뭔가 달라질까요? 굳이 항공분야까지 온실가스 다이어트를 해야 할까요? “비행기 배출 온실가스는 계속 늘고 있어요. 온실가스를 빠르게 감축해야 하는 시기에 이렇게 배출량이 늘어나는건 다른 노력을 수포로 만들 수 있습니다. 플라이트 셰임은 기후위기 시대에 개인의 즐거움을 위한 비행기 여행은 전시 상황에서 물자를 낭비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는 겁니다” 김 스페셜리스트의 말입니다. ◆서울∼부산 이동해보니… 가장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은 열차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가장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은 뭘까. 30일 세계일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펴봤다. 평균 수송인원이나 운전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움직일 때 내뿜는 이산화탄소 양만 따졌을 때 1위는 단연 비행기다. 김포공항에서 김해공항까지 불과 한 시간 동안 8000㎏이나 배출한다. 2위는 뜻밖에도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알려진 KTX다. KTX는 해당 구간에서 5299㎏을 내뿜는다. 전기로 움직이는 열차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전력이 100% 청정연료로 만든 게 아니어서다. 강민경 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은 “전기로 간다는건 직접배출량이 없는 것뿐이지 (전기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간접배출량은 있다”며 “석탄화력, 중유화력발전소, 원자력, 가스발전소 등 발전소 점유율을 반영한 결과”라고 했다. 고속버스(유로 6 기준)는 291㎏을 배출해 3위를 차지했다. 승용차는 연료에 따라 차이가 크다. 휘발유를 쓰는 아반떼 1.6 GDI가 50㎏으로 가장 많고, 동급 경유(아반떼 1.6 7DCT) 차종은 43㎏,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38㎏을 배출한다. 화석연료를 쓰더라도 하이브리드는 휘발유보다 24% 덜 배출하는 셈이다. 이를 1인당 배출량으로 계산한다면 교통수단별 순위가 바뀐다. 비행기(150명 기준)는 53.3㎏으로 휘발유 승용차와 비슷하다. 이어 경유와 하이브리드차가 배출량이 많고, 버스(28명 기준)는 10㎏으로 줄어든다. 총배출량 2위였던 열차(900명 기준)는 한번에 많은 승객을 실어나르기 때문에 1명당 배출량으로 따지면 5.9㎏에 불과해 가장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 된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더우면 에어컨, 추우면 보일러를 틀 수 있는 환경에서 지구온난화를 내 몸의 ‘열병’처럼 느끼기란 쉽지 않다. 우리 대부분은 유난히 덥거나 기습 폭우가 쏟아질 때, 시베리아급 추위가 닥쳤을 때 ‘온난화 때문에 큰 일이야’ 읊조리곤 위기 상황을 곧 잊어버리지만, 지금 이 순간도 지구는 계속 달궈지는 중이다. 미 해양대기청(NOAA)에 따르면 올 북반구의 여름(6∼8월) 기온은 최근 140년 동안 가장 더웠던 2016년과 공동 1위를 기록했다. 역대 가장 더운 여름 1∼5위 기록은 전부 최근 5년에 몰려 있다. 같은 시기 남반구는 역대 두 번째로 더운 겨울을 보냈다. 여름철 지구 온도는 1880년부터 10년마다 0.07도씩 올랐는데, 1981년부터는 0.18도로 속도가 붙었다. 1∼8월 전 지구 평균 온도를 계산하면, 역대 세 번째로 높다. 2016년이 1위, 2017년이 2위다. 우리나라가 올해 일곱 번이나 태풍을 맞은 것도 기후변화와 무관한 일이 아니다. 현재 필리핀 동부∼일본 남쪽 해상에 이르는 넓은 영역은 일부 구역을 제외하면 평년보다 0.5∼1.5도가량 온도가 높은 상황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이대로 온난화가 계속되면 2030∼2052년 마지노선인 1.5도를 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르면 앞으로 11년 즉, 올해 태어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 온도 상승이 손쓰기 어려울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한국은 파리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한국의 노력을 강조했다. 환경단체들은 ‘국제적으로 기후악당으로 혹평받는 현실을 외면한 자화자찬이자 정책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발언’이라고 혹평했다. 아니나 다를까. 2주 뒤인 지난 7일 발표된 2017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역대 가장 많은 7억900만t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허가받은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와 반도체·철강업계의 호황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정말 우리는 파리협정에 따라 착실히 감축 로드맵을 시행하고 있는 모범국가일까. 지난달 23∼24일 유엔총회 기간 문 대통령의 연설 가운데 물음표가 붙는 부분을 골라 자세히 뜯어봤다. #“한국은 파리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기후행동정상회의 기조연설) 2015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195개국이 채택한 파리협정은 내년부터 교토의정서의 뒤를 이을 새로운 기후체제를 말한다. 금세기 말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2도 이내로 억제하는 게 목표다. 지구의 기온은 이미 1도가량 올랐고, 2030~2052년에는 상승폭이 1.5도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동아시아 최초로 전국 단위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감축했고, 2022년까지 6기를 더 감축할 예정”이라고 했다. 우리나라가 전국 단위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한 첫 동아시아국가라는 건 사실이다. 2015년부터 배출권이 거래되기 시작해 올해로 5년차를 맞았다. 안준관 로앤컨설팅 상무이사는 “1만2000개 기업이 참여하는 유럽연합(EU)과 비교하면 우리는 약 600개 업체가 참여해 규모면에서 훨씬 작고, 아직 안정적인 시장은 아니다”라면서도 “(조세저항이 심한) 탄소세보다는 배출권거래제가 우리 현실에는 더 적합하기에 도입된 것”이라고 전했다.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줄였고, 2022년까지 6기를 더 감축할 것이란 발언도 맞다. 그렇다고 발전소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 폐지되는 양만큼 다시 새로 지어지고 있어서다. 내년에 1기,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3기가 늘어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과 마지막해인 2022년 가동될 석탄화력발전소는 61기로 똑같다. 특히 2017년에 석탄발전소가 6기나 늘어난 탓에 그해 온실가스 배출이 6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보였다. 7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는 전년보다 2.4% 많은 7억900만t을 배출했다. 첫 7억t 돌파다. 2018년 전망은 더 나쁘다. 한 정부 관계자는 “2017년에 늘어난 발전소는 주로 하반기에 가동됐기 때문에 온실가스 증가분이 절반만 반영됐다”며 “2018년에는 1년치가 모두 반영되기 때문에 꽤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7억2000만t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2014년 정부는 ‘202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2020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2017년 우리는 6억1430만t을 배출했어야 한다. 결과는 목표보다 15%나 더 많은 탄소를 내뿜은 셈이다.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으로는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기본계획)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목표)가 있다. 2030 목표가 파리협정에 따라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대외용’이라면, 기본계획은 외국에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내수용’이다. 2030 목표에 앞서 발표된 2020 로드맵도 사실상 내수용이었다. 그래서일까. 기본계획과 2020 로드맵은 검증체계가 없이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헛구호에 그쳤다. 정부는 조만간 제2차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런 부분이 보완됐을지 주목된다.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국제개발협력 기본법과 같은 관련법을 제정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어 제도적으로 이행 중입니다”(유엔총회 기조연설) 유엔은 2015년 17개 분야에 걸쳐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수립했다.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빈곤, 보건, 일자리, 성 평등 등 경제·사회 모든 분야를 아우른다. 17개 목표 가운데 전통적인 ‘환경’에 해당하는 건 에너지 보급, 기후변화 대응, 육상 생태계 보호·이용 등 5개 정도다.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보면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약물오남용을 예방한다’,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기회를 보장한다’, ‘동일한 가치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등이 포함됐다. 그런데 이런 목표의 컨트롤타워가 환경부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00년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해 사무국 직원만 30∼40명에 달했는데 2000년대 후반 사무관 1명, 주무관 1명으로 구성된 ‘계’ 단위로 쪼그라들었다. 이번 정부 들어 지속가능전략담당관으로 조금 커졌지만, 여전히 환경부 소속이다. 한 관계자는 “왜 환경부가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공공병상수까지 총괄하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사실”이라며 “우리 입장에서도 타 부처에 ‘감 놔라 배 놔라’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 보니 아직 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지표도 많다”고 했다. 이렇게 된 데는 뒤엉킨 우리 법체계가 있다. 지속가능 발전 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지속가능발전법은 원래 기본법이었다. 기본법은 보통 기본계획을 세우고, 대통령 소속의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녹색성장’이 캐치프레이즈였던 이명박 정부 들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법은 환경부 일반법으로 지위가 격하됐다. 사회 전 분야의 지속가능을 진두지휘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이때 환경부 산하로 내려왔다. 거대 담론 성격의 지속가능발전은 환경부 업무가 되고, 지속가능발전의 한 분야인 저탄소 녹색성장은 대통령이 지휘하는 기형적인 형태가 된 것이다. 이후 지속된 문제 제기에 박근혜정부 때 녹색성장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됐을 뿐이다. 그동안 법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국민 서명운동(빅애스크)도 진행되고 개정안도 몇 번 발의됐지만, 제대로 진행된 것은 없다. 지난달에도 김학용 의원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게 문제다. 그동안 발의된 개정안들은 소위원회 심의 테이블에도 제대로 오르지 못했다. 특히 녹색성장기본법은 정치적인 이유로 등장했으나, 그런 탓에 여야 모두 구태여 건드리고 싶지 않은 법이 됐다. 송옥주 의원실에서 한국환경공단으로 자리를 옮긴 이정환 전문위원은 보좌관으로 있을 때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관련 법안 작성에 관여했다. 그는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나 한국 청년 등 미래세대는 현세대의 무책임한 형태를 비판하고 나섰다”며 “하지만 우리 국회가 기후변화나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담론에 대해 무관심해 관련 입법이 더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칠레, 에티오피아도 한다는 2050 탄소 제로. 우리는요? 문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는 중요하지만 빠진 내용도 있다. 2050 장기 비전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 8일 서울 명동에서 열린 ‘2050년 저탄소 사회 전환을 위한 국민토론회’에서 조명래 장관의 발언이 인상적이다.(조 장관도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에 다녀왔다) 조 장관은 “이번에 77개국 정상이 2050년 넷제로(탄소 순배출량 0)를 발표하는 걸 보고 자괴감이 들었다”며 “넷제로 선언은 영국 등 유럽 일부 국가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했다. 실제 유엔이 정상회의 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2050 넷제로를 선언한 나라는 65개국(당초 77개국으로 발표했다 수정)에 이른다. 덴마크, 핀란드, 독일, 영국 같은 전통적인 ‘기후 우등생’ 국가뿐 아니라 아르헨티나, 칠레, 코스타리카, 에티오피아, 스페인, 우루과이 등도 가담했다. 전 세계 10개 주와 102개 도시도 2050 넷제로를 약속했거나 선언할 계획이다.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한 미국에서도 3개 주, 21개 도시가 여기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서울시가 내년 C40(세계도시기후 정상회의)에 넷제로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온실가스 제로 사회로의 전환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지만, 정부는 현재 수립 중인 2050 비전의 당연한 목표가 아닌 하나의 검토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며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인식 수준과 대응 의지가 얼마나 미흡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5년래 1590% 성장? 제가 미래 먹거리로 거론되기 시작한 건 2000년대 후반 과학자들이 ‘소 방귀도 온난화 주범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부터죠. 처음엔 저도 콧방귀 뀌었죠. 그런데 2013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왜 곤충을 먹어야 하는지’ 설명하는 200쪽 분량의 방대한 보고서를 내놓은 걸 보니 ‘나에게도 볕들 날이 찾아오는구나’ 싶더군요. 같은 동물끼리 험담하는 것처럼 들릴까 조심스럽습니다만, 가축을 기르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은 상당합니다. 돼지고기 1㎏을 얻는 데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최대 1.1㎏입니다. 소는 3㎏이나 되고요. 저희 곤충의 배출량은 소나 돼지의 1% 정도 됩니다. 특히 소 방귀에 많은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3배나 강력한 온실가스인데 전 세계 배출량의 35∼40%가 축산업계에서 나옵니다. 곤충 중에 ‘메탄 방귀’를 뀌는 녀석은 바퀴벌레, 흰개미, 풍뎅이 정도인데 한국에서 식재료로 등록된 친구들은 아닙니다. 분뇨 때문에 민원이 빗발칠 염려도 없죠. 불포화지방산이나 필수아미노산 같은 영양성분이 여느 육류 이상이라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니 ‘단백질이 필요하세요? 그럼 몸에 좋고, 환경에도 좋은 곤충을 드세요’가 된 거죠. 한국은 FAO 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인 2010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12년 383개소였던 곤충 사육농가는 지난해 2318개소로 500% 이상 늘었는데, 전국 양돈농가(약 6100가구)의 3분의 1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2015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전체 곤충시장이 2020년에 5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는데, 특히 식용 분야가 1590%라는 대단한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장밋빛 미래 같죠. 정말 그럴까요? ◆“더 많은 연구개발·표준화 절실” 이경철 그린에듀텍 대표는 서울 한 게임회사의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습니다. 가족 간병을 위해 장기휴가를 내고 경북 예천에 내려왔다가 우연한 기회에 식용곤충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그는 겉에서 보는 것과 다른 속사정을 말합니다. “식용곤충사업을 시작하는데 초기 투자비용은 198㎡(60평) 기준으로 5000만원, 요새는 3000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두 명이 흰점박이꽃무지를 키우면 연소득이 35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 ‘판로만 뚫으면 된다’는 생각에 우후죽순 사업에 뛰어들죠. 그랬다가 식품안전 문제나 병충해로 폐업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는 시급한 과제로 규격화(매뉴얼화)를 꼽았습니다. “곤충은 참나무를 발효시킨 톱밥을 먹어요. 만약 참나무가 중금속에 오염됐다면 이걸 먹고 자란 곤충도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사육기술이 정형화돼 있지 않다 보니 뒤늦게 곤충에서 비소 수치가 높게 나와 팔지도 못하고 그대로 문을 닫거나 빚을 지는 사례가 많아요. 곤충 농가의 폐농은 보상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사육장과 씨벌레, 먹이, 건조방식에 대한 규격화가 필요하죠.” 농가의 자체 노하우에만 의존한 사육은 사업 확대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철수네 갈색거저리(밀웜)는 120도 7기압으로 5분간 스팀 살균하면 균이 모두 죽습니다. 그런데 동수네 밀웜은 150도 9기압으로 10분을 살균해도 균이 안 죽어요. 철수네와 동수네 사육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갈색거저리를 받은 공장은 도저히 멸균·살균조건을 맞출 수가 없겠죠.” 예천군에는 곤충 농가가 30곳, 생산량도 30t가량 됩니다. 농가당 1t씩 생산하는 셈이죠. 그런데 곤충 1t을 가루로 내면 150㎏밖에 안 된다네요. 곤충으로 가공식품을 만들려면 t 단위로 분말이 필요하니 여러 농가와 계약이 돼야 하는데 사육법이 표준화돼 있지 않으면 시장이 커지기도 어려운 거죠. 물론 국립농업과학원이 발간하는 ‘식용곤충 표준사육 지침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장수풍뎅이 애벌레 건조방법의 경우 ‘장기보존 및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열풍건조 또는 냉동건조하여 보관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도로만 언급돼 있습니다. 김수희 경민대 교수(호텔외식조리학과)는 “밀웜을 제외한 다른 곤충은 이취가 난다거나 색깔, 수분함량이 제각각일 때가 많다”며 “건조와 절식(식용으로 잡기 전 2∼3일간 굶기는 것) 방법, 수확시기 등에 따라 맛에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병원균에 감염돼 폐사하지만 예방백신을 맞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녹강병과 백강병인데, 일종의 곰팡이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귤 상자 안에서 곰팡이가 핀 귤 하나를 그냥 놔두면, 하루 만에 여기저기 곰팡이가 번지는 걸 본 적 있으시죠? 이 균도 한 번 생겼다 하면 무서운 속도로 번집니다. 얼마 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서 미생물을 이용해 방제 균주를 만들어 민간에 기술이전을 했는데 이전까지는 락스 같은 약제를 썼다고 하네요. 유상미 자원관 환경미생물연구팀 전임은 “뉴스만 보면 곤충산업이 팽창하는 것 같지만, 실제 농민이 느끼는 건 좀 다른 것 같다”며 “국가 연구개발(R&D) 인력이 표준화된 사육기술을 개발해 민간에 이전하는 것이 좀 더 활성화되면 곤충산업이 자리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공급 쪽의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큰 장벽이 남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여러분의 혐오감이죠. “저희가 얼마 전 한 엑스포에 참여했는데 ‘곤충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프로틴(단백질) 아이스크림-달걀 3개 분량’이라고 써 붙였더니 없어서 못 팔았어요.”(이 대표) 저희를 징그럽게 여기는 이들이 많기도 하고, 매스컴에서도 ‘곤충요리=엽기’ 이미지를 부각해 왔죠. 한 영화에 나온 ‘바퀴벌레 단백질 블록’이나 예능프로그램에서 벌칙으로 등장하는 곤충요리가 그런 예죠. 앞서 농촌경제연구원이 내년 곤충시장 규모를 5000억원으로 추산했다고 했는데요, 그중에서 식용곤충 규모만 1014억원(20%)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식용곤충 판매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17억8000만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추계를 낼 즈음 식용곤충 등록이 기존 3개에서 7개로 늘어날 예정이었다”며 “그래서 식용 시장이 활짝 열릴 것으로 내다본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식용곤충을 기르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원료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2014년 이전까지는 전통적으로 섭취해 온 메뚜기나 맥강 잠, 식용누에만 등록돼 있었죠. 2016년부터 밀웜 애벌레와 쌍별 귀뚜라미, 장수풍뎅이 애벌레, 그리고 제가 등록됐고요. 이 관계자는 “지난해 판매액이 전수조사된 것은 아니라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지만, 당장 내년에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기는 사실 좀 어려워 보인다”고 했습니다. 제가 식품계에서는 그래도 ‘기후변화 시대의 역군’으로 평가받는데, 진짜 주역이 되는 길은 멀고 험한가 봅니다. 이번 주말엔 고기 대신 꽃벵이 만두는 어떠세요? ◆전 부칠 때 ‘애벌레 분말’ 살짝 섞어보세요 식용 곤충을 대형마트나 동네 슈퍼마켓에서 구하기란 쉽지 않다. 아직까지 식용 곤충은 근육을 키우기 위해 먹는 단백질 보충제나 환자식에 주로 쓰여 저변이 넓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금만 찾아보면 곤충을 먹기란 어렵지 않다. 인터넷에서 식용 곤충을 검색하면 건강식품이나 에너지바 등 몇 가지 곤충 식품이 뜨는데, 말린 고소애(갈색거저리 애벌레)는 통째로 먹기에 가장 부담이 없다. ‘벌레’라는 선입견만 없으면 감자깡이나 새우깡처럼 생긴 데다 실제로 말린 새우 맛이 난다. 혐오감을 떨쳐내기 어렵다면 분말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밀가루에 비하면 꽤 비싼 편(100g당 1만∼1만5000원)이지만, 부침개나 쿠키 만들 때 들어가는 양이 많지는 않아 여러 번 쓸 수 있다. 이렇게 만든 요리를 먹어보면 특별히 ‘곤충 맛’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다. 분말 등을 이용한 조리법은 국립농업과학원이 발간한 책자에 소개돼 있는데, 이 또한 인터넷에서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다. 김수희 경민대 교수(호텔외식조리학)는 “요즘에는 곤충, 특히 고소애 분말은 매우 잘 나오는 데다 지방이 제거된 탈지분말이라 단백질 함량이 높다”며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예천=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그런데 이상한 건, 감염 관리에 누구보다 예민한 의사와 정부가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고, 비교적 책임이 가벼운 민간 의료폐기물 업체가 ‘감염 걱정’을 하며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슨 속사정이 있는 걸까. ◆민간업체·의료계 뒤바뀐 주장? 지난 26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요양병원 기저귀 감염성균 및 위해균에 대한 조사연구’ 기자간담회. 연구책임자인 김성환 단국대 교수(미생물학)는 “검사 대상 기저귀가 감염우려가 높은 격리폐기물이 아닌 일반의료폐기물이었음에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감염성균이 검출됐다”며 법 개정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 연구의 의뢰자는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으로, 의료 폐기물 수집·운반 71개 업체와 소각장 9곳이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김 교수는 토론회에 앞서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150병동 이상인 병원만 감염관리자 1명을 둘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150병동 이하는 그런 의무가 없다”며 “감염·비감염을 잘 나눠서 비감염자의 기저귀만 골라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하겠다는 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했다. 반면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기저귀에 느슨한 규제를 적용해달라는 입장이었다. 환경부가 감염성폐기물의 분류체계 개선을 진행 중이던 2004년, 대한의사협회는 “의학적·과학적 근거나 검증절차 없이 일회용기저귀를 감염성폐기물로 포함시켜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 2010년부터는 단순 입원환자가 사용한 기저귀는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정부는 마침내 지난 6월 비감염환자의 기저귀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다만 혹시 위생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별도의 보관·수집·운반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최종단계인 소각만 일반폐기물 소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의사협회는 여전히 100% 만족할 수 없다고 말한다. 박일현 의사협회 팀장은 “개정안은 기저귀를 (사업장폐기물이 아닌) 전용 봉투에 담아 분리배출하고,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도록 하고 있어 절차만 복잡해졌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여전히 과하다는 느낌”이라고 했다. 기저귀를 놓고 민간업체는 안전한 관리를, 의료진은 효율성을 앞세우고 있는 것이다.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제도 가진 유일한 나라 언뜻 보아 입장이 뒤바뀐 듯한 이런 상황은, 가장 민감하지만 대놓고 말하기 어려운 ‘돈’과 관련돼 있다. 원래 병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보건복지부 소관이었다. 병원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도 일반 쓰레기 업체와는 완전히 분리돼 운영됐다. 그런데 2000년 8월 병원 폐기물 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오면서 문제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당초 정부는 어떤 업체든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덩치 큰 일반 폐기물 업체와 소규모 의료폐기물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고, 결국 의료폐기물 업체의 업무영역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둘을 엄격히 구분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제도를 가진 나라가 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을 별도 트랙으로 하도록 권고하지만, 소각장 자체를 의료폐기물 전용으로 지어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 소각장이 사업장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을 모두 다룰 수 있게 인허가를 같이 받는 경우가 보통이다. 우리나라도 사업장·의료폐기물이 완전히 분리돼 있지만, 의료소각시설에 폐기물 자동투입·계측장치가 있다는 점만 빼면 연소실 온도, 연소가스 체류시간, 연소가스 온도 등 나머지 시설기준은 모두 동일하다. 고령화, 감염관리 강화에 따라 의료폐기물은 늘어나는데, 이를 처리하는 업체는 사실상 과점체제에 있다 보니 소각용량은 점점 턱까지 차고 소각비용은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 됐다. 현재 의료폐기물 소각 비용은 2년 새 2배가량 뛰어 t당 140만원까지 받기도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통 병원이 100을 낸다고 했을 때 수집·운반이 50, 소각이 50으로 나눠 갖는다”며 “개정안에 따라 전용소각장이 아닌 일반사업장폐기물 소각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그만큼 의료폐기물 업계의 이익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이권 싸움이 아니라고 했다. 채병운 의료폐기물공제조합 사무국장은 “0.01%의 위험이 있다면 안전하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병원에서도 멸균시설을 놓고 100% 안전하게 폐기물을 버린다는 보장만 있으면 우리도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사실 병원도 자기들 이익 때문에 멸균시설 놓을 자리에 병실을 두는 것 아니냐. 장비 설치하고 병리사가 검사하는 체계를 갖추면, (기저귀를 전용소각장에서 태우든, 일반소각장에서 태우든) 비용은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분리배출·발생지처리 원칙 지켜야 요양병원 기저귀를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진 데는 이처럼 ‘의료폐기물’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작용했다. 하지만 폐기물의 기본원칙 즉, 철저한 분리배출과 발생지 처리라는 점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다. 김성환 교수는 “일반병동에서 나온 폐기물 상자를 개봉했을 때 70%는 과자봉지, 우유갑, 바나나, 면도기 등 의료폐기물이라 보기 어려운 쓰레기가 섞여 있었다”고 했다. 분리배출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환자나 방문객이 신경 써서 버리지 않은 탓이 크다. 하지만 그간 병원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엄격관리’에 초점을 두고 다뤄온 영향도 있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복지부로부터 의료폐기물 업무를 넘겨받은 2000년부터 2017년까지는 엄격관리라는 목표 아래 의료폐기물의 범주를 넓게 잡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특히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로는 ‘미심쩍은 건 일단 의료폐기물로 버리자’는 방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제는 관리 방향을 바꿔 의료폐기물 처리에 숨통을 틔워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월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의 가동률은 평균 123%에 이른다. 법적 최대가동률(130%)을 넘긴 업체도 두 곳이 있는데, 그중 한 곳은 무려 180.7%에 육박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허가용량을 넘겨도 정부로서는 (의료폐기물이 포화한 상태라) 해당 업체에 운영정지 등의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 조항을 추가하고, 대형병원은 자체 멸균시설을 두도록 했다. 우리나라 의료폐기물의 42%(2017년 기준)는 수도권에서 발생한다. 그런데 전국 14개 전용소각장 중 6곳(43%)이 영남에 몰려있다. 의료폐기물이 장거리 이동할 수밖에 없다. 메르스 사태 때 서울삼성병원의 의료폐기물이 경주에서 발견된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각 병원에 멸균시설을 설치해 일반 의료폐기물의 감염위험을 낮춰 발생지에서 가까운 일반소각장에서 처리하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환경부는 “앞으로는 멸균설치 의무화, 감염관리 강화 등을 통해 병원에도 폐기물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日도 ‘골머리’ … 변기에 바로 버리는 기저귀 개발중 성인용 일회용 기저귀 폐기물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보다 20여년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도 성인 기저귀 처리방안을 두고 고민이 깊다. 지난 1월 아사히신문과 도쿄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변기에 바로 버리는 기저귀’를 고안 중이다. 일반 변기에 기저귀를 버리면 관이 막히기 때문에 기저귀를 잘게 쪼개 하수도로 흘려보낼 수 있는 배수관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2022년쯤 도입될 전망이다. 그러나 친환경적인 처리방법이 아니라는 지적도 많다. 기저귀는 펄프와 플라스틱으로 만들기 때문에 기저귀를 갈아서 하수도로 버리는 것은 대놓고 미세플라스틱을 강과 바다로 흘려보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방법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기저귀 재질부터 생분해되는 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 중간단계로 용변이 분리되는 기저귀를 만들어 용변만 변기에 버리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소각 기저귀의 중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기저귀 사용량 자체를 줄일 수도 있다. 이는 요양원 노인들의 복지 차원에서도 고민해 볼 법한 주제다. 일부 요양병원은 ‘존엄케어’의 일환으로 ‘탈(脫)기저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기저귀는 제때 갈지 않으면 각종 피부질환과 요로감염 등을 일으킨다. 한번 기저귀에 익숙해지면 건강이 회복돼 기저귀가 필요 없어져도 떼기 어려워진다. 탈기저귀 운동은 ‘기저귀는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에게만 사용해야 하며, 간병인의 편의를 위해 불필요한 이들에게 기저귀를 채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본에는 탈기저귀를 추진하는 곳이 많고, 우리나라처럼 고령화 속도가 빠른 싱가포르에서도 탈기저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윤환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기획위원장(복주요양병원 이사장)은 “요양병원이 가격경쟁을 벌이다 보니 간병인을 늘리기보다 기저귀를 채우고 있다”며 “가격경쟁에서 서비스경쟁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환자가족의 간병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조선시대 대동강 물을 팔아 떼돈을 번 봉이 김선달은 타고난 사기꾼이다. 강물, 시냇물, 우물물…. 무릇 물 이용이란, 자유로이 흘러가는 걸 자유롭게 퍼다 쓰는 것이 전부였던 시절 물로 돈을 번다는 건 얼토당토않은 일이었다. 김선달 같은 인물이 오늘날 ‘물’과 ‘수입’을 결합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면, 양반을 골탕 먹이기 위한 짓궂은 장난에 그치지 않고 꽤 유망한 벤처사업가가 됐을지도 모른다. 손수 물을 길어다 쓰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처럼 이제 물은 기반시설과 서비스로 운영된다. 물을 끌어올려 정수하고 관망을 거쳐 집과 공장으로 보낸 뒤 하·폐수를 정화해 다시 강으로 내보내는 일련의 과정은 거대한 시장을 만든다. 심지어 땅속을 흘러가는 지하수도 돈을 받고 파는 세상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물은 공공재라는 특성 때문에 ‘물 산업’이라고 하면 구체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 대부분의 나라에서 물 시장은 공공이 주도하고 있어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다. 다음 달 대구에서 정식 개소하는 ‘국가 물산업클러스터’는 이런 특수성을 지닌 물시장에서 해외에 진출하는 ‘스타 기업’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다.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스타기업’ 만들까 “물이란 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개발한 기술을 반드시 실제규모 수준에서 테스트해봐야 합니다. 일반 민간기업 혼자서는 하기 힘든 일이죠. 물산업 클러스터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국가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협의회장인 최인종 미드니 대표의 말이다. 물산업클러스터는 기업이 물 관련 기술을 개발해 시장에 내놓기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기반시설이다. 대구 국가산업단지(달성군 구지면) 내 14만5000㎡ 터에 2409억원을 투입해 조성됐다. 각종 실험을 할 수 있는 실증화시설과 인력 양성을 위한 진흥시설로 크게 나뉜다. 실증화시설에 있는 실증플랜트에서는 정수부터 하수, 폐수, 하·폐수 재이용까지 물 이용의 전주기에 걸쳐 1000∼2000t 규모로 실증시험이 가능하다. 먹는물 수질검사(일반, 수처리제, 바이러스, 원생동물), 하·폐수 수질검사, 위생안전검사, 환경측정기기 검사 등 8개 시험분야, 194종 248개의 장비가 있어 물과 관련된 거의 모든 실험이 가능하다. 24시간 연중무휴로 연속운전되는 세계 최초의 시설이기도 하다. 실증화시설에서 가능성을 확인하면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19개 정수장을 이용한 ‘분산형 테스트베드’에서 더 큰 규모로 기술을 검증할 수 있다. 진흥시설에는 물융합연구동, 워터캠퍼스,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있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업의 마케팅·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클러스터 주변에는 48만㎡ 규모로 물 기업 50여개사가 입주할 집적단지가 조성된다. 현재 롯데케미칼을 필두로 24개사가 계약을 마쳤다. ◆글로벌 물산업 시장 커지는데… 우리는? 세계적인 물 연구기관인 GWI(Global Water Intelligence)에 따르면 세계 물시장은 2013년 6790억달러(약 826조원)에서 매년 3.7%씩 성장해 내년이면 8340억달러까지 커질 전망이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물기업은 침체에 빠져 있다. 2013년 35조원이었던 총 매출액은 2015년 31조원으로 줄었고, 일자리도 같은 기간 12만8000명에서 12만4000명으로 감소했다. 국내 물 관련 기업은 1만1000개나 되지만, 10인 미만 사업장이 70%가 넘을 정도로 영세기업이 대부분이다. 국내 물시장이 성장동력을 잃은 배경으로는 우리나라 상하수도 보급률이 90%를 훌쩍 넘으면서 기반시설 측면에서 더는 몸집을 불리기 어렵다는 점이 꼽힌다. 국가 물산업클러스터가 설립된 이유다. 클러스터 운영을 맡은 한국환경공단의 황준석 사업단 과장은 “프랑스의 베올리아나 수에즈 같은 글로벌 스타 기업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국내는 제로섬 게임이 벌어지는 상황이라 우리 기업이 세계적인 기술과 제품으로 해외 진출하도록 전폭적으로 돕겠다”고 전했다. 베올리아와 수에즈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글로벌 기업으로 정수장 설계부터 설치, 운영, 관리, 각종 장비 등 물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업을 하고 있다. 베올리아가 2016년 거둬들인 수익은 우리나라 전체 물산업 매출과 맞먹는 240억유로(약 33조원)에 이른다. 심유섭 한국물산업협의회 사무국장은 “물기업의 70∼80%가 제조업 기반으로, 정수장에 필요한 멤브레인이나 음용수 파이프, 밸브, 펌프를 만들기 위한 핵심기술을 가진 기업을 키워내겠다”고 밝혔다. 최인종 대표는 클러스터의 이 같은 목표가 달성되려면 최종적으로 국제사회에 통용될 만한 인증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해도 외국에 진출하려면 그 나라의 검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중소기업이 일일이 돌아다니며 그런 절차를 밟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우선 우리나라 물기술인증원(이달 중 클러스터 내 설립)의 인증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도록 수준을 올린 다음, 외국의 다른 인증기관에서도 이를 인정해주는 상호인증제까지 성사가 돼야 기술개발부터 해외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2020년까지 임대료·실험 수수료 50% 할인 국가 물산업클러스터는 연구실과 실험실, 사무실 등 총 128실을 임대할 예정이다. 현재 입주 신청을 받고 있으며, 물관리 기술을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와 단체, 기관이 대상이다. 입주는 한국환경공단과 입주기업 간 2년 단위의 임대차 계약으로 이뤄진다. 올해∼내년 입주하는 기업은 임대료와 실증플랜트 등 시설이용료, 실험분석수수료를 내년까지 50% 할인받고, 2021년 입주기업은 30%의 할인혜택을 받는다. 지난 5∼6월에는 유망기업을 공모했는데, 26개사가 지원해 3개사가 선정됐다. 유망기업으로 뽑힌 3개사는 실증플랜트 우선 활용 같은 혜택은 물론 판로확대, 해외진출 등의 과정에서 클러스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 클러스터는 ‘기술 우위로 해외 진출하는 기업 양성’이 목적인 만큼 인재양성 프로그램에도 공을 들였다. 워터캠퍼스에서는 기업과 대학이 함께 ‘기업맞춤형 계약학과’를 개설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근로자 재교육프로그램의 일환이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중소기업이 해외진출 시 겪는 언어 소통 문제를 지원하고 마케팅 방법을 컨설팅한다. 환경공단은 클러스터를 통해 2025년까지 신규일자리 1만5000개 창출, 세계 최고 신기술 10개 개발, 해외수출 70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입주 신청과 관련한 궁금증은 환경공단 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홈페이지(www.waterclust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내일은 117번째 ‘에어컨의 생일’입니다. 1902년 7월12일. 미국 코넬대 공대를 졸업한 지 1년밖에 안 된 젊은 엔지니어 윌리스 캐리어가 에어컨 아이디어를 선보인 날이죠. 에어컨의 생일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매년 이맘때가 되면 에어컨은 작열하는 태양만큼이나 뜨거운 인기에 휩싸입니다. 캐리어를 두고 ‘이분 최소 노벨평화상감’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더군요. 하지만 에어컨 전원 스위치를 누를 때마다 마음 한쪽이 켕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기요금이 걱정돼서, 지구온난화가 심해질까봐 등 다양한 이유로 말이죠. 에어컨은 정말 ‘환경적폐’일까요? 집에서 맘 편히 에어컨을 틀 수 있게 여름철 주택용전기요금을 낮추기로 한 건 잘한 결정일까요? 올여름도 더위사냥에 여념이 없다는 에어컨 ‘한(寒)여름’ 선생에게 궁금증을 물어봤습니다. ―요즘 인기를 체감하시나요? “그럼요. 특히 최근에는 장맛비가 뜸한 대신 낮 기온이 높게 올라갔잖아요? 인기차트를 대신해 전력거래소의 전력수급실적을 살펴보면, 낮 최고기온이 35∼36도까지 오른 지난 5∼6일 최대전력수요가 7708만㎾까지 올랐죠. 지난해보다 6.3% 많은 양입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여름철 전력수요는 많아야 5000만∼6000만㎾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7000만∼8000만㎾까지 나옵니다. 최악의 폭염이었던 지난해 여름에는 역대 가장 많은 9248만㎾를 기록하기도 했죠.” ―도대체 당신은 전기를 왜 이렇게 많이 쓰는 건가요? “그 질문은 마치 자아비판을 하라는 것 같군요. 원래 각종 가전제품 가운데 온도를 제어하는 제품은 특히나 전기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전기밥솥이나 포트 같은 것들 말이죠. 요즘 나온 에어컨의 소비전력은 2㎾ 정도입니다. 매일 하루 3시간씩 튼다면 한 달에 180㎾h를 쓰는 셈이죠. 에어컨과 원리가 같은 냉장고는 하루 종일 가동되지만 월 30여㎾h를 씁니다. 전기 많이 먹기론 둘째가라면 서럽죠. 그러니 여름철 기온에 따라 총 전력수요가 오르내리는 겁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세계 전력 수요의 10%는 저 같은 냉방장비를 가동하기 위해서랍니다. 이 비중은 앞으로 더 커질 게 분명하죠.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부의 상징이었듯, 세계적으로도 집집마다 에어컨이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에어컨이 가장 절실해 보이는 아열대 저개발국가의 보급률이 낮은 편인데 앞으로 이런 나라의 수요가 늘기 시작하면 냉방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예상은 했지만, 그 이상이군요. 그럼 만일 재생에너지로 에어컨을 돌린다면, 환경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석탄화력발전보다야 이산화탄소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바로 냉매죠. 흔히 에어컨 가스라고 하는 그것 말입니다. 땀 흘린 얼굴에 바람이 불면 갑자기 시원해지죠? 그건 땀방울이 기체로 바뀌면서 몸의 열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저도 액체 냉매를 기체로 만들어 실내 온도를 낮춥니다. 기체가 된 냉매는 실외기 쪽에서 압축기를 거쳐 다시 액체가 되고요. 그런데 이 냉매가 무시무시한 온실가스예요. 현재 쓰이는 냉매는 대부분 이산화탄소보다 수천 배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R―507A라고 하는 냉매의 온난화계수(GWP)는 3985인데, 이는 이산화탄소가 100년 동안 1만큼의 열을 가둔다면 R―507A는 같은 기간 3985나 되는 열을 가둘 수 있다는 뜻이죠. 아, 그렇다고 에어컨을 틀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에어컨이라면 냉매는 본체와 실외기를 계속 순환하며 양이 유지되거든요. 누설부위가 생겼거나 에어컨을 폐기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가정용 에어컨은 회수체계가 갖춰져 있어 그나마 안심입니다. 자동차 에어컨이나 초대형 에어컨·냉동설비를 쓰는 업체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원칙대로라면 전국 500여 폐차장은 차를 폐차하기 전에 냉매를 회수해 폐가스처리업체에 넘겨야 합니다. 하지만 1㎏당 3000∼1만원의 처리비용이 들죠. 그래서 그냥 공기 중으로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환경부 조사에서 지난해 폐차 냉매는 11만3147㎏ 회수됐습니다. 차 한 대에는 평균 313g의 냉매가 들어 있는데 연간 폐차량(약 80만대)을 감안하면, 25만400㎏의 냉매 중 45%만 회수된 셈이죠. 그마저도 실제 폐가스업체에 제대로 인계된 양은 7만225㎏에 불과합니다. 약 18만㎏ 즉, 180t의 냉매가 지금 현재 저 하늘에서 지구를 뜨겁게 데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해 국내 냉매 수입·제조량은 3만7000여t인데, 쥐도 새도 모르게 새나가는 양이 상당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대답을 들으니 마음만 복잡해지네요. 안 틀자니 더워 죽겠고, 틀자니 지구에 미안하고. 대안이 없을까요? “오존층을 보호하자는 몬트리올의정서와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지금 많이 쓰이는 냉매(HCFC, HFC 계열)는 2045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용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냉매로 인한 기후변화는 어느 정도는 끝이 보이는 상황인 거죠. 막대한 전력 사용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데, 전력효율 최상위 등급의 제품만 써도 전력수요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에어컨 없이 실내 온도를 낮추는 기술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팀은 태양광을 최대한 반사시키고, 실내 열기는 밖으로 방출시키는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타일처럼 건물 외벽이나 지붕, 자동차 선루프에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는 “담쟁이나 하얀색 페인트로 건물 외벽이나 옥상을 덮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는 대기 온도 밑으로 실내 온도를 떨어뜨리지 못한다”며 “우리 기술은 주변 대기보다 5도 이상 온도를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술은 2014년 미국 스탠퍼드대학에서 처음 고안했는데 이후 외국에서는 창업에 이른 연구팀도 있다고 하네요.” ―흠… 좀 먼 미래 이야기같군요. 올여름 에어컨 틀까요, 말까요? “낮 최고기온 35도는 예사가 돼버린 요즘 같은 때 꾹 참고 견디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제가 필요할 때 저를 찾는 건지는 묻고 싶습니다. 가만 보면, 저를 사용하는 데도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 같더군요. 일본이나 미국은 가정 에어컨 보급률(2015년 기준)이 90% 이상입니다. 우리나라도 86%나 되고요. 그런데 독일과 영국은 3%, 프랑스도 5%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여름 폭염이 해를 거듭할수록 맹렬해지면서 이런 나라에서도 에어컨 판매량이 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2030년 독일의 에어컨 보급률은 13% 정도로 예상됩니다. 상업용 건물에도 에어컨이 없는 곳이 많다 보니 ‘베를린의 에어컨 있는 상점’을 알려주는 웹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최근 한 녹색당 의원이 회의실에서 “에어컨 좀 틀어달라”고 했다가 역풍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는 본인의 트위터에 에어컨에 관한 7가지 단상을 올려 해명했습니다. 요지는 ‘극한 폭염에 에어컨을 악마로 여길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전 여름철 전기요금 인하 결정 과정에서 한국전력 적자가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은데, 분위기가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구온난화에 미칠 영향도 한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저는 ‘문명의 이기’이고 싶지, ‘이기적인 문명’은 되고 싶지 않거든요.” ◆‘공공기관 실내 28도’ 누가 정했을까 ‘실내 권장온도에도 성차별이 존재한다.’ 2015년 과학전문지 네이처에는 이런 논문이 실렸다. 실내 권장온도가 1960년대 정장을 입은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설정됐다는 것이다. 남성들이 쾌적하다고 느끼는 온도는 여성에게 춥게 느껴질 수 있으며, 온도가 낮은 만큼 필연적으로 전기소모량도 많다는 내용이다. 지난 3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의 실내 권장온도는 미공조냉동공학회(ASHRAE)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데, 화씨 67∼82도(섭씨 19.4∼27.8도, 이하 섭씨 환산 온도)를 제안한다.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많은 건물에서는 23.3∼24.4도 정도로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데, 이 기사를 쓴 페넬로페 그린 기자는 “내 동료, 그러니까 한 20% 정도는 스웨터를 입고 벌벌 떤다”고 묘사했다. 우리나라에는 공공기관이 지켜야 할 ‘적정실내온도’라는 것이 있다. 2011년 제정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은 공공기관이 냉방설비를 가동할 때는 평균 28도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의 7월 상순 평균 낮 최고기온이 27.9도이니, ‘추워서 담요를 둘러야 할’ 수준은 아니다. 그런데 왜 28도로 설정됐는지는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 규정은 1996년 국무총리령이었던 ‘공공부문 에너지합리화 추진 지침’을 이어받은 것”이라며 “총리령 때부터 공공기관은 28도가 여름철 적정실내온도였고, 규정에서도 총리령 기준을 준용해 지금까지 써오고 있는 것이라 28도에 대한 근거를 찾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2014년 개정된 규정에서는 28도를 적정온도로 하되 비전기식 냉난방설비(심야전기나 도시가스 등을 활용한 냉난방)가 60%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평균 실내온도를 2도 더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상업시설에서도 26∼28도를 적정온도로 본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태국 방콕에 본부를 둔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ESCAP)는 동아시아 경제활동을 증진하고자 설립된 기구다. 주요 업무는 8가지로 구분되는데 에너지도 그중 하나다. 마이클 윌리엄슨 ESCAP 에너지국장(사진)으로부터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석탄 투자와 얼마 전 확정된 국내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ESCAP가 아시아 에너지 전환에서 주안점을 두는 사안은 무엇인가. “유엔은 2030년까지 모든 사람에게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목표(SDG7)를 갖고 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접근방법이 있다. 각 회원국이 협의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정부 간 플랫폼을 제공하고 각국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기술을 지원을 하는 것이다. ―한국 공적 금융기관은 동남아 석탄산업에 꾸준히 많은 돈을 투자해왔다. 어떻게 보는가. “아시아·태평양의 많은 국가에서 석탄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일부는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 재생에너지 설비를 세울 만한 공간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자국에 매장된 석탄을 계속 (값싸게) 이용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다. 그러나 파리협정 목표인 2도 상승 억제를 달성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최근 유엔 사무총장이 2020년부터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자고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석탄발전 감소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 이제 석탄발전소가 신규 투자를 받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지난해 말 한 한국 기업이 필리핀에 폐플라스틱을 불법 수출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 이면에는 고형연료(SRF) 시장이 민원 등으로 인해 폐플라스틱을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플라스틱은 석유로 만들기 때문에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SRF도 재생에너지로 분류되지 않는다. 사후처리방법(end of the pipe)으로만 접근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생산-소비-처리 전 단계를 고려해야 한다.” ―최근 한국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로 올리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달성하기 어려울 거라는 우려도 있는데.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태평양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생에너지 비중은 그다지 빨리 늘고 있는 편은 아니다. 한국은 자동차 기술, 특히 전기자동차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다. 전기차가 정말 저탄소 혹은 제로탄소로 달릴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확장 전략을 함께 펴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태국 방콕 중남부에 자리한 ‘T77’ 지구. 관광객과 오토바이, 길거리 음식이 즐비한 방콕의 여느 거리와 달리 조용하고 정돈된 분위기가 흐르는 이곳은 태국 내 외국인 거주자들을 위해 조성된 마을이다. 저마다 현대미를 뽐내는 건물들 한가운데 하비토라는 복합쇼핑센터가 있다. 무심코 들어갔다가는 한층 가벼워진 지갑과 그만큼 무거워진 발걸음으로 나서야 할 것 같은 레스토랑과 유기농 식료품점, 디지털 노마드를 끌어모으는 공유사무실 등 첨단기술이 집약된 이 쇼핑몰의 진짜 특별함은 옥상에 깔린 태양광 패널에 있다. 패널 자체야 새로울 건 없지만, 여기서 만들어진 전력은 블록체인으로 옆 건물들과 P2P(개인대개인)로 거래된다. 아시아 최초, 세계적으로는 최대 규모의 블록체인 전력거래다. ◆전기는 블록체인을 타고 T77의 블록체인 전력거래는 BCPG라고 하는 재생에너지 기업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태국 국영 정유사 BCP 산하 재생에너지 개발사인 이 회사는 원래 대규모로 태양광이나 풍력에너지 단지를 조성해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 격)에게 전기를 파는 일종의 ‘에너지 도매업자’였다. 그런데 2017년 말부터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곳, 즉 가정이나 회사에 전력을 파는 ‘에너지 소매업’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글로이타 나탈랑 BCPG 선임부사장은 “아직은 블록체인 전력거래로 버는 수익이 없어 일종의 사회적기업처럼 활동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로 인해 에너지 생산자가 곧 소비자인 ‘프로슈머’가 많아지는 사회에서는 소매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사람들끼리 서로 전력을 주고받는다는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BCPG는 T77를 조성한 태국 부동산 개발업체 산시리(Sansiri), 호주 블록체인 서비스 업체 파워레저((Power Ledger)와 손잡았다. 방식은 이렇다. 우선, T77에서 실제로 재생에너지 거래에 참여하는 곳은 하비토몰과 방콕국제학교, 파크코트 콘도미니엄(고급 아파트단지), 치과 등 4곳이다. 이들은 저마다 다른 에너지 생산·소비 패턴을 보인다. 학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공간이 많아 생산량은 많지만, 방과후나 방학 중에 소비량이 급감한다. 하비토몰은 낮시간에, 아파트단지는 주말에 에너지 사용량이 많다. 이런 특징 때문에 국제학교는 주로 에너지 생산자(414.5㎾), 하비토몰(53.5㎾)과 아파트단지(167㎾)는 프로슈머, 치과는 패널 설치공간이 없어 소비자로 거래에 참여한다. 이 4개 기관은 각자 어떤 값에 전력을 사고팔지 거래 조건을 설정하고, 이들의 에너지 생산·사용정보는 15분마다 ‘블록’이라고 하는 저장소에 담긴다. 생산·사용량과 거래조건이 맞으면 자동으로 전력 거래가 이뤄진다. 4개 기관이 쓰고도 에너지가 남으면 에너지저장장치에 보관하거나 태국 MEA(태국수도배전공사)에 전기를 판다. 블록체인으로 거래되는 재생에너지는 T77 커뮤니티 전체 사용전력의 20%를 차지한다. 오프라인 매장보다 저렴해야 온라인 쇼핑몰 거래가 이뤄지듯, 블록체인의 전력 거래가격은 기존 MEA에서 공급받는 전기보다 싸다. 덕분에 T77 입주자들은 기존 전기료보다 15%를 덜 낸다. ◆왜 블록체인인가 이렇듯 재생에너지 시대에는 에너지원뿐 아니라 전력거래 구조 자체가 변한다. 석탄화력발전이 주력 에너지원이면 커다란 발전소를 지어 한곳에 모아 전력을 배분하는 중앙집중적인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다. 하지만 어디든 자리만 있으면 패널을 놓고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시대에는 굳이 큰 회사가 전기를 사서 나눠줄 필요가 없다. 마을 안에서 기른 농작물로 충분히 자급자족할 수 있는데 굳이 대형 마트에 작물을 넘긴 다음 다시 사올 이유가 없는 것처럼 말이다. 재생에너지를 직거래하면 유통비용이 줄어 보다 저렴하게 전기를 쓸 수 있다. 우리집 전기 생산량이 모자라면 이웃의 남는 전기를 가져오면 되니 ‘재생에너지는 전기공급이 불안정하다’는 약점도 해결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P2P 거래는 ‘과연 믿고 거래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다. 온라인 중고거래에서 ‘휴대전화를 샀더니 벽돌이 왔다’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처럼 개인 간 거래에는 언제나 사기의 덫이 도사린다. 더구나 현대사회에서 공기만큼이나 중요한 게 에너지인 만큼 불신이 자리해선 안 된다. 블록체인이 관심을 끄는 이유다. 블록체인은 시스템에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정보를 동시에 공유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거래를 예로 들면, 지금까지는 은행이라는 단일 기관이 이중삼중 보안을 걸어놓고 정보가 새어 나가지 않게 함으로써 안전거래를 담보했다면, 블록체인에서는 이와 정반대로 은행을 이용하는 모든 이가 모두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위조 여부를 가리게 된다. 그래서 만일 1000명이 이용하는 블록체인 서비스에서 정보를 위조하려면 적어도 501명(과반)이 갖고 있는 정보를 동시에 조작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특정시간 쌓인 데이터 즉 ‘블록’은 이전 시간 만들어진 블록과 연결(‘체인’)되는데, 그 연결지점은 자물통과 열쇠처럼 서로 정보가 맞아 떨어져야 한다. 따라서 한 블록의 정보를 임의로 바꾸려면 그 앞뒤로 연결된 모든 블록값을 수정해야 한다. 전 세계 슈퍼컴퓨터를 동원해도 불가능한 작업이다. ‘정보를 한곳에 모으지 않아도 안전한 P2P 거래가 가능하다’는 블록체인의 장점 덕분에 개인 간에도 재생에너지를 직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재생에너지 10% 넘어가면 한전 독점 어려워” 미국과 유럽은 물론 중국에서도 최근 블록체인 P2P 전력거래가 시범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국 브루클린에서는 50가구의 주민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잉여전력을 블록체인으로 거래한다. 방콕 T77에 블록체인 기술을 제공한 호주 파워레저도 정부의 지원 속에 호주 서부 프리맨틀에서 블록체인 전력거래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해 세계에너지협의회(WEC)에 따르면 2017년 한 해에만 122개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3억2400만달러(약 3745억원)의 투자를 끌어모았다. 지멘스, 셸, IBM 같은 글로벌 대기업도 속속 이 분야로 뛰어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10%를 넘어가면 P2P 거래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한다. 일부 대형발전소가 아닌 여기저기 설치된 소규모 발전소를 기존의 중앙집중적인 방식으로 관리하는 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이미 첫걸음을 뗀 몇몇 동남아 국가보다 못하다. 우리나라는 한전이 전력 판매를 독점하고 있어 개인 간 전력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센터장은 “지난해 말부터 법이 바뀌어 소규모(1㎿급 이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하는 일종의 브로커 시장이 열렸지만, 여전히 개인 간 전력거래는 할 수 없다”며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처럼 블록체인 서비스도 선점효과가 큰데 우리는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기반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6월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지난해 6개, 올해 15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중 블록체인 전력거래도 포함돼있지만 외국에서 진행 중인 것과는 거리가 있다. 화석연료로 발전을 하는 우리나라 발전회사들은 재생에너지 사업자들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라는 것을 구매해야 한다. 과기부 시범사업은 이 REC 구매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박호정 고려대 교수(식품자원경제학)는 “원래 블록체인은 탈중심화가 특징이지만, 우리나라는 한전 중심의 플래폼을 가져갈 것인가, 정말 분산화할 것인가가 주된 이슈”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관계자는 “규제프리존이나 샌드박스를 통해 현재 법적으로 안 되는 P2P 거래 실증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방콕=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