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한 정보 공개… 모든 예측이 ‘불가능’ 일본 정부는 지난 13일 각료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는 ‘처리수 처분 기본방침’을 확정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끝내 해양에 버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14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에 따르면 방류된 오염수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어느 시기에, 얼마나 깊이, 얼마만큼의 양을 한 번에 방류할지 세부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해양과학기술원은 2019년부터 해양방사능 분석과 예측 고도화 연구를 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7년부터 오염수 방류 시 미칠 영향을 연구해 1차 예측 모델은 완성했지만 일본 정부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위험도를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오염수 방류 시 시나리오를 예측한 해외 연구가 있기는 하다. 지난해 10월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출되면 200일 안에 제주도에, 280일 안에 동해 앞바다에 도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또 후쿠시마대학교가 원전사고 이후 해류를 따라 방사성물질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연구한 결과 원전 사고 1년 만에 동해에서 세슘 농도가 높아지기 시작했고 3∼4년 뒤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 연구진은 이 같은 연구결과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한다. 서경석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사는 “독일 연구는 농도값이 굉장히 작아 감지할 수도 없고 의미 있는 값도 아니다”며 “우리나라 모든 바다 해수 시료를 떠서 분석하는데 아직까지 유의할 만한 방사성 물질 농도가 검출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정확한 정보공개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해양과학기술원도 “원전사고로 방출된 주요 핵종의 해양 분포를 예측했을 뿐”이라며 “표층에 방류하면 바람에 따라, 심해에 방류하면 해류에 따라 이동하고 온도에 따라 확산 범위도 달라져 우리나라에 정확하게 적용될 모델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2051년까지 방류, 끝이 아닌 시작일 수도 강진과 쓰나미가 덮친 지 10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 원전 내부에서는 현재도 끊임없이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모호한 입장을 취하다 지난해에야 “산에서 유입되는 지하수가 원자로 건물로 침투해 냉각수 및 용융 핵연료와 혼합되고 경화된다”며 “이로 인해 고준위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물이 매일 발생한다”고 인정했다. 이 ‘물’은 물론 오염수로, 지난해 8월 도쿄전력 보고에 따르면 일일 발생량이 적게는 4만1000ℓ, 비가 내리면 65만ℓ까지 만들어졌다. 더 큰 문제는 일본 정부가 30∼40년 만에 폐로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일반 원전조차 폐로에 걸리는 기간을 50∼80년으로 잡는다. 1986년 사고가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은 폐로까지 100년 이상이 더 필요하다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판단한다. 게다가 후쿠시마 원전은 원자로가 3개여서 1개인 체르노빌보다 많고 핵연료도 더 많이 들어 있어 전체 규모가 체르노빌의 6∼10배에 달한다. 서균열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은 ‘약 10개의 체르노빌’”이라며 “30년 만에 폐로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서 교수는 “핵연료까지 전량 녹아버린 후쿠시마 원전에는 다량의 세슘과 스트론튬이 핵연료 밖에 나와 있다”며 “이 물질 반감기를 따지면 폐로에 300∼400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오염수는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처리수’라는 일본 정부의 거짓말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른다.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를 통해 정화한 상태로 탱크에 저장해 오염물질을 처리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알프스는 다핵종 62가지만 처리할 수 있고 삼중수소, 스트론튬, 세슘, 플루토늄 등은 거르지 못한다. 일본 정부가 삼중수소는 바닷물을 섞어 희석시킨 채 방류하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원전을 가동하면 나오는 냉각수에 원래 삼중수소가 포함된다는 점을 들어 일본은 삼중수소 방류를 합리화하려 한다. 그러나 서 교수는 “일반 냉각수와 오염수는 비교 불가”라며 “삼중수소 외에는 거의 깨끗한 냉각수와 핵연료가 부서지고 터져서 200종에 달하는 방사성 원소가 득실득실한 오염수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삼중수소는 일본이 제거기술을 갖추지 못했을 뿐, 이 물질을 거를 수 있는 장치는 존재한다. 서 교수는 정말 걱정해야 할 방사성 물질은 그 밖에 오염수에 포함돼 있을 스트론튬, 세슘, 플루토늄, 탄소-14, 요오드 등이라고 말한다. 일본 정부가 오염물질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 물질들은 정화 처리가 어렵다. 게다가 골격 장애, 생식 장애, 암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해 치명적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 저장된 오염수가 125만t 이상으로 저장 가능용량의 90%를 상회해, 해양 방류가 불가피하다고 한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는 정치적 의지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자국에서 해결할 문제를 값싸고 손쉽게 태평양에 버리는 파렴치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남은 2년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뒤 가장 우려되는 일은 원전사고 당시 일본 수산물 기피현상이 나타났듯이 우리나라 수산물까지 먹고 싶어하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는 국가들이 우리나라 수산물까지 수입 금지해 국내 경제에 타격이 갈까 걱정됩니다.” 13년간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에서 활동하면서 탈원전캠페인 팀장으로서 2019년부터 후쿠시마 캠페인을 이끌고 있는 장마리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최근 전화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린피스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인근지역 방사능 오염에 주목해왔다. 특히 2019년부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알리고 해양 방류가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했다. 장 캠페이너도 한국 정부가 국제법상 권한을 행사해 더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 꼽은 것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국제해양법을 비준한 나라로 국제해양법의 권고안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장 캠페이너는 “후쿠시마 오염수는 인접국인 한국뿐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 바다에 충분히 피해를 줄 수 있어서 일본은 이 사안을 사전 통보할 의무가 있다”며 “공식적인 사전 협의와 동의 없이 방류를 결정한 이 자체가 국제해양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국제해양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역시 일본 정부가 시행했어야 할 의무사항이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두 가지 규정 위반만으로도 우리 정부가 제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격 제소에 앞서 긴급구제 격인 잠정 조치 청구도 가능하다. 정식 제소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2∼3개월 안에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일본에 국제해양법 규정을 따르라고 권고할 수 있다. 앞서 영국과 아일랜드 간, 미국과 캐나다 간 폐기물 배출로 환경분쟁이 벌어졌을 때도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중재에 나섰다. 장 캠페이너는 “우리나라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됐을 때도 인도 등 50여개 주변국이 수입금지 조치를 택해줬다”며 “이번에도 손쉽게 국제협력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캠페이너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우리나라가 WTO에서 승소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때 방출된 오염수가 300t가량이었다”며 “일본 정부가 이제 125만t을 방류하겠다는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할 논리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도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잠정 조치 청구를 포함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AI의 널뛰기, 기존 패턴대로라면 ‘백전백승’ 31일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예보관들은 AI 기술이 접목된 예보모델을 참고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참고하는 AI모델 중 하나는 허창회 서울대 지구환경과학 교수팀이 개발한 시스템이다. 지난해부터 시범 도입했다.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질 예보(CMAQ)모델을 주로 사용한다.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이 하루에 네 번(5시, 11시, 17시, 23시) 안내하는 미세먼지 농도도 주로 이 모델을 근거로 한다. 기상조건, 오염물 배출 등 관측치를 토대로 이후 대기질을 예보하는 이 모델은 하지만 실시간 배출량을 반영하지 못하고 관측값의 대표성이 떨어지는 등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약점이 지적돼 왔다. 2018년 기준 하루 예측 정확도가 73%, 이틀 예측 정확도는 68%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허 교수팀은 CMAQ모델에 시간패턴을 읽어내는 순환신경망(RNN)이라는 AI 딥러닝 기법을 결합한 예보모델을 개발했다. 가령 3월을 예측한다면 앞서 입력된 1·2·3월, 2·3·4월, 3·4·5월의 입력값을 근거로 한다. CMAQ모델 같은 수치모델은 복잡한 대기화학 방정식을 풀어 미래 결과를 계산한다. 반면 AI는 과거의 패턴을 읽어 어제와 비슷한 대기조건에서 당시 다음 날의 대기질이 어땠는지 찾아낸다. 이를 보고 ‘그럼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이렇겠군’하고 예보하는 식이다. 직관 없이 외운 대로만 문제에 접근하는 고지식한 모범생과 경험치로 내일 날씨를 어림짐작하는 할머니 사이의 모습을 띤 셈이다. 허 교수팀은 2015년부터 2017년의 자료를 RNN모델에 ‘학습’시키고 2018년의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하게 했다. 결과는 기존 CMAQ모델만 사용할 때보다 확연히 좋아졌다. 초미세먼지(PM2.5) 하루 예보 정확도는 80.2%로, 이틀 예보 정확도는 74.0%로 올라갔다. CMAQ모델만을 사용한 2018년 당시 예보는 정확도가 각각 61.8%, 62.7%였다. RNN모델이 결합해 10∼20%포인트가량 더 정확도가 높아졌다. 허 교수팀의 새 모델은 2019년 가상 예보도 비슷한 정확도로 계산해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휩쓴 지난해 지구는 AI가 보기에도 이상했던 걸까. 지난해 예보는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AI는 기존 학습 내용에 따라 지난해도 미세먼지가 나쁠 것이란 결과를 내놓았다. 과거와 비슷한 대기순환 조건임을 고려하면 지난해 미세먼지 농도가 짙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좋았던 것이다. 연구진에게 지난해 오보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미스터리다. 허 교수는 “중국 오염원 배출량이나 국내 배출량 모두 당장 자료를 구할 수 없어 정확한 원인 분석이 어렵다”면서도 “지난해 코로나19 같은 돌발상황에 발생하는 극단적인 현상은 AI가 맞히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답만 써놓는 AI, 풀이과정을 내놓아라 지난해 ‘돌발상황’에 전혀 대응하지 못한 AI. 여기서 AI의 맹점이 드러난다. 이 새 모델은 익숙한 환경에서는 100%에 가까운 정확도를 뽐낼 수 있어도 조금이라도 환경이 바뀌면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한다. AI는 정해진 알고리즘대로, 이미 짜인 일련의 과정에 따라 움직인다. 여러 정보를 흡수하면 비슷한 정보끼리 경향성을 발견하거나 평균을 어림잡을 수 있는 인간의 사고방식과 전혀 다르다. AI에는 그저 각각이 개별 정보일 뿐이다. 처음 학습된 대로만, ‘이런 상황에서는 과거에 이랬으니 이번에도 이래야 한다’고 원칙적으로만 사고하는 유형에 가까운 AI 입장에서 지난해 같은 돌발변수는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데 걸림돌이다. 허 교수는 “지난해 데이터를 포함하면 올해 예측성이 오히려 낮아졌다”며 “비정상적인 상황을 학습하고 나니 이후 예측 결과가 영향을 받아 지난해 수치는 아예 학습시키지 않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서울의 미세먼지를 완벽하게 예측하는 AI라도 부산에서는 오답만 뱉어내는 기계로 전락할 수 있다. 난방 등으로 오염원 배출이 많아지는 겨울철, 온도가 오르면 대기가 정체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기 쉽다. 그러나 이건 경향성일 뿐 지역별 바람·습도에 따라, 시간에 따라 실제 관측값은 다 다르다. 정확한 예보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모든 정보를 처음부터 학습시켜 ‘지역 맞춤형’ AI 예보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AI 계산 과정을 알아내는 것도 숙제다. 과거 자료를 흡수한 AI는 알고리즘에 따라 입력된 자료를 이리저리 계산해 최종 예보만 내놓을 뿐 산출 과정은 알려주지 않는다. 이를 보는 예보관들의 심정은 말 없는 학생이 수학문제를 아무 풀이과정 없이 답만 적어놓은 것을 본 선생님의 마음 같아진다. 답을 맞혔으면 어떻게 맞혔는지, 틀렸으면 처음에 식부터 틀렸는지 마지막 계산에서 실수가 있었는지 알 방법이 없어 ‘오답노트’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AI의 결과 산출 과정은 ‘블랙박스’라고 불린다. 허 교수가 가장 풀고 싶어 하는 AI 예보의 비밀도 블랙박스에 있다. 허 교수는 “AI를 보완하고 싶어도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알 수 없어서 완전 믿고 쓰기가 어려웠다”며 “블랙박스 풀기가 앞으로 AI의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나아갈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블랙박스를 풀면 기존 모델을 재학습시킬 수 있고 풀이과정도 고치기 쉬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보관의 새로운 친구, AI모델 허 교수는 AI에 ‘대기과학 문제를 푸는 통계도구’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미세먼지 예측은 일기 예측에 더해 인간이 내뿜은 오염물질 배출까지 함께 계산해야 한다. 이중으로 불확실성이 커 훌륭한 가르침을 받은 AI라도 혼자 예보하기는 무리다. 바꿔 말해 AI 기술이 고도화한다 해도 인간 예보관의 일자리까지 차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허 교수는 “바둑이 19×19 틀의 2차원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미세먼지 예보는 몇 곱하기 몇인지도 모르는 세계에서 정답도 없는 값을 찾아가는 일”이라고 빗댔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AI 예보가 발전해도 결국 예보는 알고리즘이 아닌 대기과학 문제”라며 “AI는 주어진 과거 자료에 근거한 계산 값만 딱 맞히지 조금만 바뀌어도 모른다. 결국 대기과학 현상을 이해하는 사람이 이 기술을 다뤄야 AI도 발전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예보 핵심은 여전히 입력된 데이터로 통계적 최적값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직관과 경험까지 종합한 분석력이란 뜻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바라보는 AI 예보모델의 활용 범위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각각의 예보모델마다 고유의 가중치와 편향이 발생한다. 모델을 활용하는 예보관들도 주로 참고하는 모델이 있고 가중치를 두는 자료가 다르다. AI모델이 기존 수치모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탄생했지만 이 또한 본래 가중치와 편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실황과 AI모델의 특성을 종합해 최고로 정확한 예보를 내는 일은 앞으로도 당분간 인간의 영역으로 남을 전망이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예보관이 미세먼지 등급(좋음·보통·나쁨·매우 나쁨) 등을 결정할 때 여러 모델을 참고하는데, AI모델이 예측한 결과도 그중 하나가 되는 정도”라며 “‘나쁨’ 등급 이상일 때 기존 수치모델에 비해 고농도 예보 정확도가 향상됐다는 결과를 확인했지만, 아직 계절별 특성 등 모델 특징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보랏빛이 도는 청람색부터 옅다 못해 잿빛이 비치는 하늘색까지 푸르스름한 날개가 특징인 산푸른부전나비는 4∼5월 지리산부터 충청·강원·경기도 산지에서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60년쯤 후인 2080년 4월이 되면 산푸른부전나비는 국내에서 볼 수 없을지 모른다. 온도 변화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먼 미래의 일도 아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곤충을 포함해 많은 야생동·식물이 군락을 형성한 지리산 아고산대(고산지대 아래 산림생태계)에서는 우리나라 고유종인 구상나무가 무더기로 고사했다. 아고산대의 생물종은 더 이상 위로 올라갈 수 없다 보니 기후변화 같은 외부 충격에 유연하지 못하다. 도망갈 곳이 없는 생물종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도울 조치가 시급한 시점이다. 17일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지금 같은 기후변화 추세가 지속되면 한반도 생태계는 2100년 안에 현 시점에서 가늠하기 어려운 변화에 직면할 수 있다. 국립생태원은 지난 15일 국내 생태계가 어떻게 변할지 연구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그에 따른 온도 상승 예상치를 계산한 대표농도경로(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RCP) 시나리오를 따랐다. 상당한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실현된, 저탄소 시나리오인 RCP4.5와 온실가스 저감정책을 펼치지 않고 현 추세대로 배출하는 RCP8.5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우리나라 생태계가 어떻게 바뀔지 비교했다. ◆도요물떼새는 언제까지나 돌아올까 지구 온도가 올라 해수면이 상승하면 갯벌도 위협받는다. 해수면 상승만으로 갯벌 면적이 감소한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바다에 잠기는 부분이 많아지면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쉽게 예상 가능하다. 국립생태원은 해수면 높이와 관련해 온도 상승에 따른 두 가지 시나리오를 비교했다. RCP4.5 시나리오 기준 매해 4.5㎜씩, RCP8.5 시나리오 기준 매해 6.3㎜씩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때 2100년이면 해수면 높이는 현재보다 각각 0.48m, 0.64m 높아진다. 두 시나리오 간 해수면 높이 차이는 0.2m도 안 되지만, 갯벌 생태계에는 20%도 넘는 차이를 유발한다. 국립생태원은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 갯벌 162개 중 갯벌 최저 수위가 해수면보다 높은 곳을 빼고 총 112곳을 분석했다. RCP4.5 시나리오에 따르면 갯벌 51곳이, RCP8.5 시나리오에 따르면 64곳이 해수면 상승 영향권에 들 위험이 있다. 강화도 일대, 태안, 남해, 거제 등에 있는 큰 규모 갯벌은 경사가 완만해 특히 해수면 상승에 취약할 것으로 분석됐다. 갯벌 면적이 감소하면 갯벌에 기대 생계를 이어온 사람만 위태로워지는 게 아니다. 봄가을 우리나라를 찾는 대표 철새 무리인 도요물떼새는 영종도 등 서해안에 주로 출현한다. 도요물떼새는 봄철에 번식을 위해 북상하는 도중 서해안 갯벌에서 먹이를 구하고 쉬며 체력을 비축한다. 해수면이 높아져 갯벌이 줄면 도요물떼새가 발디딜 공간도 작아진다. 게다가 갯벌에 살던 조개, 갑각류 등 저서무척추동물이 바닷속으로 숨어버려 철새의 먹잇감도 줄어든다. 온도 상승 정도에 따라 많게는 64개 갯벌에서 도요물떼새의 먹이원이 감소할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갯벌 먹이 감소가 철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는 것은 과학계에 주어진 과제다. ◆습지가 가둬온 탄소가 봉인해제될 시점이 다가온다 습지는 수많은 생물종의 서식지이자 유전인자의 저장고다. 우리나라에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44개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전체 생물 총수는 4만9027종으로, 이 중 4187종(8.9%)은 습지보호지역에서 서식한다. 멸종위기야생동물로 좁히면 습지의 생태적 기능이 더 뚜렷하다.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멸종위기야생동물 전체 종이 267종인데 그중 60종은 습지보호지역에서 살고 있다. 습지는 물과 육지의 환경을 모두 갖춰 물고기와 육상동물이 공존하고 새들도 쉽게 먹이를 구하는 장소다. 다양한 생물이 먹이사슬을 이루니 생물의 생산력도 증가한다. 또 일부 습지식물은 중금속을 세포조직 안에 10만배 농도까지 축적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습지는 탄소를 가둬 기후변화를 막는 중요한 보루다. 생태학계에서는 지구 지표면의 약 6%를 차지하는 습지가 지상에 존재하는 탄소의 40% 이상을 저장할 수 있다고 본다. 탄소 저장능력이 특히 뛰어난 습지를 ‘이탄습지’라고 따로 부른다. 식물이 오랜 시간 물에 잠겨 쌓이면서 탄소 저장성이 높아진 곳이다. 채 분해되기 전 습지에 두껍게 퇴적된 식물에 혼합물 형태의 탄소가 축적된다. 습지 자체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농축된 ‘탄소 저장고’가 되는 셈이다. 온도 상승으로 습지 생태계가 망가지거나 말라버린다면, 물 속에 가둬왔던 탄소가 대기 중에 대거 방출돼 기온 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이번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홍승범 국립생태원 기후변화연구팀 선임연구원은 “이탄습지의 육화가 진행되면 습지 자체는 적은 면적일지라도 대기 중 탄소 배출의 원인이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습지의 미래상은 극단적이다. RCP4.5 시나리오에서는 호수, 산지습지 등 우리나라 내륙습지 2500여곳 중 70% 이상이 오히려 상태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기온이 오르고 강수량이 늘어나며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가뭄으로 서식환경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습지는 22개에 그쳤다. 반면 RCP8.5 시나리오에 따른 전망은 비관적이다. 2500개 습지 중 약 20%인 657개가 가뭄 등으로 서식환경이 바뀔 위험에 놓인다. 일반적인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선 온도가 올라갈수록 강수량이 늘어나는 추세를 예상하나 RCP8.5 시나리오에서는 온도 상승 속도가 너무 가파르고 계절별 강수 편차가 심해 가뭄에 취약해질 습지가 훨씬 많아졌다. ◆한두 종의 소멸, 결국 인간 덮치는 파도 될 수도 이렇듯 산림, 연안, 육지 생태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이어지면, 생태원이 연구한 국내 야생동·식물 5700여종 중 336종이 멸종할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판단이다. 홍 선임연구원은 “336종이란 숫자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며 “우리나라에 훨씬 더 많은 종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분포한 종만, 그 안에서도 통계적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종만 분석해 5700종 정도를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희귀종은 이번 평가에 포함되지 못했다. 336종이 멸종했을 때 생태계 시스템이 받을 영향은 예상 가능한 영역을 넘어선다. 일부 종이나 서식지 변화에 남은 생물종이 자연스럽게 적응하면 전체 생태계는 큰 문제 없이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생물종이 얼마나 잘 적응할지 불투명하고, 특정 환경에 특화된 종일수록 자연스럽게 적응할 기회조차 박탈당하면서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생태학자들은 우려한다. 홍 선임연구원은 “특정 생태계의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어느 정도까지 파급력이 있을지는 너무 복잡해 아예 손도 못 대는 상황”이라며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종인 고라니가 우리나라에서는 위해생물이듯이 이런 시스템 붕괴는 결국 사람에게 돌아오게 된다”고 말했다. 생태계서비스는 생태계 변화가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칠지 연구하는 분야다. 주우영 국립생태원 생태계서비스연구팀 책임연구원은 지리산 구상나무와 울진 금강소나무 소멸은 우리의 문화적 자산을 잃는 일이자 여가와 심미적 기능을 하는 자연경관이 사라지는 일이라고 했다. 주 책임연구원은 “나무가 소멸하면 서식지가 사라지니까 곤충과 그 상위 동물의 연쇄적 소멸로 이어진다”며 “우리나라 대표적인 텃새인 박새도 곤충이 적어져 먹이사슬에 문제가 생기면 국내에서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변화는 결국 인간의 식량 문제와 대기질 악화, 수재로 이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식량을 배급 받으려고 푸드뱅크 앞에 길게 늘어선 줄, 텅 빈 마트 진열대, 수돗물 공급이 끊겨 며칠 째 씻지도 못한 사람들…. 2월 중순 혹한이 휩쓴 미국 텍사스주의 모습은 흡사 국가부도에 직면한 제3국을 연상케 했다. 북극발 한파가 내려오면서 전기와 난방이 끊기고 수돗물 공급도 중단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그런데 정말 추위 그 자체가 문제였을까. 텍사스보다 북쪽에 있는 아이오와주나 미네소타주는 수은주가 영하 30도까지 내려갔어도 텍사스만큼의 피해를 보진 않았다. 추위보다 더 문제였던 건 추위를 대하는 자세, 즉 혹한에 대비가 돼 있느냐였다. 이는 세계 평균보다 두 배 빠른 속도로 기온 상승이 진행 중인 한반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텍사스의 경고 “이변에 대비하라” 기후변화는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날씨와 기후의 개념을 허물어뜨린다.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온실가스가 지구의 자동조절 시스템을 교란시킨 만큼 온도와 강수량, 여타 자연현상은 우리 경험치를 넘어 극한의 모습을 띠게 된다. 이번 텍사스 한파도 그렇다. 북극 한기를 막아주는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한파가 멕시코 부근까지 밀고 내려왔다. 보통 텍사스는 한겨울에도 온도가 5도 미만으로 잘 떨어지지 않는 따뜻한 지역이다. 여름철 폭염은 익숙하지만 추위는 낯설다. 발전소와 각종 인프라도 그렇다. 텍사스의 화력발전소는 보일러, 터빈 같은 설비가 실외에 설치된 경우가 많다. 실내에 있으면 혹서기에 열이 과도하게 축적될 수 있어서다. 노출된 설비가 혹한을 버티려면 ‘옷’을 입어야 한다. 단열과 바람막이, 설비 내부 온도센서의 동결방지 장치 등이 옷에 해당한다. 그러나 텍사스 발전소는 대부분 이런 장비를 갖추지 않았고,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자 대책 없이 얼어붙었다. 특히 천연가스가 문제였다. 텍사스 전력 생산의 51%는 천연가스가 담당한다. 그런데 천연가스를 생산할 때 쓰는 압축기도 전기가 필요하다. 가스압축기를 써도 되지만 전기압축기가 더 작고 덜 시끄러워서 선호도가 높다. 다시 말해 전기를 만들려면 천연가스가 필요한데, 천연가스를 가져오는 데에도 전기가 필요하다. 전기와 천연가스가 서로 재료인 동시에 산출물이 되는 상호 의존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한쪽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기와 가스 둘 다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텍사스 피해도 그래서 더 커졌다. 그런데 정확히 10년 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2011년 2월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에 강추위와 폭설이 덮치는 바람에 곳곳에서 전력이 끊겼다. 그해 여름 미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와 북미전기신뢰협의회(NERC)는 정전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한다. 350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에는 한파에 무방비 상태인 발전소, 전기와 천연가스의 상호 의존성, 극한 기상에 대비할 필요성 등이 상세히 언급됐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다시 찾아온 ‘정상적으로 포근한 겨울’과 함께 보고서의 이런 조언은 묻히고 만다. 돈 때문이다. 보고서는 단열과 보온력을 높이는 시설을 설치하는데 발전기 한 대당 5만달러(약 5600만원)에서 50만달러까지 들 것으로 추정했다. 발전소들은 언제 찾아올지 모를 한파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들일 수는 없다고 봤다. 제시 잰킨슨 미 프린스턴대 교수는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기후변화는 극단적인 기상현상을 더 자주 일으키고, 우리 시스템의 한계를 시험할 것”이라며 “변화하는 기후는 과거가 더 이상 미래의 길잡이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전체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데 훨씬 더 능숙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대책에도 ‘달라질 기후’ 반영해야 텍사스 사태는 기후위기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도시 기능과 일상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기후변화 대책은 크게 ‘감축’과 ‘적응’으로 구분된다.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감축에 해당하고, 이미 달라졌고 더욱 급변할 기후에 대비하는 것을 적응이라고 한다. 최근 국제적으로 탈탄소, RE100(재생에너지로만 생산활동) 같은 감축 전략은 속도를 내기 시작했지만 적응은 아직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성공하더라도 적응 전략은 여전히 필요하다. 온실가스는 길면 수백년 동안 대기에 머무르는 탓에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를 멈추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건물 단열 기준을 강화하고 도로·전기·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이 혹한과 혹서, 폭우와 극한 가뭄에 버티도록 하는 것, 달라진 기후 여건 속에 사람과 동식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 등이 적응에 속한다. 기후변화 대응 후발주자인 한국은 그간 감축에서 낙제점을 받았지만, 적응 정책은 더 보잘 것 없었다. 한상운 한국환경정책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은 “기후위기가 재해로 나타난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우리는 사후처리에 초점을 뒀다. 무너진 게 있으면 다시 쌓고, 피해를 보상하고 이런 게 기존의 대응이었다”며 “적응 대책은 장기 계획이 필요한데, 국가·지방자치단체장은 임기 내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다보니 제대로 된 전략이 없었다”고 했다. 허술한 적응 정책은 법만 봐도 알 수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최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서 적응이란 단어는 딱 네 번 등장한다. ‘정부는 …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적응대책에 필요한 기술·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언급된 정도다. 기후위기 시대에는 국토 및 도시 개발 계획에도 적응이 녹아들어야 한다. 가령 인천 송도나 부산에 주거단지와 산업시설을 지을 땐 해수면 상승 전망을 반영한다든가 하는 식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적응 업무는 KEI 내부에 설치된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가 맡고 있어 부처별 사업 조정 같은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국회에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4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 중에는 적응을 별도의 장으로 다루는 등 진일보한 것도 있다. 다만, 컨트롤타워 격인 환경부에 그만 한 힘이 실릴지는 알 수 없다. 한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정책이나 국토 개발 계획에도 기후변화 리스크를 반영하는 ‘적응정책의 주류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이행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탄소국경조정제도란 탄소배출 규제가 강한 국가가 상품을 수입할 때 해당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따져 물리는 관세를 말한다.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기후정책을 펼치는 유럽연합(EU)의 환경 규제는 유럽을 ‘환경 선진국’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역내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낮추는 부작용을 낳았다. 석유에너지 대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완제품만 확인하던 관행을 깨고 제품을 만드는 과정부터 규제하기 시작하자 유럽 제조업자들은 생산단가 증가에 직면했다. 재생에너지 가격이 비싸고 전기 사용료까지 높아졌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제품 가격도 올랐다. 탄소배출은 아랑곳하지 않고 싼값에 제품을 생산하는 해외 경쟁자에 반해 역차별이란 불만이 커졌다. 유럽만 노력해서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역부족인 데다 역내 산업을 보호해야겠다고 느낀 EU는 탄소국경조정 도입 논의를 2019년부터 본격화했다. 아울러 2050년까지 유럽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전략인 ‘그린 딜’에도 탄소국경조정 관련 법안의 제정 근거를 마련해뒀다. 그린 딜은 지난해 3월 채택된 유럽의 기후법안으로 EU가 어떻게 에너지 구조를 바꾸고 새롭게 성장할지 담았다. 유럽이 세계 최초로 탄소중립 대륙이 되겠다는 청사진이다. 미국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탄소국경세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자국 개별 기업의 탄소배출을 규제하는 탄소세와 달리 탄소국경조정은 수입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수입품이 실리는 컨베이어벨트에 작은 탄소구멍을 내고 그 구멍을 통과한 제품만 받아들이겠다는 식이다. 일반적으로 탄소세는 유럽에서처럼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흉’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렇지만 탄소국경조정은 자국 기업이 친환경 규제를 따르게 만드는 동시에 규제가 느슨한 타국의 값싼 제품과 자국 제품가격을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다. 가격경쟁력만 추구하다가는 무역경쟁력을 잃는 시대가 다가왔다. 유럽이 탄소중립을 향해 뗀 새로운 한발이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에는 견고한 무역장벽이 된 셈이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8년이 지난 2005년에야 발효됐다. 2018년 10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권고한 지구평균기온 1.5도 안정화를 위한 탄소중립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엄청난 목표임에도 1년 뒤인 2019년 유럽연합(EU)에서 공식 채택됐다. 이어 중국, 한국, 일본이 지난해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올해부터는 미국까지 가세했다. ‘탈탄소 시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탄소중립이 세계 경제와 무역에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면서 ‘탄소통상시대’가 시작됐다. 상품의 질과 가격을 따지듯 상품 제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을 검증하는 것이 새로운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EU, 2023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예정 EU는 ‘탄소국경조정’을 통해 EU로 수입되는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2021년 상반기에 법제화를 마치고, 2023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제조과정이 단순해서 탄소함유량을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시멘트와 철강, 비료, 비철금속, 화학, 펄프·제지, 유리제품에 대해 우선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현재 친환경 배터리 규제 개정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2024년 7월부터 유럽에서 판매하는 전기차와 산업용·휴대용 배터리는 ‘탄소발자국’을 공개해야 하고, 2027년부터는 탄소발자국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제품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한국의 배터리 기업도 이 규정을 따라야 수출할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탄소국경조정요금제’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탄소집약적 상품에 대해 탄소관세와 부과금, 쿼터 등을 시행하고,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교역국과의 무역협정 조건으로 설정한다는 것이다. 존 케리 기후특사는 온실가스 배출 비용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왔다. 최근 독일 녹색당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한 EU와 미국의 협력을 제안하고 있으며, 일본도 경제산업부와 환경부 공동으로 탄소세와 탄소가격제 도입 논의에 착수했다. 그 외에도 기업들의 자발적인 RE100(사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 연비규제 강화, 내연기관차량 판매금지 연도 설정, 플라스틱세 도입 등 각종 기후환경제도가 동시에 구축되고 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탄소중립 외교 탄소국경조정제도와 탄소발자국 기준 도입은 기업이 제품 생산 전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발자국을 계량하고, 투명하게 검증받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강제할 것이다. “이 제품에 포함된 탄소발자국은 몇 그램인가요?”를 묻는 일이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제품 생산에서 가격과 질을 두고 경쟁했다면, 탄소중립 시대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와 순환자원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 없이 상품을 생산하는 게 중요해진다. 국내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철강산업계가 지난 2일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후, 석유화학·시멘트 업계의 탄소중립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의 책임성을 강화한 경영 환경이 주목받는 것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연방기관의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와 400억달러(약 44조원)에 달하는 화석연료 보조금 종료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2009년 주요 20개국(G20)이 약속했던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4월 22일 지구의 날 세계기후정상회의, 6월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10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20, 11월 영국 글래스고의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까지 올해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외교가 긴박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한국, 수천억원 규모 탄소국경세 직면” EU의 탄소국경조정 도입에 가장 민감한 국가는 대유럽 수출액이 46%를 차지하는 러시아다. 회계·컨설팅그룹인 KPMG는 탄소국경조정이 시행되면 러시아 산업계는 연간 50억유로(약 6조7000억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러시아는 대외적으로 탄소국경조정이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대책수립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 배출권거래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고, 지난해에만 풍력발전 72GW와 태양광발전 48GW를 설치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대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국은 급부상한 탄소통상시대에 매우 도전적인 상황을 맞이했다.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고, 에너지에서 탄소집약도는 높기 때문이다. 한국의 무역규모는 세계 7위이고, 무역의존도는 G20 중 독일 다음으로 높다. 주요 수출품인 철강,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등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다. 전력에서 석탄발전 비중이 40%를 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은 최하위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1위이고 이산화탄소배출량은 7위다. 그린피스가 EY한영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EU와 미국, 중국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한국은 2023년 철강·석유·전자·자동차 등 국내 주요 업종에서만 연간 5억3000만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탄소통상시대에 적응하지 않으면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하다. 앞으로 통상·산업정책과 에너지정책의 연계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어떤 에너지를 사용해 산업 활동을 하는가가 탄소배출량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탄소배출량이 세계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하는 시대, 한국도 탈탄소경제 시스템 구축과 에너지전환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leeyujin2010@gmail.com

◆‘판트’, 독일 재활용 시장 변화의 서막 ‘재활용 선진국’ 독일은 2003년 빈용기보증금제도를 도입했다. 독일식 이름은 ‘판트(Pfand)’다. 판트를 시작한 후 독일의 재활용 시장은 격변했다. 현재 유럽연합(EU)은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폐플라스틱을 관리하지만 2003년만 해도 플라스틱 무단투기도 빈번했다. 독일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하지만 판트 도입 후 3년 만인 2006년 모든 소매점이 일회용 캔과 유리병, 페트병을 회수하도록 의무화하자 전 매장의 회수율이 98%에 달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이제 유럽은 ‘페트’를 어떻게 더 수거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더 사용할지 고민한다. 크게 페트는 석유에서 추출된 페트(Virgin PET)와 재활용된 R-PET(재활용페트·Recycled PET)로 나뉜다. 석유에서 페트를 추출하려면 석유를 시추해야 한다. 유럽은 현재 음료용기에 R-PET 함유량이 30%가 되도록 권고한다. 이 비율은 점차 증가해 2030년에는 용기당 R-PET 함유량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시중에 유통된 페트병을 수거해 새 페트병의 70%를 다시 채우는 것이다. 재활용 페트를 사용해야 하는 이상 사업자는 자발적으로 폐페트를 찾아 나선다. 대다수 제품은 디자인 단계부터 겉에 포장재는 다시 회수할 수 있는지, R-PET 함유율이 얼마나 되는지 명기한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생수업체가 유럽에 진출하려 하면 물 성분이 아무리 좋아도 페트 함유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품을 수출할 수 없다. ‘일회용 포장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보증금제도 도입 방안’ 보고서를 작성한 국회입법조사처 김경민 입법조사관은 “독일이 가장 모범적인 이유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경제활동 자체를 순환경제로 바꾸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조사관은 “정부가 상품별로 직접 재활용 할당량을 지정해 사업자가 제품을 팔고 싶으면 직접 재생원료를 구하도록 움직이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가 직접 R-PET를 찾아 다니는데 폐페트 수거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김 조사관은 최근 유럽의 친환경 조치를 “환경 장막을 친, 새로운 형태의 무역규제가 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우리도 페트에 빈용기보증금제도를 적용한다면 페트병이 다른 플라스틱보다 더 시장성이 높은 이유는 R-PET 수요에 더해 재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서다. 투명 페트병에서 추출한 재생원료는 순도를 유지할 수 있고, 이 재료는 새 페트병과 각종 그릇·용기, 재생섬유 등으로 재탄생한다. 전 세계 음료 기업과 포장재 기업뿐 아니라 의류시장도 움직인다. 독일 스포츠브랜드 아디다스는 2018년 당시 2022년까지 모든 의류를 재생원료로 만들겠다고 공표했다. 나이키도 재생섬유를 활용한 의류를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으며, 폐기물을 신제품으로 만들거나 용도 전환하는 등 친환경 전략을 추진 중이다. 국내 기업들도 최근 페트로 만든 재생섬유로 기능성 의류를 생산하는 등 페트 재활용 폭을 넓히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사업자가 재활용 이행률을 높이도록 강제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가 있다. EPR는 유리병처럼 재사용할 수 없는 일회용 제품이나 제품의 포장재를 생산한 사업자에게 재활용을 강제하는 방법이다. 기존에는 생산자 책임이 제품 생산부터 판매로 끝난다고 봤으나 이제는 수거와 재활용까지 책임이 확장됐다는 개념이다. 환경부는 생산자가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한다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금을 물린다. EPR 제품에는 캔 같은 일회용품 외에도 각종 전자제품이나 형광등, 타이어 등이 해당한다. 하지만 EPR가 생산자의 재활용 자체의 목적이 되면서 사업자 중심의 경제구조 변화와 소비자의 재활용 제고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빈용기보증금제도 활성화가 필요한 대목이다. 재활용만으로 돈을 돌려받는 데다 재활용품 수거율이 오를수록 소비자 의식 변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김 조사관은 예상했다. 그는 지난해 초등학생들의 편지로 매일유업이 자사 제품에서 빨대를 없앤 일을 언급하며 “소비자가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빈용기보증금제도가 정착 초기에 예산을 대량으로 투입해야 하고 소규모 소매점과 편의점이 많은 국내 특성상 독일과 같은 보증금제도가 운영되기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아파트 단지에 쌓인 페트병을 동네 가게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며 “오히려 재활용품을 소화할 여력이 안 돼 현장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재활용률을 높이는 일환으로 내년부터 카페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포함할 예정이다. 홍 소장은 “이게 당장 도입하기 어려운 페트병 보증금 대신 일회용 컵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인류가 탄소배출량을 현재에서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하고 에너지 구조를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꾸지 못하면 2100년에 한반도 평균기온이 7도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 한 해 36.5일 수준인 폭염에 해당하는 온난일(하루 최고기온이 기준기간의 상위 10%를 초과한 연중 일수)은 이 시기가 되면 93.4일 늘어 129.9일에 달한다. 일 년 중 4개월 이상 폭염에 시달릴 수 있다는 의미다. 어차피 2100년까지 살지 못한다고 기후변화를 멀게 느끼는 이도 있을 수 있다. 그럼 2024년 여름에는 7월부터 불볕더위에 시달리고, 2025년에는 하루 종일 빗소리만 들어야 한다면 어떨까. 지난겨울은 역대 3위로 꼽히는 가장 따뜻한 겨울이었으나 지난 8일에는 20년 만의 강추위가 닥쳤다. 우리는 이미 기후변화를 겪는 중이다. ◆사라져 가는 추위, 뒤끝은 진하게 기상청은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제6차 평가보고서를 기반으로 2100년까지의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을 담은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 보고서 2020’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반도 기후변화 추세를 저탄소 사회를 가정한 SSP1-2.6과 고탄소 사회를 가정한 SSP5-8.5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전망했다. 시나리오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국립기상과학원, 부산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공주대학교 모델 4종 결과를 평균했다. 가까운 미래(2021∼2040년)에는 저탄소·고탄소 시나리오 각각 한반도 평균기온이 1.6도, 1.8도 상승하겠다고 전망해 비슷했다. 반면 먼 미래(2081∼2100년)가 되면 저탄소 시나리오에선 기온이 2.6도 상승하는 데 그치나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최대 7도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고탄소 시나리오대로라면 21세기 후반 극한 저온현상은 감소해 한랭야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한랭야는 일 최저기온이 기준기간(1995∼2014년)의 하위 10% 미만인 연중 일수를 말한다. 현재 한랭야는 36.5일 발생하나 이대로면 1.7일로 줄어든다. 다만 온난화가 한반도 추위를 녹이기 전까지 ‘북극 한파’는 수시로 찾아올 확률이 높다. 북극은 지구에서 가장 온난화가 빠른 곳 중 하나다. 해빙이 녹으며 빛을 반사하던 얼음이 줄고 대신 물과 땅에서 흡수하는 빛의 양은 증가해 2∼3배 빠른 온난화가 진행된다. 원래 북위 60도 부근을 평행하게 도는 바람인 제트기류는 북극과 중위도 기온 차가 적을수록 구불구불하게 불며 기류에 굴곡을 보인다. 한반도가 제트기류 골에 갇히면 찬 바람이 내려와 이번 겨울처럼 추위가 닥친다. 북극 온난화는 중위도 폭염에도 영향을 미친다. 구불구불하게 흐르는 제트기류가 고위도를 향하는 데 한반도가 놓이면 한기가 남하하지 못한다. 이 경우 더운 기단에 갇혀 극심한 불볕더위가 찾아올 수 있다. ◆100점과 0점의 평균도 50점 강수량은 기온보다 예측하기 어렵다. 수증기 증발부터 강수까지 비가 내리는 원리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과학적으로 분명한 경향성은 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기온이 그만큼 더 오르고 수증기 함유량이 늘어 강수량이 늘 수 있다는 점이다. 고탄소 시나리오에 따르면 한반도 강수량은 가까운 미래에 3% 감소하지만 먼 미래에는 14%까지 증가한다. 탄소배출을 최소화한다고 가정한 SSP1-2.6 시나리오로는 먼 미래에도 강수량이 3% 증가하는 데 그친다. 비가 불규칙하게 내리는 패턴이 심화해 연도별 강수량이 극단적으로 차이 날 수 있다. 몇 년을 평균 낸 강수량 추세는 현재와 큰 차이 없이 약간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해도 실제 연도별 강수량은 양 극단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국립기상과학원 변영화 미래기반연구부 연구관은 “미래 어느 시기든지 호우는 증가하나 무강수 일수가 함께 소폭 증가한다는 수치는 비가 안 내릴 경우 아예 가뭄 형태를 유지하고 비가 내릴 때는 홍수가 날 정도로 쏟아진다는 의미”라며 “지속적 상승을 보이는 기온 변화와 달리 강수는 형태가 양극단화해서 가뭄과 홍수를 다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널뛰기 장마’도 흔해질 수 있다. 가령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에 따라 제주도부터 북상하던 장마전선이 북한에 먼저 걸치거나 남부에서 올라오지 않는 것이다. 비가 많이 내린 지난해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굉장히 발달하고 전선이 동서로 길게 걸친 상태로 거의 움직이지 않아 장마가 장기간 지속됐다. 태풍 경로도 북태평양 고기압과 연관성이 크다. 태풍이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올라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단 확장 형태에 따라 우리나라 영향 여부와 직결된다. 변 연구관은 “지구온난화가 기온상승뿐 아니라 우리나라 지역 대기 순환 자체를 바꾸는 형태”라며 “온난화에 따른 바람 변화가 변동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북태평양 고기압 같은 큰 기단의 확장·수축도, 이를 따라서 흐르는 기류의 변화도 ‘대기 순환이 변화했다’고 통칭한다. 변 연구관은 “장마전선이 어느 지역에 형성돼 언제 호우가 얼마나 내릴지가 미래의 강수량을 좌지우지하게 되는데 아직 우리의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어느 시점에 전선대가 걸린다고 계산할 수 없어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모든 행정기관이 온실가스 의무 감축을 이행하고 기후변화 완화·적응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된다. 보고서는 정부가 선언한 ‘2050 탄소중립’ 시점인 중미래(2041~2060년)에 한반도 기온이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3.3도 오르지만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는 1.8도로 상승폭이 억제되는 확연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은 “중미래 기간을 지나며 온실가스 경로가 많이 달라진다”고 전망했다. 이어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갈수록 기온 상승폭과 강수 증가폭이 매우 커지는데 거꾸로 말하면 현재처럼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억제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면 중미래, 먼 미래에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농도 외에 각종 사회경제지표 정량 계산 SSP(Shared Socioeconomic Pathways)는 우리말로 ‘공통 사회경제 경로’라 번역한다.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외에도 향후 온실가스 감축 수준과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행 여부 등에 따라 바뀌는 자연적·인위적 요인까지 반영한 새로운 온실가스 경로(농도 변화)다. 온실가스 감축 여부에 더해 인구와 경제, 토지 이용, 에너지 사용 등 다양한 사회경제 지표를 정량적으로 계산한다. 이 경로에 따라 기후변화 추세를 예측한 내용이 SSP 시나리오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6차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해 국제 기후변화 시나리오 비교·검증 프로젝트(CMIP6)가 개발했다. SSP를 개발하기 전에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만 고려한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대표 농도 경로)를 적용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설명했다. RCP는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가 추가로 흡수하는 태양에너지를 말하며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힘을 상징한다. 예컨대 RCP8.5는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태양에너지 8.5W/㎡가 흡수된다는 뜻이다. RCP는 추가 흡수되는 태양에너지 양을 2.6∼8.5W/㎡ 사이 4단계로 나눠 각 시나리오를 구성했다. 숫자가 커질수록 온난화 정도가 심해진다. 여기서 한 단계 나아간 SSP는 온실가스 농도 외에 사회적 노력과 적응 역량까지 고려한다. SSP1-2.6은 재생에너지 기술이 발달하고 화석연료 사용은 최소화한 가장 친환경적인 사회다. SSP단계가 높아질수록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다. SSP5-8.5는 여전히 화석연료 사용이 높고 산업기술이 빨리 발전하는 데 중심을 둔, 기후정책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 사회다. 이런 사회일수록 탄소 농도가 높다.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2020’은 SSP1-2.6과 SSP5-8.5를 중심으로 비교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는 단연 SSP1-2.6이다. SSP5-8.5와 비교해 21세기 후반기(2071∼2100년)에 평균기온을 18도에서 14도로 낮출 수 있다. 평균기온 0.5도 하락은 해수면 상승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인구만 최대 1000만명을 줄일 수 있는 변화다. RCP와 비교해 SSP로 기온 상승폭이나 강수량 변화폭이 심화한다. RCP8.5로는 먼 미래 평균기온이 4.7도 오르나 SSP5-8.5에 따른 기온 상승폭은 7.0도나 된다. 지구는 온 인류가 온난화 완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콘크리트 바닥 위에 축 늘어진 사자, 좁은 우리에 갇혀 외롭게 서 있는 코끼리, 철창 안에서 시시각각 사람의 시선에 노출된 원숭이….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동물원 모습이다. 1세대 감옥형 동물원이라 불리는, 좁은 면적의 콘크리트 재질 바닥에 동물을 방치하고 은신처 없이 창살만 세운 18∼19세기 동물원은 20세기 중반부터 서구 선진국에서 점진적으로 철거됐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실내동물원까지 크게 증가하며 많은 동물원은 사람들의 친숙한 오락시설이 됐지만, 동물들에게는 더 좁은 갑갑한 족쇄일 뿐이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법적으로 동물원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동물 또는 ‘축산법’에 따른 가축을 합해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을 보유하고 이를 전시하는 시설이 해당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자가 동물과 시설을 확보한 상태에서 향후 질병이나 안전관리 계획 등을 세우고 동물원으로 등록하면 운영 가능했다. 시설 기준은 전무한 채 사실상 문서를 임의로 작성해 제출하기만 하면 서류 확인을 거쳐 동물원이라고 인정해준 셈이다. 이렇게 우후죽순 생긴 동물원이 전국에 110개(공영 20개·민간 90개)다. 특히 2017년 법 제정 때 야외방사장 확보 의무 조항이 빠지면서 이후 민간동물원 중 실내동물원이 크게 늘어 현재 90개 중 46개(51.2%) 시설 동물은 건물 내부에만 머물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동물원 관리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종합계획에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시행할 동물원 관련 정책과 개정이 필요한 법령을 총망라했다. ◆대형동물원조차 갖추지 못한 동물복지… 동물원, 허가제 전환 이제 사업자 개인에 맡긴 신규 등록제 동물원은 사라질 전망이다. 허가제로 전환하고 종별 서식공간과 필수 관리인력 등을 규정한다. 습성을 고려해 서식환경을 개선하고 복지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실내에서 사육하면 스트레스를 특히 많이 받는 맹수류는 이제 야외방사장을 갖춘 동물원에서만 보유할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야외방사장이 없는 동물원에 전시된 호랑이, 사자만 5개소에 각각 7개체, 11개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에 동물원이 어떻게 관리돼야 한다는 정보가 없어 ‘호랑이, 사자를 지하에 관리한다’고 해도 넘어갔다”며 “동물복지를 향상하고 많은 맹수류가 실내에 갇히는 일을 앞으로 방지하려고 동물원 허가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오랑우탄, 침팬지, 코끼리 등 특별하게 보호·관리해야 하는 동물종을 대상으로 별도 지침도 마련된다. 국제적으로나 국내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로 서식환경을 예민하게 관리해야 하는 종이 해당한다.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공포나 불안을 느끼지 않는 정신적 건강, 습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행동 유발이 종합적으로 동물복지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코끼리는 무리생활을 하는 등의 생태적 습성상 동물원에서 적절한 자연생태를 구현하기 어렵다. 그 영향으로 스트레스가 심해져 정형행동은 물론 번식력 저하까지 발생한다. 실제로 환경부가 외부 전문가를 통해 2019년 국내 11개 동물원을 현장 평가한 결과 비교적 시설을 잘 갖춘 대형동물원도 5점 만점에 동물복지는 3.5점, 서식환경은 3.4점을 받았다. 공중보건과 안전 등 모든 척도의 평균은 3.7점으로 좋음(4점)에도 미치지 못한 보통 수준이었다. 해외 동물원에 비교하면 면적은 좁고 야외방사장이 적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올해 안에 동물원을 허가제로 바꾸도록 법을 개정하고 특별보호종 대상 별도 관리지침도 수립할 계획이다. 동물원 허가 여부는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인력과 동물원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검사관을 지정해 이들이 판단한다. ◆무분별한 야생동물 카페 막고 개인 거래 가능한 백색목록 지정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인수공통감염병 경각심이 높아졌다. 이로 인해 동물원 내 먹이주기, 만지기 등 체험활동을 줄이는 동시에 동물원 외의 공간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차차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업계와의 견해차도 코로나19 유행 후 크게 줄었다. 해당 내용을 담은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은 국회에 대기 중이다. 동물원 규모는 갖추지 않았으나 라쿤, 미어캣, 파충류 등 야생동물을 직접 만지고 먹이를 주는 ‘카페’로 운영되는 곳은 지난해 5월 기준 47곳이다. 일부 매장은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서비스업으로 신고돼있기도 했다. 특히 라쿤은 지난해 5월 인수공통감염병인 광견병 주요 매개체임에도 질병 관리가 되지 않은 채 관람객 체험에 활용돼 생태계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됐다. 이런 시설이 보유한 라쿤은 50∼60여 개체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카페 운영을 금지할 경우 유기될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공영동물원에 더해 외래 야생동물 보호소를 2개소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은 이 시설에 인수된다. 외래 야생동물 유기 시 생태계 교란뿐 아니라 질병 감염, 공중안전 우려 등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계획에 명시된 야생동물 카페 운영을 금지 외에 별도로 야생동물 유입 체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개인 간 거래가 여전히 가능하나 야생동물을 해외에서 유입할 때 사육 안전성이나 감염병 위험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국내에 유통한 사례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법적으로 반려동물로 허용한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6종도 국내 유입 시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태규 수의사는 “현재 광견병 항원검사 정도를 개, 고양이만 진행한다고 알고 있다”며 “외국에서 사람이 기르던 동물을 들여와 야생에서 새로운 감염원을 가져올 가능성은 작지만 검역체계가 없어 다른 동물이 새로운 질병을 가지고 들어올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지난 5일 개인 간 거래·판매가 가능한 야생동물 백색목록을 지정하자는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 동물원은 기관별 편차가 크다. 수도권 일부 대형동물원은 미국동물원수족관협회(AZA)가 인증할 정도로 국제적 수준을 인정받았으나 지역에 따라 공영동물원이어도 부지가 작고 예산 부족으로 시설이 낙후한 곳도 있다. 환경부는 권역별로 거점동물원 4개를 지정하고 권역 내 동물원을 이끌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동물원, 생물다양성 연구기관으로 바라봐야” 동물원은 동물 교육 외에 종 보전, 개체수 확대, 감염병 예방 등 연구 측면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동물원에서 이런 기능은 미약했다. 해외 각국 동물원이 보유동물의 사육·수의학적 정보를 공유하는 세계동물원정보관리시스템(ZIMS) 사용률만 봐도 유럽연합 300개(8.6%), 미국 239개(8.5%), 인도 33개(20.6%)이나 우리나라는 전체의 2%도 안 되는 2곳(1.8%)만 사용 중이다. 환경부는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에 동물원 수준 향상 외에도 생물다양성 보전·연구·교육 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현재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된 동물원이 3곳뿐이지만 이를 5년 내에 6곳으로 2배 확대한다. 국내 동물원정보관리시스템 K-ZIMS를 구축해 보유개체의 정보도 전산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이 절대 ‘나쁜 동물원을 개선하자’는 의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온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이형주 대표는 동물원 기능 확장을 추구한 점 등을 고려해 계획안을 “내용 자체는 균형 있게 잡았다”고 평했다. 이 대표는 동물원 변화를 위해서는 대중의 야생동물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많은 사람이 야생동물을 만지고 사진 찍는 대상으로 보고 동물원에 주로 오락 목적으로 간다”며 “현 동물원 수준은 모두가 방관한 결과”라고 말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졌어도 무책임하게 유기하는 사람은 여전하듯이 동물복지에 관심이 높아졌어도 기후변화나 서식지 파괴 등 야생동물이 갇힌 원인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적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동물원이 자연의 면적과 복잡성을 축소한 생태계 단면을 보여주고 이 동물이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 야생에서 개체군 복원을 위해 어떤 노력 중인지를 알려야 한다”고 미래의 동물원을 그렸다. 동물원의 공간 가치를 전시·관람 이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그는 “호랑이, 사자, 코끼리 같은 인기종 관람만 바라지 말고 생물다양성이 생태계 유지를 넘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기관으로 동물원을 바라보자”고 제안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올해 깨끗한 하늘, 날씨 영향 커 올해 미세먼지 농도가 낮았던 가장 큰 원인은 기상 상황이다. 여름에 쏟아진 비는 미세먼지를 쓸어내렸고, 거센 동풍은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상공에 쌓일 틈을 주지 않고 밀어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개선된 농도 폭의 44%는 기상 덕”이라고 말했다. 중국 미세먼지 농도도 개선 추세다. 환경부는 올해 중국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전년 대비 10%, 최근 5년으로 넓히면 50% 정도 나아졌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배출한 미세먼지 자체도 줄었다. 검은 연기를 내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 11월 말 약 170만대로 지난해보다 55만대 감소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굴뚝자동측정기기(TMS)’가 감지한 대형사업장 배출 오염물질도 2018년 12월보다 45% 줄었다. 국내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국민 참여 덕분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감소의 영향은 크지 않았다. 대형 사업장 가동은 여전했기 때문이다. ◆첫 도입한 수도권 5등급 차량 제한 겨울은 여름보다 대기층 순환이 적어 미세먼지가 정체되기 쉽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고 불법배출 단속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를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으로 정했다. 2차 계절관리제가 1차(2019년 12월∼2020년 3월)와 두드러지게 다른 점은 처음 실시하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으로 지난 3월31일부터 가능해졌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따라 전국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수도권에서 운행할 수 없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무인단속 카메라로 5등급 차량을 단속한다. 다만 이 정책의 목적은 차량 운행 금지 자체보다 DPF 설치나 조기폐차를 유도해 대기에 덜 유해한 차량이 도로를 다니도록 하는 데 있다. 서울시가 계절관리제 기간에 단속된 차주에 대해 내년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거나 폐차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취소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경기·인천 역시 내년 3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는 차량을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전국 137만9077대, 수도권에 한정하면 31만2363대다. 이 중 지난 17일 기준 전국 66만5205대, 수도권 차량은 7만86대가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다. 수도권 외에는 경남과 전남, 충남에서 신청이 활발했다. 17일까지 각각 12만대, 11만대, 9만대 정도가 저공해 조치 의사를 밝혔다. 전남은 저공해 조치가 안 된 5등급 차량 대다수가 신청을 마쳤다. 반면 울산과 부산은 신청이 가장 적은 지역으로 꼽혔다. 울산 2000만대, 부산 4000만대 정도에 그쳤다. 이 지역에서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차량은 각각 3만대, 8만대 수준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조금 더 저공해 조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축소 확대 석탄화력발전소 일부도 멈춰 선다. 석탄발전소 가동 축소는 5등급 운행 제한과 함께 2차 계절관리제 양대 정책이다. 정부는 겨울철 전력수요에 따라 발전기 가동 중단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앞서 1차 때는 전국 석탄발전기 60기 중 12∼2월 3개월간 8∼15기 가동을 중단했다. 난방수요가 줄어드는 3월에는 28기까지 중단 기수를 확대했다. 2차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 12∼2월 동안 9∼16기의 발전을 중단하고 나머지 발전기도 80%만 출력하는 상한 제약을 최대한 시행할 계획이다. 3월 축소 규모는 한파 등 기상 상황과 전력수요를 고려해 내년 2월 중 수립한다. 석탄발전기 가동 중단을 결정할 때는 크게 전력예비율과 전력계통망 안전성을 고려한다. 전력계통망 안전성은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해 송전망을 거쳐 실제 소비하는 곳까지 전달하는 전체 과정에서 한쪽 균형이 깨지면 안 된다는 말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안병옥 운영위원장은 “1차 때 최대 28기까지 멈추고도 겨울철 전력예비율이 최소 12.9%였다”며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입증돼 지난해보다 조금 더 발전기를 멈추면서 계절관리제 취지는 살렸다”고 평했다. 석탄발전기가 멈춰서도 발전소 운영유지비 등은 그대로 들어간다. 그만큼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1차 국민정책 제안 때부터 전기료 인상 요인이 있을 수 있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추가비용 지불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7일 한국전력과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해당 안에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과 함께 ‘기후환경요금’을 별도 고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석탄발전소가 미세먼지 저감에 참여하며 발생한 비용 중 1400억원이 기후환경요금에 반영된다”며 “(각 가정에서 받아볼) 기후환경요금 중 미세먼지 비용은 0.3원”이라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처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제안하고 구체적 실행안을 담은 국민정책제안을 지난해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1차 계절관리제 성과에 대해 ‘노력하면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로 요약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외부 변수가 많아 예측·관리가 어렵지만, 계절관리제를 필두로 국내에서 자체적인 저감 노력을 펼치기 시작한 데 의의를 뒀다. 그는 “중국도 대기질이 많이 개선됐고 일본도 노후경유차 제한 등 정책적 노력을 거쳐 현재 도쿄 농도가 서울의 절반 수준”이라며 “미세먼지는 피해자이자 해결자인 국민이 해결할 수 있는 도전과제”라고 강조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